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학습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령과 WTO평가협정을 주제별로 엮어놓았고, 해당주제를 좀더 세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WTO평가핸드북, WCO평가협정 교육모듈 등의 내용도 되도록 빠짐없이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평가에 관한 한 많은 석학들이 이미 써놓은 글들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발췌하였다.

본 교재는 다음의 관점에서 활용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1. 관세평가 이슈별로 개론 수준의 핵심적인 개념 이해
2. 관세평가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각 평가 주제별로 정리
3. 평가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유권해석과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한 중요맥락과 흐름의 파악
4. 관세법령과 중요한 WTO평가협정 조문의 지속적인 연결
5. 현재 관세평가 관련쟁점의 재정리 및 국ㆍ내외 평가관점의 정리

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책을 구성하였다.

1. 설령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평가주제별로 법령과 협정을 계속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

2. 핵심연구사례는 기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배치하되, 내사례뿐만 아니라 일본사례, 조세심판원이 사례 및 미국사례도 일부 수록[기타사례는 후단에 배치]

3. 핵심사례와 WTO평가협정에 대한 모든 조항 등에 대해서는 “평석”을 달아 핵심내용을 조금이나마 효과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주제별 심화학습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선정하되 수험생들의 서술편의를 위해 1-2페이지 이내로 요약위주로 기술

5.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나 현재 수준에서 시험과 상대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내용은 모두 “참조 또는 제논의”로 박스로 구분표시[WTO 평가핸드북, WCO 평가교육모듈 내용 등은 별도표기]

6. 또한 책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의 순서로 편집ㆍ구성하였다.
ㆍ 모두 제1절부터 제8절까지 구성하였고 각 절마다 소주제로 만들어 ‘장(障)’으로 구성
ㆍ 각 장(障)별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를 모두 발췌수록
ㆍ 각 장(障)별로 다시 주제별 심화학습을 선정하여 1-2페이지로 핵심내용만 기술
ㆍ 주제별 심화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 핵심 사례을 선정하여 첨부
- 평가협의회 결정사례 등 국내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
- 일본 사례
-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대법원 판례 및 미국사례
ㆍ 각 장(障)별 WTO평가협정을 모두 발췌 나열
- 본문, 주해, 결정,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순으로 배치

7. 다만, 해당 절(節)에서 장(障)을 나누었으나 주제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분화된 주제별로 상기의 편집순서를 적용하였다. [예. 제3절. 실제지급금액 및 공제금액. 제2장 실제지급금액. 관련법령 및 개론 -〉 주제별 심화학습 Issue 11. 교육훈련비. -〉 핵심사례연구 -〉 WTO 관련협정]
8. 조항별, 주제별 비교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일부 수록하였으나 여전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책을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다.

주요목적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과 현업에서 관세평가업무를 이제 막 접하는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관점의 관세평가 시각을 갖도록 하자는데 맞춰져 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어찌보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소위 “수험생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그야말로 별도의 양념조차 필요없는 영양가 만점의 먹거리”는 아니다. 또한 관세평가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선의 Field Worker들에게도 본 서(書)는 비록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애매한 서적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본 서적의 출판의미를 찾는다면 먼저 관세평가를 접하는 일선 초보실무자들에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세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나라의 관세법령과 WTO 평가협정 그리고 수많은 유권해석 등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주제별로 보게 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먼저 학습을 하고 실무를 접한 필자의 임무는 우선 핵심주제를 발췌하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소개한 뒤 관련된 WTO평가협정을 모두 빠짐없이 열거하여 핵심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관세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서적이란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필요최소한으로 제공하는 책일 것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그 어떠한 책들을 참조하지도 않고도 짧은 시간 내에 단 1권만으로 자신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는 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을 만들어내기란 어찌보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존재하지도 쓰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것은 “단 한 줄의 수정도 없이 답안에 가까운 핵심내용만을 서술해 놓은 책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 적절히 엮어 제출되는 현장의 요령있는 답안지”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활자로 찍힌 서적을 내놓는다함은 출판의 분명한 목적과 내용의 수준있는 품질을 떠나 적어도 독자대상만큼은 명백히 정해져야 할 것인데 필자가 가진 현재 시점에서의 지식으로는 선택된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적절한 눈높이를 완벽히 맞춰낼 재간은 없는 듯하다. 다만,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은 분명히 있다. 좀더 알찬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여 담지 못한 깊은 아쉬움을 수험생들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어 마음이 여간 무거운게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주어진 시간에 적절히,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학습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한 시간과 학습의 양은 결코 헛되이 소비되지 않고결국은 자신의 지식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자양분이 되어 머리에 축적될 것이다.

본 교재의 기본뼈대는“관세평가”(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발간, 2010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관세평가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정정식 교수님과 본 책을 내놓기까지 수년동안 갖은 협박과 힘찬 격려를 동시에 해 주신 박병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수한 오타와 조악한 문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교정해주고 최선을 다해 편집해준 손해영관세사, 오미정팀장에게 또 마음의 빚을 진 것 같다. 몸이 아파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나의 아들과 말없이 내 삶을 지켜봐주는 아내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제1장 과세가격 일반과 협정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절 과세가격결정 기본원칙
제2절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제3장 실제지급가격 및 공제금액
제1절 제1방법의 적용과 수출판매
제2절 실제지급가격
제3절 구매자가 자기계산하에 지급한 비용
제4절 공제요소
제5절 간접지급액과 할인

제4장 거래가격 배제사유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관련법령
제3절 당해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4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제5절 제1방법 배제요건으로서의 사후귀속이익
제6절 특수관계와 가격결정에의 영향
제7절 기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합리적 의심

제5장 가산요소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가산요소 관련법령
제3절 수수료 및 중개료
제4절 용기 및 포장비용
제5절 생산지원비용
제6절 권리사용료
제7절 소프트웨어(Software)와 권리사용료
제8절 사후귀속이익
제9절 운임·보험료

제6장 기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2,3방법)
제3절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제4절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5방법)
제5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제7장 특수물품(변질, 손상물품 등)에 대한 관세평가
제1절 총설 및 개론
제2절 특수물품(변질손상물품 등)에 대한 관세평가

제8장 가격신고제도
제1절 가격신고제도의 의의
제2절 잠정가격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