추가 적립 안내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1, 3판)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ㆍ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시 활용 가능
■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
■ 새 판례평석 40여 개 추가 및 최신판례 92개 삽입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제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제4절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5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6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제7절 조세법률주의
제8절 경정청구
제9절 근거과세원칙
제10절 신뢰보호 원칙
제11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제12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제13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제14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제15절 제2차 납세의무
제16절 무효와 취소
제17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18절 비과세·감면기준의 해석기준
제19절 전치주의
제20절 서류의 송달
제21절 기타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양도·취득가액
제3절 양도·취득시기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1세대 1주택
제6절 8년 자경농지 감면
제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 주식 평가
제5절 부동산 평가
제6절 완전포괄주의
제7절 기타

제4장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손금
제5절 손익귀속시기

제5장 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추계결정
제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제6장 부가가치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4절 공급시기
제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6절 매입세액
제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머리말〉

어느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정판을 보니 새로운 판례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는 책들과는 본질적으로 편집의도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3차 개정판에는 기(旣) 소개되었던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8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3개, 양도소득세 13개, 상속ㆍ 증여세 4개, 소득ㆍ 법인ㆍ 부가가치세 12개 총 38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92개를 관련 판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앞으로 양산되는 무수한 판례의 시금석이 됩니다. 최근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종전의 판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경우는 1990년도나 2000년 초에 이루어진 판례가 인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가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논리를 이해하고 법원의 판결흐름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지금 독자가 당면하고 있는 세법상 논쟁에 대한 판결의 결과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책을 보고 있다면 저자의 의도에 맞는 유용한 이 책의 활용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편집될 수 있고, 그러한 책은 그 의도에 따라 어느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는 의도(물론 일정부분 그러한 의도로 편집되기도 합니다)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판례는 유사 조세사건에서 이루어진 판례를 모아놓았고, 최근 판례도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므로(관련 판례는 최근 판례 92개를 새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해당사건 판례평석과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주장근거, 논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회 개정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책으로 세무사를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많은 질문 등을 참작하여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책만 보면 본인이 관심을 갖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므로써 그 사건을 이해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면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의 범위 안에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항). 대법원2016두35083판결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고 양도 후 재결합하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한다거나 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 사례와 같이 여전히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례평석은 우리가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차 개정된 책자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와 조세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찾기 힘든 자료를 정리하여 준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김순호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기도합니다.
2021년 5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