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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저 : 서울법학원 감정평가사 연구회
- 출판사 : 박문각
- 발행 : 2021년 03월 30일
- 쪽수 : 748
- ISBN : 97911644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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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2021년 3월 기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들을 개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2021년 3월 기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들을 개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수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수록
출판사 서평
본서는 2021년 3월 기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들을 개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수록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수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수록,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수록, 부동산 공시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보상평가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변경사항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법전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사 기본 법령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chapter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chapter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chapter 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hapter 0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chapter 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chapter 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chapter 02 감정평가 실무기준
PART 0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chapter 01 대한민국헌법(발췌)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3 행정심판법
chapter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chapter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chapter 06 행정절차법
chapter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chapter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chapter 09 행정대집행법
chapter 10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chapter 11 국가배상법
chapter 12 국가배상법 시행령
chapter 1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chapter 0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chapter 03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chapter 04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chapter 05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chapter 0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PART 05 보상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chapter 01 토지보상평가지침
chapter 0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chapter 0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chapter 0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chapter 0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chapter 06 수목정상식(正常植) 판정세부기준
chapter 07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chapter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9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chapter 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PART 06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chapter 0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chapter 0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chapter 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chapter 04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chapter 05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chapter 06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chapter 07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chapter 08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chapter 0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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