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1월~2023년 8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한 문제집이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된다. 형사소송법 1과 형사소송법 2로 나누어서 본인의 시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형사소송법 Ⅰ····································1
제1편 수사 ······································3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4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7
제3장 수사의 개시 ·······························16
제4장 임의수사 ·································24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4
제6장 수사의 종결 ······························75
제2편 증거 ·····································83
제1장 서론 ·····································84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91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118
제3편 종합사례형 문제 ··························123
형사소송법 Ⅱ··································135
제1편 서설 ····································13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3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40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45
제1장 소송주체 ································14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57
제3편 공판 ····································161
제1장 공소제기 ································162
제2장 공판절차 ································166
제3장 재판 ····································185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193
제1장 상소 ····································194
제2장 비상구제절차 ·····························204
제3장 특별형사절차 ·····························20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209

머리말

첫째, 2023년 1월 ∼ 2023년 8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변호사 시험 ㆍ 경찰승진 시험
ㆍ 경찰간부 시험 ㆍ 경찰채용 시험 1차 및 2차
ㆍ 해양경찰승진 시험 ㆍ 법원9급 시험
ㆍ 검찰9급 시험
둘째, 형사소송법Ⅰ과 형사소송법Ⅱ로 나뉘어서 각각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
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시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형사소송법Ⅰ - 제1편 수 사
제2편 증 거
제3편 사례형 종합문제
ㆍ 형사소송법Ⅱ - 제1편 서 설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3편 공 판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경찰채용(순경 및 경간) 수험생의 경우
* 형사소송법Ⅰ만 시험범위이므로 이 부분만 공부하기 바랍니다.
2) 그 외 직렬로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포함되는 경우
경찰승진, 검찰직, 법원직 등 형사소송법 전범위가 출제되는 직렬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Ⅰ - 제3편 사례형 종합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풀기 바랍니다. ‘사례형 종합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논점을
종합하여 구성된 사례문제로 이런 유형은 본 직렬의 출제경향이 아니기에
이것은 풀지 마세요.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되기에 최신기출문제는 필수로 챙겨봐야 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