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책에는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법원 법리 외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모두 담았습니다.

Ⅰ. 발의자 요건과 관련된 분쟁 24
Ⅱ. 법원 허가 필요여부와 관련된 분쟁 41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46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62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77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100
Ⅶ.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새로운 총회 관련 분쟁 147
Ⅷ. 해임 총회 절차 진행과 관련된 분쟁 180
Ⅸ.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각종 쟁송 절차에 관한 쟁점 195
Ⅹ.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형사 판결 224

Ⅰ. 발의자 요건과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발의자 정족수/ 도정법 위반]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 조합원의 소집동의 요청 정족수보다 가중된 조합 정관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30 임시총회소집허가)

[조합장 해임/ 발의요건/ 선거관리절차 흠결] 소수조합원이 진행한 조합총회가 조합 정관상 발의 요건의 흠결이 있고 공고 시기 역시 부적법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조합총회는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0127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발의요건/ 발의 철회 시기] 소수조합원에 기한 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소집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7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재소집 가능성] 법원 허가로 기인한 조합 총회가 무산된 후 재차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요건(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47 총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소수조합원 발의/ 악의적 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같은 일자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92다5079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조합장 해임/ 소집허가신청/ 조합장 임의 총회 개최 불인정] 조합장이 소수조합원으로부터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소수조합원에 의한 법원 허가 절차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3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조합장 해임/ 발의자 요건] 추진위원회 임원 등은 조합장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6 주민총회개최 및 의결금지가처분)

Ⅱ. 법원 허가 필요여부와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발의자 대표/ 법원허가 요부]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 신청 역시 필요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88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Ⅲ. 소집통지와 관련된 분쟁

[조합총회/ 사임조합장의 조합총회 개최/ 소집통지 발신주의]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는 통지만으로 충분할 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724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조합장해임/ 조합총회/ 소집통지]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에 “반송불요”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러한 문구때문에 소집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8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공고의 방식] 조합 총회 공고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소집 사실을 아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공고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조합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89나48309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해임 총회/ 법원허가/ 소집통지 명의] 소수 조합원들이 발의한 조합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집통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28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Ⅳ.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안건과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안건상정/ 일괄해임 불가능] 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의 유.무효]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장 해임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발의자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하여 진행된 조합장 또는 임원 해임 총회는 도정법에 명시된 안건에 한정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6 주민총회개최 및 의결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결의/ 직무정지]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11 임시조합장선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 총회 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이외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은 불필요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764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해임/ 해임사유 부결/재총회금지] 조합정관에 조합장이 임기 중 부결된 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소수조합원은 부결된 해임사유를 가지고 재차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90 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Ⅴ. ?해임된 당사자의 해임 사유 및 소명기회와 관련된 분쟁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자유로운 해임] 조합과 조합장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해임 사유의 존부 및 경중과 상관없이 조합총회의결은 유효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9797 해임결의 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해임 의결요건 가중]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의 규정보다 임원의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정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40 임시조합원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요부] 조합 정관에 임원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24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 소명기회]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66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의사정족수 관련 규정] 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8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장 해임 총회/ 해임 사유] 법원의 해임 사유와 관련 판단 기준(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26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소명기회 불부여] 조합장 해임 총회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8952 해임총회결의존부확인등)

Ⅵ. 서면결의서 및 의결정족수 관련 분쟁

[조합장 해임/ 해임 사유/ 전자투표 방식 불인정] 조합총회 당시 도정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040 총회금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방식]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47 총회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철회/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는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하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그 방식에 제한이 없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566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서 철회 시기]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66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양식/ 공정성 담보]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97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581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총회/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계수 방법] 서면결의서 계수 방법/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 정관에 규정된 대리인의 요건 및 충족 여부/ 서면결의서 철회시의 효과(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95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방식/ 전자투표] 조합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에 징구 방식으로 핸드폰 방식, ARS 찬반투표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방식은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총회는 하자 있는 총회에 해당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958 총회결의 무효확인)

[조합장 해임/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재사용 가능성] 조합총회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항이 동일하고, 그에 더하여 서면결의서 자체에 재사용 예측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도 해당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11 임시조합장선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해임 총회 지연]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도과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8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8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장 해임/ 서면결의서 방식/ 기타] 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