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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세법. 2(2021)』은 〈국세기본법 총설〉,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조세채권 확보제도〉,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1-3

1. 용어의 정의 / 1-4
2. 기간과 기한 / 1-7
3. 서류의 송달 / 1-9
4. 인격 / 1-11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15

1. 국세부과의 원칙 / 1-16
2. 세법적용의 원칙 / 1-21
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22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27

1. 납세의무의 성립 / 1-28
2. 납세의무의 확정 / 1-32
3. 납세의무 소멸 / 1-37
4.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1-42
5. 납세의무 종합 / 1-47

Chapter
04
조세채권 확보제도 1-51

1. 납세의무의 승계 / 1-52
2. 연대납세의무 / 1-54
3. 제2차 납세의무 / 1-57
4. 납세담보 / 1-65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7

1. 국세우선권 일반 / 1-68
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73

Chapter
06
과세와 환급 1-81

1. 관할관청 / 1-82
2.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 / 1-83
3. 가산세 / 1-95
4. 환급 / 1-102

Chapter
07
조세쟁송 1-107

1. 과세전적부심사 / 1-108
2. 국세불복절차 / 1-110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21

1. 납세자의 권리 / 1-122
2. 세무조사 / 1-126
3. 보칙 / 1-132

2
국세징수법 / 2-1

1.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 2-2
2. 임의적 징수절차 / 2-8
3. 강제적 징수절차 / 2-19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1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
2. 이전가격세제 / 3-6
3. 과소자본세제 / 3-15
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3-21
5. 국조법 기타규정 / 3-24

4
조세범처벌법 / 4-1

1. 국세기본법 해답 / 5-3
2.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해답 / 5-7

객관식세법
객관식세법 해답

머리말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시험은 최소한의 투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험과 관련된 게임의 룰은 매우 단순하여 대개의 시험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민한다.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자의 경험상 그러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재미’이다. 공부에서 ‘재미’라는 것을 찾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나긴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재미’까지는 몰라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부의 흥미를 잃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접하는 때이다.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재미가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매번 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답안을 보면서 다시 좌절한다. 답을 보는 순간, 무릎을 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욱 난감한 상황은 답안지를 봐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더욱이 그것이 ‘미로 찾기’에 가깝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미로 찾기에도 나름의 흥미를 느끼며 시험을 준비한다. 그들이 합격의 열매를 가장 빠르게 따내는 자들이다.
객관식 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였다. 초심자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고 답안을 찾아보는데 쉽게 지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적어도 ‘미로 찾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답지를 보면서 편안하게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찾아내기 위한 주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흥미’나 ‘재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객관식 세법을 보기 전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이 쓴 ‘세법엔딩’으로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을 다지기를 바란다. 객관식 세법은 ‘세법엔딩’과 그 괘를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객관식 세법을 쓰면서 저자들은 최근의 시험 경향과 시험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시간과의 사투”이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이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답을 골라내야만 한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 점을 간과한다. 특히 지나치게 성실한 학생들이 문제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섬세하게 공부한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지식에 집착하면서 말이다. 수험생들은 그것을 ‘휘발성’이라는 국적 불명의 단어로 포장한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영화 ‘루시’의 여주인공 같은 엄청난 뇌를 보유한 자가 아닌 한, 어차피 기억력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의 포인트는 늘 비슷하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풀어야 한다. 적어도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책에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관적인 풀이의 틀을 제공하려고 배려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도움을 준 이영지 세무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이 뜻한 바대로 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

2021년 3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