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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방사능이 모두 걱정이라면?
『탈핵신문』이 조명한 ‘기후위기와 탈핵’
핵발전이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제시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째를 맞는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 핵산업은 이제 더이상 활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영국의 환경 칼럼니스트 조지 몬비오는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불과 열흘 뒤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오히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되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핵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지론을 피력했다.

하지만 핵물리학자 출신이면서 열정적인 반핵 입장을 가진 에코페미니스트가 된 반다나 시바는 몬비오 같은 이들이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석탄과 핵에너지 모두가 없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참극을 시나브로 잊어가는 동안, 기후위기는 다시 핵산업계의 동아줄이 되는 것 같았다. 비단 핵산업계와 전통적인 찬핵 세력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이들 중에서도 핵에너지 포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풀어가는 데에 필요한 논거들은 잘 정리되어 제시되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혼란스럽게 비친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언과 쟁투의 소재로만 소비되고 활용되는 모습들이 이어진다.

『탈핵신문』은 핵발전의 위험성뿐 아니라 핵에너지가 가져오는 여러 폐해들을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간한 국내 유일의 탈핵 전문지다. 『탈핵신문』은 평행선을 달리는 비생산적인 논의 구도를 바꾸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탈핵”이라는 제목의 연중 기획을 마련했다. 이 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현장의 환경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기고한 열 편의 글을 모아 다듬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핵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용 같은 비교적 잘 알려진 이슈 외에도, 재생가능에너지와 핵에너지의 기술적 충돌 문제, 극한적 기상현상에 취약한 핵발전 설비, 세계 에너지 시장과 독일 에너지 전환의 현황같이 최근에 부각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전직 핵에너지 규제기관 담당자의 소회와 기후운동 내의 핵에너지 찬성 논란을 다룬 『탈핵신문』 국제면 기사들도 곳곳에 배치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말미에 실린 좌담에서는 기후운동과 탈핵운동에 함께 몸담고 있는 필자들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함께 만들 세상을 말한다.

핵발전의 문제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현실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탈핵신문』은 생각한다. 아울러 더욱 활발한 토론으로 쟁점을 드러내고 이견을 해소하자고 제안한다. 한국 사회와 정치가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기후침묵’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만큼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숫자만을 주시하며 일종의 ‘원전침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배출이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하는 ‘탄소예산’은 겨우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발걸음은 절대로 혼란 없이, 빠르고 단호하게 내딛어져야 한다. 핵에너지 이용의 유혹과 미련에 발목이 잡혀서 후회막심한 해법을 선택하거나 용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탈핵신문』은 에너지 정책과 행동의 프레임을 다시 짜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없으며, 핵발전에 의지하는 화석연료 퇴출은 불가할 뿐 아니라 진정한 해법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팸플릿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모두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논의의 지반과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글 _ 기후위기 대응, 후회 없는 해법을

1.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단순비교는 안 된다

2.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 핵발전은 후회막심한 해결책
● 핵발전은 효과적인 저탄소 옵션 아니다

3.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 6차 총회, “핵발전은 기후변화 대책 아니다” 확인

4.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 기후위기의 공포를 활용하는 핵산업의 논리
● 지구를 구할 것인가, 핵발전 산업을 구할 것인가

5.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유효한 해법들까지 발목 잡는 핵발전
● 소형 모듈원자로의 부고

6.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 모두에 취약

7.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극복에 이미 실패한 해법
● 핵융합의 꿈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8.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 기술적 시스템과 투자의 경직성 해결 어렵다
● 영국 ‘멸종저항’의 찬핵 그룹 팩트 체크

9.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 기술적·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정치적 문제
● 그린뉴딜 속에 핵발전은 있을 수 없다

10. 한국에서 탈석탄·탈핵, 어떻게 이룰까? - 2020년대 에너지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좌담 _ 기후위기와 탈핵, 남은 질문과 과제들

나오는 글 _ 기후운동과 탈핵운동이 함께 만들 세상
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