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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0년 10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2020년 10월에 실시된 경찰간부시험까지 반영].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반복 출제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본서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반복 출제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서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판례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입니다. 이런 판례들이 고득점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봄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5. 2020년 10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2020년 10월에 실시된 경찰간부시험까지 반영], 2020년 9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김 종 욱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0년 10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2020년 10월에 실시된 경찰간부시험까지 반영].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반복 출제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본서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 반복 출제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서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판례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입니다. 이런 판례들이 고득점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봄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5. 2020년 10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2020년 10월에 실시된 경찰간부시험까지 반영], 2020년 9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김 종 욱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7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84

제2장 구성요건 93
제1절 구성요건이론 9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3
제3절 부작위범 9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45
제7절 과실범 15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64

제3장 위법성 18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81
제2절 정당방위 181
제3절 긴급피난 193
제4절 자구행위 19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8
제6절 정당행위 205
제4장 책임론 224
제1절 책임이론 224
제2절 책임능력 2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8
제5절 기대가능성 253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259
제2절 장애미수 263
제3절 중지미수 292
제4절 불능미수 301
제5절 예비죄 312

제6장 공범론 317
제1절 공범이론 317
제2절 간접정범 324
제3절 공동정범 330
제4절 교사범 357
제5절 종범(방조범) 365
제6절 공범과 신분 374

제7장 죄수론 387
제1절 일 죄 387
제2절 수 죄 40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422
제1절 형벌의 종류 422
제2절 형의 양정 434
제3절 누범 44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44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5
제1절 비밀침해죄 17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4
제2절 절도의 죄 225
제3절 강도의 죄 245
제4절 사기의 죄 276
제5절 공갈의 죄 345
제6절 횡령의 죄 356
제7절 배임의 죄 403
제8절 장물의 죄 461
제9절 손괴의 죄 47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0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5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20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0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22
제1절 내란의 죄 622
제2절 외환의 죄 62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2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7
제5절 무고의 죄 758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7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84

제2장 구성요건 93
제1절 구성요건이론 9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3
제3절 부작위범 9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45
제7절 과실범 15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64

제3장 위법성 18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81
제2절 정당방위 181
제3절 긴급피난 193
제4절 자구행위 19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8
제6절 정당행위 205
제4장 책임론 224
제1절 책임이론 224
제2절 책임능력 2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8
제5절 기대가능성 253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259
제2절 장애미수 263
제3절 중지미수 292
제4절 불능미수 301
제5절 예비죄 312

제6장 공범론 317
제1절 공범이론 317
제2절 간접정범 324
제3절 공동정범 330
제4절 교사범 357
제5절 종범(방조범) 365
제6절 공범과 신분 374

제7장 죄수론 387
제1절 일 죄 387
제2절 수 죄 405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422
제1절 형벌의 종류 422
제2절 형의 양정 434
제3절 누범 440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44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5
제1절 비밀침해죄 17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4
제2절 절도의 죄 225
제3절 강도의 죄 245
제4절 사기의 죄 276
제5절 공갈의 죄 345
제6절 횡령의 죄 356
제7절 배임의 죄 403
제8절 장물의 죄 461
제9절 손괴의 죄 47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06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5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20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0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0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22
제1절 내란의 죄 622
제2절 외환의 죄 62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2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7
제5절 무고의 죄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