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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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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는 민법 채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방법(=소송으로만 진행 가능) 24
사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28
권리보호이익 및 중복제소 여부 49
사해행위 취소 상대방 및 관할 75
제척기간 관련 쟁점 8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요건 128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증명책임 159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타 요건 187
수익자ㆍ전득자의 기타의 항변 208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220
사해행위 유형 등(인정, 부정) 259
사해 행위 유형 중 특이사례 299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337
기타사례 351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성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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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권형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저자 권형필은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어 현재까지 500건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2012년, 2017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초판과 개정판을, 2015년에는 관리단 관련 하급심 사건을 정리한 『관리단 분쟁사례』를 각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근 관리단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단 집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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