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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자원/에너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원/에너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에너지 정책학
제1강 서론: 에너지정책학의 위기 3
Ⅰ. 에너지란 무엇인가? 3
Ⅱ. 에너지와 산업 5
1. 산업혁명과 에너지 5
2. 제1, 2차 석유파동과 에너지 8
Ⅲ.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연구 9
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 9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연구 12
Ⅳ. 에너지정책학의 위기 13
1. 화석에너지의 위기 13
2. 지구환경의 위기 18
3. 에너지시장의 위기 24

제2강 석유: 화석에너지의 총아 27
Ⅰ. 석유의 지정학 28
1. 영ㆍ미-메이저를 앞세운 세계에너지패권 구축 28
2. 영ㆍ미 간의 패권국가 교체 34
3. 일본-아시아 지역의 패권 추구 38
4. 중국-잠에서 깨어난 거인 39
5. 러시아-유라시아 에너지제국의 건설 40
Ⅱ. 석유산업의 역사 41
1. 세계 최초의 기계식 상업유전-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42
2. 회전굴착식 대형유전-미국, 텍사스에서 43
3. 미국 이외 지역의 대형유전 45
4. 중동지역-세계 석유의 메카 46
5. 자원민족주의와 국영석유회사(NOC) 47
6. 초대형 유전-알래스카, 북해 48
7. 카스피해역-Pipe-Line의 정치학 48
8. 심해저, 극지유전-초(超)고유가의 산물 50
Ⅲ. 석유산업의 미래 51
Ⅳ. 세계 및 국내 석유시장 54
1. 세계시장의 수급구조 54
2. 세계시장의 구조 변화 57
3. 국내 시장 60
Ⅴ. 석유정책의 과제 62
1. 한국 석유정책 약사(略史) 62
2. 석유정책의 과제 65

제3강 석탄: 미운 오리새끼의 부활 74
Ⅰ. 산업혁명과 석탄 75
Ⅱ. 기후변화와 석탄 76
Ⅲ. 세계 석탄시장 78
1. 현황 78
2. 전망 81
3. 중국변수 82
Ⅳ. 국내 석탄산업 82
1. 석탄산업 합리화 82
2. 국내 무연탄을 해외유연탄으로 대체 84
3. 석탄생산지역 소요사태 84
Ⅴ. 석탄정책의 과제 85
1.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85
2.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 85
3. 북한무연탄 개발 86
4. 청정석탄기술 개발 87

제4강 가스: 클린 에너지의 대표 선수 88
Ⅰ. 올림픽과 가스 88
Ⅱ. 세계 가스시장 89
1. 매장량, 생산량, 수요량 90
2. 가스교역 93
3. 교역환경의 변화 95
4. LNG 가격 추이 96
Ⅲ. 국내 가스산업 97
1. LNG 배관산업 97
2. LPG 용기산업 97
Ⅳ. 가스정책의 과제 99
1. 한국 가스정책 약사(略史) 99
2. 가스정책의 과제 100
3. 맺음말 103

제5강 셰일가스: 에너지권력의 재편 105
Ⅰ. 셰일가스와 비전통에너지자원 107
1. 셰일가스(Shale Gas) 107
2. 비전통에너지자원 108
3. 에너지원의 재분류 110
Ⅱ. 셰일가스 개발현황과 세계 Energy-Mix의 변화 111
1. 세계 각국의 셰일가스 개발현황 111
2. 세계 Energy-Mix의 변화 113
Ⅲ. 셰일가스의 경제적 의의와 환경문제 117
1. 셰일가스의 경제적 의의 117
2. 셰일가스 개발과 환경문제 118
Ⅳ. 셰일가스와 에너지권력의 재편 120
1. 에너지권력 약사(略史) 120
2. 셰일가스 시대의 에너지권력 재편 122
Ⅴ. 정책과제: 한국의 대응전략 123
1. 셰일가스 개발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23
2. 산업 별 대응전략 124

제6강 원자력: 야누스의 두 얼굴 126
Ⅰ. 원자력의 명(明)과 암(暗) 128
1. 원자력의 명(明) 128
2. 원자력의 암(暗) 129
3. 야누스적 판단(이중성 인정하기) 130
Ⅱ. 세계 원자력 발전산업 131
1. 원전산업 약사(略史) 131
2. 원전산업 현황과 전망 133
3. 핵연료주기사업 136
4. 원전사고 138
Ⅲ. 한국 원자력 발전산업 142
1. 한국원전의 과거와 현재 142
2. 한국원전의 미래 145
Ⅳ. 원전정책의 과제 146
1. 원전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화 148
2. 원전생태계 보호 151
3.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152
4. 남북한 핵불균형 해소 154

