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산업보안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현재의 국가안보는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경제안보 분야가 우선적으로 자국이익과 국민안전에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보안 중요성 과 산업기술유출방지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52건의 산업기술유출 및 적발 현황 중 업종별로 전기전자 57건, 정보통신 14건, 기계 31건, 조선·자동 차 22건, 화학·생명공학 16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핵 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23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가 국내 400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기술유출실태에 따르 면 기업의 20% 이상이 평균 3.2회의 산업기술유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고,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정액도 연간 50조 원 이 상에 이른다는 통계는 산업기술유출범죄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뿐 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기업의 기술개발 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방지 및 산업보안 인프라의 조성과 산업보안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안학」의 발간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 (C.E.O)들이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기술유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 고, 산업보안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보안전문가 채용 및 보안인 력부서의 신설 및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회 에서는 교육, 연구, 학술세미나, 정책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 으며, 산업보안의 전반적인 이해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 전달하기 위 해 산업보안 현장과 학계 등 다양한 국내 산업보안 분야의 전문가의 회의 및 논의를 거쳐 표준화된 산업보안학의 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자 국내 각 분야의 산업보안 전문가의 집필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보안학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2장 산업보안관계법, 제3장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4장 물리적 보안, 제5장 IT 보안, 제6장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7장 산업보안과 범죄, 제8장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9장 연구보안, 제10장 산업융합 보안, 방산보안, 산업보안 정책과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복합 학문으 로써 산업보안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된 직업이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정책에 맞게 새로운 직업 분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정책적 근거로써 활용하며, 나아가 전문대학·대학교에서도 학과 개설 의 증가를 통한 산업보안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아가 산업계에서 기술유출조사, 수사, 산업보안 시스템 및 관련 법률 등을 이해하고 융·복합적인 다양한 보안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기술유출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전략과 탐지전략, 대응전략 등으로 보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전문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보안 분 야의 우수한 전문가 양성, 활용, 보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적 노력으로는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 방 및 혁신으로 기술탈취의 취약점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을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규칙, 기술보호 및 보안교육 등 기술보호를 위한 생태계 환경을 정부와 중소기업 이 상호·협력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고, 본 서 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범죄에 대한 기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경제안보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보안학은 융합학의 대표적 학문이며, 독자적인 산업보안학문으로 구축하고자 새롭게 현실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교수님들이 참여 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였습니다.많은 고견을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자 문을 주신 산업기술보호협회 및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분들 과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 그리고 발간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도 감 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2019년 2월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 배상
(/ '발간사' 중에서)

박희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가 가진 유·무형의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 업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번 산업보안연구학회가 개정 발간하는 「산업보안학」은 학문적으로 산업보안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산업보안의 학술적 영역 구축 의 토대가 될 것이며, 산업보안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또한 「산업보안학」의 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업보안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사회 각 분야의 정책 수립 과 학술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업보안의 개념화 및 이론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 주신 산업보안연구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있기에 우 리나라 산업기술보호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산업보안학」의 개정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장 |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이론 / 3 1. 이론화와 개념화 / 3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이론 / 14
제 2 절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 20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 20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 24

| 2장 | 산업보안관계법
제 1 절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 31 1. 개념 / 31 2. 체계 / 32
제 2 절 기술보호 관련 법 / 34 1. 산업기술보호법 / 34 2. 영업비밀보호법 / 43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54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57
제 3 절 지식재산 관련 법 / 61 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 61 2.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내용 / 62
제 4 절 보안·안보 관련 법 / 74 1. 대외무역법 / 74 2. 외국인투자촉진법 / 7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77 4.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 78 5. 개인정보 보호법 / 8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85 7.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86

| 3장 |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 1 절 자산관리와 보안 / 91 1. 자산개념과 범위 / 91 2. 자산관리활동 / 92 3. 자산관리와 보안활동 / 93
제 2 절 인적자산관리 / 94 1. 인적자산관리 개념과 범위 / 94 2. 인적자산관리 활동 / 95
제 3 절 위험관리 / 102 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과 범위 / 102 2. 위험관리 활동 / 103
제 4 절 업무지속성 계획 / 105 1. 업무지속성 관리 개념과 범위 / 105 2. 업무지속성 관리 활동 / 105 3. 보안 사고 및 재해·재난 관리체계 및 대응과 복구 / 107
제 5 절 보안컨설팅과 정보보호인증 / 113 1.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 / 113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구축과 인증 / 122

