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법[총론]

Ⅰ. 서 론 11
01 죄형법정주의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4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9


Ⅱ. 범죄론 67
01 범죄의 기본개념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행위의 주체 77
02 구성요건 85
제1절 부작위범 85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113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5조①) 124
제5절 과 실 131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46
03 위법성 15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5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6
제4절 자구행위 1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0
제6절 정당행위 176
04 책임론 192
제1절 책임능력 192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3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03
제4절 기대가능성 221
05 미수론 226
제1절 장애미수 226
제2절 중지미수 236
제3절 불능미수 242
제4절 예비죄 247
06 공범론 250
제1절 공범이론 250
제2절 간접정범 257
제3절 공동정범 261
제4절 교사범 281
제5절 종 범 288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07 죄수론 301
제1절 일 죄 301
제2절 수 죄 319


Ⅲ. 형벌론 335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5
제3절 누 범 356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1


형법[각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71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2
제1절 살인의 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1
02 자유에 대한 죄 394
제1절 협박의 죄 394
제2절 강요의 죄 400
제3절 체포ㆍ감금의 죄 404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4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3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2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3
05 재산에 대한 죄 49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95
제2절 절도의 죄 513
제3절 강도의 죄 522
제4절 사기의 죄 536
제5절 공갈의 죄 576
제6절 횡령의 죄 583
제7절 배임의 죄 610
제8절 장물의 죄 642
제9절 손괴의 죄 6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3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65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4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7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9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8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0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3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40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41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42
제1절 내란의 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4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6
제5절 무고의 죄 828

「2023 김종욱 형법 OX」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에 대비하여 마무리용 혹은 막판 최종정리용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OX지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두꺼운 문제집을 보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본 교재를 활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지문들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문들(별표 있는 지문들)을 먼저 공략한 후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을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2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에 대해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는 최근 10개년 중심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중간 중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22 형법 OX지문총정리」 이후에 나오는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지문들은 “1개년 형법최신판례 & 최신기출”로 추가하면 됩니다. “1개년 형법최신판례 & 최신기출”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에 각각 출간됩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