제7강 전기: 편리하나 값비싼 최종에너지 158
Ⅰ. 세계 전력 시장 159
1. 전력생산과 소비 160
2. IEA회원국과 한국의 전력사정 비교 161
3. 용도별 전력사용량 163
4. 전기요금 163
5. 전력의 국제교역 164
Ⅱ. 국내 전력산업 165
1. 국내 전력산업 약사(略史) 165
2. 국내 전력산업 현황 167
3. 전력수급 168
4. 전기품질 169
Ⅲ. 전력정책의 과제 169
1. 전력산업 구조개편 170
2. 전력수급의 안정 176
3.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176
4. 발전부문 대기오염 저감 177

제8강 신ㆍ재생에너지 총론 180
Ⅰ. 세계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182
1. 현황과 전망 182
2. 1차에너지와 신ㆍ재생에너지 183
3. 2차에너지와 신ㆍ재생에너지 184
Ⅱ. 한국 신ㆍ재생에너지정책의 변천과정 186
1. R&D 위주의 대체에너지 개발 186
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187
3. 신성장동력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188
4. 원전축소,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재생에너지 3020”) 192
Ⅲ. 신ㆍ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정책 198

제9강 신ㆍ재생에너지 각론 201
Ⅰ. 재생에너지 201
1. 태양광 201
2. 풍력 203
3. 태양열 205
4. 바이오 207
5. 폐기물 208
6. 수력 210
7. 지열 211
8. 해양에너지 213
Ⅱ. 신에너지 215
1. 수소연료전지 215
2. 석탄 가스화ㆍ액화 218

제10강 결론: 차세대 대안에너지의 모색 222
Ⅰ. 에너지정책의 위기 223
1. 도전과 비판하의 화석에너지 223
2. 원전사고와 그 파장 225
3. 지구 환경문제 225
4. 에너지시장의 진화와 중재자 부재 226
Ⅱ. 대안에너지 채택 시 고려변수 226
1. 양(量)의 문제 226
2. 환경문제 227
3. 분쟁유발이 없는 에너지 227
4. 기술개발 227
Ⅲ. 대안에너지의 모색 228
1. 몇 가지 논의사항 228
2. 차세대 대안에너지 후보군(群) 230
3. 맺음말 233

제2편 자원 정책학
제1강 해외자원개발 입문 237
Ⅰ. 광물ㆍ광업 238
1. 광물(鑛物: Mineral) 238
2. 광업(鑛業: Mining) 239
Ⅱ. 품위ㆍ정광ㆍ매장량 240
1. 품위(品位: Grade) 240
2. 정광(精鑛: Concenturate) 240
3. 매장량(埋藏量: Ore Reserves) 240
Ⅲ. 탐사ㆍ채광ㆍ선광ㆍ회수율 243
1. 탐사(探査: Exploration) 243
2. 채광(採鑛: Mining) 245
3. 선광(選鑛: Concentration) 247
4. 회수율/품위 248
Ⅳ. 광업권ㆍ탐사권ㆍ채굴권ㆍ조광권ㆍ광구 249
1.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249
2. 탐사권(探査權)ㆍ채굴권(採掘權) 250
3. 조광권ㆍ광구 251
Ⅴ. 자주개발률 251
1. 개념 251
2. 적용사례 252
Ⅵ. 계약체결 절차 253
1.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254
2.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254
3. HOA(Head of Agreement: 합의각서) 254
4. LOA(Letter of Agreement: 기본계약) 255
5. Contract(최종계약) 255

제2강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Why) 256
Ⅰ. 제국주의와 식민지자원 수탈 257
1.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태동 257
2. 국민국가와 제국주의 258
3. 제국주의의 극복 258
Ⅱ. 무역대국 KOREA의 생존전략 259
1. 「행정국가」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259
2. ‘Made in Korea’가 팔리는 이유 260
3. 무역대국 KOREA의 생존전략 261
Ⅲ.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262
1. 비판론 ①에 대한 반론 262
2. 비판론 ②에 대한 반론 263
3. 보론(補論) 263
4. 맺음말 264

제3강 5대양 6대주의 자원여건(Where) 265
Ⅰ. 지구상의 자원밀집지역(Resource-Belt) 265
1. 석유 밀집지역(Oil-Belt) 266
2. 구리 밀집지역(Copper-Belt) 266
3. 제철용 석탄 밀집지역(Coking coal-Belt) 267
4. 희토류 매장지역 268
5. 리튬 매장지역 269
6. 망간단괴 부존지역 270
Ⅱ. 세계의 자원분쟁지역 271
1. 페르시아만 271
2. 카스피해 272
3. 서태평양 273
Ⅲ.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지역 275
1. 석유ㆍ가스 분야 275
2. 광물 분야 277
Ⅳ. 대륙별 자원개발 포텐셜(Potential) 278
1. 아시아 278
2. 유럽 281
3. 북미 282
4. 대양주 283
5. 중남미 284
6. 아프리카 286
7. 대륙별 자원개발 포텐셜(요약) 288

