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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지문 완벽 정리/최신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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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형법 총론
Ⅰ. 서 론 7
01 죄형법정주의 8
02 형법의 적용범위 30
Ⅱ. 범죄론 45
01 범죄의 기본개념 46
02 구성요건 56
03 위법성 103
04 책임론 125
05 미수론 145
06 공범론 163
07 죄수론 195
Ⅲ. 형벌론 217
형법 각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4
02 자유에 대한 죄 259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85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05 재산에 대한 죄 325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45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6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4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2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9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0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2
형법 주요학설 565
본문중에서
[머리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시험에 대비하여 마무리용 혹은 막판 최종정리용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두꺼운 문제집을 보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본 교재를 활용하면 시험 막판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각 지문들에 중요도를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은 각 단원의 맨 뒤에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문들(별표 있는 지문들)을 먼저 공략한 후에, 순차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들을 공부하면 본 교재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는 최근 8개년 중심으로 표시하였습니다(2012년 이후 기출 중심으로 표시).
셋째, 논리적인 흐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문들을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의 판례, 혹은 비교해서 봐야 하는 지문들.. 이렇게 한데 묶음으로써 단순히 형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이 어렵지 않고, 또 기억력도 오래 갑니다.
넷째, 2019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최신판례가 적지 않기에 본 교재 이후에 나오는 최신판례는 추후에 발간되는 최신판례집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김 종 욱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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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욱은 아모르이그잼경찰팀 형법 대표교수, 경찰청 사이버강좌 대표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前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現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교수, 現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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