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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5 양도소득세
출판사 : 광교TNS
발행일 : 2015.03.16
분야 : 세무학, 회계학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 양도의 개념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감면제도 총론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제3장 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 기타 양도소득의 감면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3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4장 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제2장 다주택자에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2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타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3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액계산

2015년 개정판을 내며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평범한 말을 지난해 말에 오롯이 느꼈다. 3여년 동안 끌어 온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다툼이 2014년12월11일 드디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세무사 100여분들과 힘을 합해 공동연구회를 만들어 공동소송에 대응할 때만 해도 소송에서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막상 유수한 대형로펌에서 소송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수임을 꺼리는 점, 이후 하급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이 나자 조세전문가로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무리한 세법해석을 하여 부당한 과세였음을 지적하여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연구회회장을 맡아 조세소송에 참여해서 세무사로서 구성된 연구위원들이 논리를 제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를 해왔기 때문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임으로부터 듣는 판결선고는 감회가 새로웠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책에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가 초래되어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어 안타까웠다.
그동안 본서를 집필하면서 꾸준히 지적해 온 법집행이나 법해석에 대한 문제점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또는 집행부의 개선노력으로 변경되어서 세무행정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음에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껴왔었다. 특히 지난해는 신축주택 조세소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의 부당한 과세를 권리구제하였음은 물론 추가적인 부당한 과세를 막아내는데 일조를 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같이 공동연구회 참여해 주신 김일환, 송광성 세무사님을 비롯한 13명의 세무사님들과 조세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내 준 법무법인광장 손병준 변호사님, 류성현 변호사님과 조세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해는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제도들이 도입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대책이 마련되는데 중점을 둔 개정이 있었다.
또한 일몰시한이 종료된 일부조항들에 대해 시행기한을 연장하는 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양도소득세 규정 중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번 개정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1. 기존의 예규나 판례들 중에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것들은 대체하여 신뢰를 높였다.
2. 대주주의 판정과 관련된 내용과 특정주식거래와 관련된 각 규정들을 일목요원하게 정리하여 실무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3. 파생상품의 과세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과세대상 및 세액계산방법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4.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제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까지 도입되어 이에 대한 해설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서 실무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중 일몰시한이 끝나 실무에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규정들은 금년 개정판부터 삭제하여 현행 규정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6.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집행기준 중 본서에서 누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실무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7.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 중 개정된 내용에 대한 실무에서 혼란이 있는 규정들에 대해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8. 도시개발구역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서 변경된 예규와 이유를 정리함은 물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적용 사례들을 추가하여 실무에서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어느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되어 기꺼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국세공무원의 나성길교수님, 국세청의 장병채사무관님, 기획재정부 김호용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매년 기술된 내용에 대해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오탈자나 인용된 예규 및 판례번호의 오류까지 찾아 주시는 열정적인 독자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인사를 드린다.
항상 말없이 지켜봐 주고 든든한 신뢰를 보내준 저자들의 가족들과 개정작업에 자료를 챙겨주고 원고정리 교정에 참여해 준 박원진, 이효철, 황혜영, 이은자, 김지원, 김서경, 김도균세무사와 제51기 세무사에 합격하여 세무법인다솔에서 수습중인 황룡, 신은미, 박정수, 송병호, 김철종, 안원용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다솔 임직원들게 감사드리고 정성을 다해 아름답고 실용적인 책을 만들어 준 (주)광교이택스 고병숙사장과 박수경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한다.

2015년 3월
대표저자 안 수 남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