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01편ㆍ서론 /_1

제01장 ㆍ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ㆍ절차 총칙 /_5

제01장 ㆍ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6
제02장 ㆍ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8
제03장 ㆍ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10
제04장 ㆍ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11
제05장 ㆍ기간 15
제06장 ㆍ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21
제07장 ㆍ수수료 24
제08장 ㆍ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26
제09장 ㆍ절차의 효력승계/속행 27

/ 제03편ㆍ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29

제01장 ㆍ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30
제02장 ㆍ출원시 제출서류 34
제03장 ㆍ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37
제04장 ㆍ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38
제05장 ㆍ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40

/ 제04편ㆍ특허명세서 /_43

제01장 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44
제02장 ㆍ청구범위 기재방법 49
제03장 ㆍ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54

/ 제05편ㆍ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55

제01장 ㆍPBP청구항 56
제02장 ㆍ젭슨 청구항 59
제03장 ㆍ기능식 청구항 61
제04장 ㆍ마쿠쉬 청구항 63

/ 제06편ㆍ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65

제01장 ㆍ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66
제02장 ㆍ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70
제03장 ㆍ직무발명 75
제04장 ㆍ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79
제05장 ㆍ대학교수의 발명 81

/ 제07편ㆍ특허요건 /_83

제01장 ㆍ발명의 성립성 84
제02장 ㆍ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88
제03장 ㆍ권리능력 (제25조) 90
제04장 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92
제05장 ㆍ공동출원 (제44조) 94
제06장 ㆍ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95
제07장 ㆍ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00
제08장 ㆍ진보성 (제29조 제2항) 106
제09장 ㆍ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11
제10장 ㆍ선원주의 (제36조) 114
제11장 ㆍ불특허 발명 (제32조) 119

/ 제08편ㆍ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121

제01장 ㆍ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22
제02장 ㆍ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25
제03장 ㆍ분할출원 (제52조) 130
제04장 ㆍ변경출원 (제53조) 134
제05장 ㆍ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138
제06장 ㆍ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141

/ 제09편ㆍ심사 /_149

제01장 ㆍ심사주의 150
제02장 ㆍ심사절차 151
제03장 ㆍ심사관에 의한 심사 158
제04장 ㆍ출원공개 169
제05장 ㆍ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173
제06장 ㆍ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75

/ 제10편ㆍ특허권 및 실시권 /_177

제01장 ㆍ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78
제02장 ㆍ특허료의 납부 180
제03장 ㆍ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84
제04장 ㆍ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86
제05장 ㆍ특허괴물(Patent Troll) 189
제06장 ㆍ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90
제07장 ㆍ특허권자의 의무 192
제08장 ㆍ존속기간의 연장 194

제09장 ㆍ특허권의 사용ㆍ수익ㆍ처분행위 200
제10장 ㆍ특허권의 소멸 202
제11장 ㆍ실시권 206

/ 제11편ㆍ특허권 침해 /_225

제01장 ㆍ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26
제02장 ㆍ특허법상 실시 228
제03장 ㆍ권리소진이론 230
제04장 ㆍ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233
제05장 ㆍ균등침해 241
제06장 ㆍ이용침해 (제98조) 248
제07장 ㆍ생략침해 251
제08장 ㆍ간접침해 (제127조) 253
제09장 ㆍ공동직접침해 258

/ 제12편ㆍ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_259

제01장 ㆍ침해에 대한 조치 260
제02장 ㆍ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269
제03장 ㆍ벌칙 275

/ 제13편ㆍ특유발명 /_281

제01장 ㆍ의약용도발명 282
제02장 ㆍ컴퓨터 관련 발명 286
제03장 ㆍBM (Business Method) 발명 292
제04장 ㆍ미생물발명 296

제05장 ㆍ식물발명 301
제06장 ㆍ동물발명 302
제07장 ㆍ제법발명 303
제08장 ㆍ선택발명 306
제09장 ㆍ수치한정발명 310
제10장 ㆍ파라미터발명 314

/ 제14편ㆍ특허취소신청 /_317

제01장 ㆍ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318

/ 제15편ㆍ심판총론 /_325

제01장 ㆍ심판절차개괄 326
제02장 ㆍ당사자계 심판절차 332
제03장 ㆍ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39
제04장 ㆍ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341
제05장 ㆍ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343
제06장 ㆍ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345
제07장 ㆍ중복심판청구의 금지 347
제08장 ㆍ일사부재리 (제163조) 349
제09장 ㆍ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355

/ 제16편ㆍ심판각론 /_357

제01장 ㆍ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358
제02장 ㆍ정정심판 (제136조) 361
제03장 ㆍ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365

제04장 ㆍ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368
제05장 ㆍ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371
제06장 ㆍ정정무효심판 (제137조) 372
제07장 ㆍ정정심판과 무효심판ㆍ침해소송과의 관계 373
제08장 ㆍ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377
제09장 ㆍ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390

/ 제17편ㆍ특허법원 소송 /_395

제01장 ㆍ심결취소소송 (제186조) 396
제02장 ㆍ소의 이익 400
제03장 ㆍ당사자 401
제04장 ㆍ심리 404

/ 제18편ㆍ특허협력조약 (PCT) /_409

제01장 ㆍ국제출원 410
제02장 ㆍ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414
제03장 ㆍ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417
제04장 ㆍ국제특허출원의 특례 423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