제4강 개발대상 광물(What) 289
Ⅰ. 일반광물 vs 법정광물 290
1. 일반광물 290
2. 법정광물 291
Ⅱ. 전략광물 292
1. 6대 전략광물 292
2. 신(新)전략광물 299

제5강 자원최빈국의 자원개발전략(How) 304
Ⅰ. 해외광구 개발권 획득 306
1. 국제입찰 vs 직접협상 306
2. 지분매입(Farm-in) 307
Ⅱ. 해외자원개발 추진절차 308
1. 사전조사 308
2. 대상국 방문 및 교섭 309
3. 양해각서(MOU) 체결 310
4. 광구실사 310
5. 기술성ㆍ경제성 평가 311
6. 본계약 체결 311
Ⅲ. 사전 필수 검토사항 311
1. 위험분석 312
2. 경제성분석 315
Ⅳ. 자원최빈국의 자원개발전략 317
1. 문제점 317
2.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322

제6강 북한자원 Ⅰ(과거) 326
Ⅰ. 서론 327
Ⅱ. 고대와 중세의 한반도자원 개발 328
1. 고구려 329
2. 신라 329
3. 고려, 조선 330
Ⅲ. 구한말 서구열강의 자원침탈 331
1. 미국 331
2. 독일 332
3. 영국 332
4. 기타 333
Ⅳ. 제국주의 일본의 자원침탈 335
1. 지질광상조사 335
2. 광업법 제정ㆍ공포 336
3. 제국주의 일본이 수탈한 주요 광산 337
Ⅴ.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 추정 339
1. 객관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 340
2.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 추정 342

제7강 북한자원 Ⅱ(미래) 345
Ⅰ. 북한의 광업현황 346
1. 일반현황 346
2. 광업 부문별 현황 359
3. 광물자원의 부존특징 360
Ⅱ. 북한 광물자원 투자환경과 외국기업 투자현황 363
1. 투자환경 363
2.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략 367
3. 외국기업 투자현황 368
Ⅲ. 북한의 주요 대형광산 370
1. 무산철광산 370
2. 검덕연아연광산 370
3. 혜산동광산 371
4. 대흥마그네사이트광산 371
5. 희토류광산 372
Ⅳ. 북한광물자원 개발전략 373
1. 제1기 남북 경제협력사업 374
2. 북한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실천전략 376

참고문헌 380
에너지 노트 384
찾아보기 407

〈머리말〉

2012년 여름에 34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그해 가을부터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자원정책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학생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교재문제였다.
몇 대학이 시대의 추세에 따라 에너지·환경 분야의 융합전문대학원을 열었지만 기초입문서나 개론서가 드물고 오래되어, 교수와 학생들이 외국서적이나 IEA, EIA, BP, EXXON 등의 자료나 문헌에 의존하였으나, 이 또한 체계나 설명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학부에서 이 분야를 익힐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전문지식을 쌓으면서도 일정한 관점으로 이 분야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었다. 나아가 국회, 언론, 정부, 기업에서 이 분야의 각종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 업무에 참고와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연관 분야의 현황을 통합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어 이 또한 유감이었다.
경제학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고, 정치학이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면, 에너지ㆍ자원정책학은 에너지와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인간 세상에는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란 그 해결의 과정이기에, 21세기 초엽 오늘날, 에너지와 자원은 이 시대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
에너지 문제는 무엇인가. 그간 비(非)전통에너지와 신ㆍ재생에너지가 출현하여 전환을 기대할 만한 새 기운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이 작고 에너지의 주류를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결코 장래를 낙관할 수 없다.
첫째, 화석에너지 위기.
18세기와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석탄의 시대였고, 1911년에 영국 해군이 전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한 이래 석탄의 자리를 석유가 차지하였다. 값싸고 편리한 석유 덕분에 인류는 문명을 더욱 화려하게 꽃피웠다. 하지만 석유는 20세기 전반 두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후반에는 지난 제국주의가 남긴 상흔과 자원민족주의가 복합되어 1970년대에 두 수급파동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유에 여러 조정과 통제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만, 카스피해역, 서태평양해역은 갈등이 상존하는 진앙(震央)이고, 가격불안과 수급불안은 여전한 고질(痼疾)이며, 그마저도 고갈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둘째, 지구환경 위기.
주지하듯이 인류의 무분별한 에너지 소모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기후변화가 유발되면서 재변(災變)의 조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으며, 부족한 자원을 찾아 극지(極地), 심지하(深地下), 심해저(深海底)에까지 뻗어 나간 선진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은 수자원 고갈과 오염, 지하와 해저 공동화(空洞化)마저 초래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시장의 진화와 중재자 부재.
세계 에너지시장은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현물시장(現物市場; Spot Market)에서 선물시장(先物市場; Future Market)으로 진화하여, 조만간 통제불능의 수준에 이를 것인데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지되어온 ‘미국에 의한 평화'(Pax Americana)가 퇴조하고 있고, 각자도생(各者圖生)의 각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인류가 지구에 출현하여 ‘불’을 활용하여 생존을 연장하고 문화와 문명을 계발해 온 이래 그 동원(動原)인 에너지에 문제가 없던 시대가 없었고, 또 그 해결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오늘 우리는 세 문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시대보다 에너지 개발과 수급에 과감하고 역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문제도 그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자원최빈국이다. 20세기에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과 경제갈등의 이면을 보라. 한쪽에는 자원패권주의와 다른 한쪽에는 자원민족주의가 내재되어 있었다. 우리는 1960년대 경제개발 착수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외 메이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종속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과 자본뿐 아니라 자원의 자급 없이는 온전하고 원활한 자주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이치는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근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도전하였고 성패와 영욕을 거듭하였는데, 여러 이유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뒤늦게 시도한 기존시장 진입에서 미흡한 정보와 기술로 장애가 있었고, 사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가운데 개발의 취지와 무관한 의혹이 야기되고 정쟁의 대상의 된 나머지, 현재 원기(元氣)마저 허약해진 듯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전열(戰列)을 갖추어 다시 도전하여야 할 우리의 숙원이다. 이 책의 관련 내용이 지난 성패의 경험과 결합하여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추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은 필자가 고려대학교에서 지난 7년간「에너지정책학」과 「자원정책학」을 강의하면서 준비했던 강의록을 기초로 하였다. 췌언이지만 에너지와 자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표리관계이다. 둘을 별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 일관 검토하여야 우리의 이용후생(利用厚生)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편 〈에너지정책학〉은 ‘제1강-에너지 정책학의 위기’를 서론으로 하여, 제2강에서 제9강 까지를, 각각 ‘석유’(화석에너지의 총아), ‘석탄’(미운오리새끼의 부활), ‘가스’(클린에너지의 대표선수), ‘셰일가스’(에너지권력의 재편), ‘원자력’(야누스의 두 얼굴), ‘전기’(편리하나 값비싼 최종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총론’ 및 ‘신재생에너지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제10강-‘차세대 대안에너지의 모색’을 결론으로 삼는다.
제2편 〈자원정책학〉은 ‘제1강-해외자원개발 입문’을 서론으로 하여, 제2강에서 제5강까지를 각각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why)’, ‘5대양 6대주의 자원여건(where)’, ‘개발대상 광물(what)’, ‘자원최빈국의 자원개발전략(how)’을 순서로 서술하였고, 제6, 7강에서는 각각 ‘북한자원Ⅰ(과거)’과 ‘북한자원Ⅱ(미래)’를 논의하여 장차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를 대비하였다.
요컨대 제1편에서 우리 시대의 에너지 화두인 ‘화석에너지ㆍ자원의 위기와 차세대 대안에너지의 모색’을 주제로 삼았다. 이 주제에 독자들이 동참하여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일정한 관점(view-point)으로 투사할 수 있기를 거듭 기대하며, 그 후속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이용합리화, Smart-Grid 등으로 관심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제2편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4대 요소(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와 ‘남북한 경제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주제로 삼았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북한 지하자원, 그 잠재 가치, 광업 현황, 법제, 개발전략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 책은 여러 조력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은 필자에게 집필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동료 교수들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감사드린다. 이찬송, 김정원, 이은주, 신동엽, 김진현, 정하윤, 손승욱, 김용태 군은 손끝이 무딘 필자를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up-date하고 색인을 정리했으며 교정을 도왔다. 사제지간 정의(情誼)를 다시 새기면서 모두 자기 분야에서 대성하기를 거듭 기원한다. 필자에게 관련 강의를 주신 안동대학교 제갈돈 행정학부장님, 숭실대학교 배귀희 행정학부장님,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님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가형 김건종은 격려와 지원을, 두 아우 고려대 김언종 교수와 연성대 김승종 교수는 토론에 응해 주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졸고를 출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윤혜경 님과 편집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공무원보다는 학자가 되기를 소망하셨던 돌아가신 아버지 만포 김시박, 지금도 고향에서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망백(望百)의 어머니 권남규, 늘 곁에서 찬찬히 지켜봐 주는 아내 신정미, 세 분께 이 책의 첫 세 권을 바친다.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강호제현(江湖諸賢)의 기탄없는 질정을 바란다.

2020년 1월, 고려대 창의관 연구실에서
김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