| 4장 | 물리적 보안
제 1 절 물리적 보안의 개념 / 131 제 2 절 위험평가 이론 / 134 1. ‘위험Risk’이란? / 134 2. 위험평가 절차 / 136
제 3 절 물리적 보안 원칙 / 147 1. 4Ds / 147 2. 심층보안 / 148
제 4 절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관리 / 149 1. 프로젝트의 이해 / 149 2. 물리적 보안 통제체계 구성 / 149 3.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진행 순서 / 150
제 5 절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3 2. 주요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7

| 5장 | IT 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을 위한 IT 보안체계 / 175 1. 산업자산 식별 / 175 2. 정보자산 IT Asset 취약점 분석 / 177
제 2 절 IT 보안 기술 / 180 1. 이메일 및 메신저 보안 / 180 2. 이동 저장장치 보안 / 181 3. 문서보안 / 182 4. 데이터베이스 활동 모니터링 / 184 5.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187 6. 네트워크 접근제어 / 188 7. 콘텐츠 모니터링/필터링 / 189 8. IT 보안관제 / 190
제 3 절 I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192 1. 개인용 컴퓨터 보안 기술 / 192 2.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 / 195 3. 네트워크 보안 기술 / 197 4. 보안 관련 장비 / 198
제 4 절 산업기밀유출방지 및 징후 분석을 위한 보안 데이터 분석 / 203 1. 보안 데이터 분석 및 유형 / 204 2. 데이터 분석 기술 / 205 3. 보안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207

| 6장 |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 1 절 컴퓨터의 탄생과 사이버 해킹 / 215 1. 인터넷과 제4차 산업혁명 / 215 2. 해킹: DARPA가 탄생시킨 인터넷 사생아 / 216
제 2 절 사이버 해킹 / 218 1. 최근 외국의 주요 사례 / 218 2. 우리나라의 사례 / 226
제 3 절 해킹의 위험성과 대책 / 229 1. 해킹의 피해와 대책 / 229 2. 해킹범의 처벌 / 230 3. 해킹 피해와 보험 / 231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회사 / 233
제 5 절 해킹 방지를 위한 대책 / 235 1. 보안 대책의 강화 필요성 / 235 2.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와 AI / 237 3. 국제 간의 협력 / 238
제 6 절 서방과 중국의 기술 전쟁 / 239 1.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의 시대 / 239 2. 중국의 외국기업투자법 초안 / 241 3. 미국의 중국인 형사기소 대결 / 242
제 7 절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전쟁 / 250 1. 사이버 수술과 해킹 / 250 2. WannaCry란 “ransomware”의 무차별적 공격 / 252
제 8 절 결어 / 254

| 7장 | 산업보안과 범죄
제 1 절 산업보안 관련 범죄 특성과 이론적 배경 / 257 1. 산업보안 관련 범죄 / 257 2. 산업보안 범죄이론 / 265
제 2 절 산업보안과 범죄 현황 / 272 1. 형사사법기관 공식통계 / 272 2. 기술유출 피해조사 통계 / 278
제 3 절 국내외 주요 산업기술유출 사례 / 285 1. 해외 사례 / 285 2. 국내 사례 / 294

| 8장 |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 1 절 산업기술유출 대응활동 / 313 1. 산업보안의 수행 주체 / 313 2. 국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기관 / 315 3. 기업체·연구소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 321
제 2 절 산업보안조사 / 325 1. 산업보안조사 개념 / 325 2. 최근 산업기술유출 현황 / 325 3.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 326
제 3 절 산업보안조사의 기본 특성 / 328 1. 산업보안조사의 목적 / 328 2. 산업보안조사의 주체 / 328 3. 산업보안조사의 범위 / 329 4. 산업보안조사의 절차 / 329 5.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 329 6.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 330
제 4 절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한 사건유형 / 331 1. 산업기밀유출 / 331 2. 회계부정 / 332 3. 지적 재산권 침해 / 333 4. 자산손실 / 333 5. 컴퓨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침해 / 334
제 5 절 산업보안조사 전략 응용 / 335 1. 산업보안조사 대상 / 335 2. 산업보안조사 장소 / 335 3. 산업보안조사 시기 / 335 4. 산업보안조사 방법 / 336 5. 산업보안조사 실무 / 344
제 6 절 산업보안조사 전문인력관리 / 349 1. 산업보안 조사관 선발 / 349 2. 산업보안 조사관 교육 / 350 3. 산업보안 조사관 관리 / 351 4. 산업보안 조사관 평가 / 352
제 7 절 교육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 353 1. 보안교육 / 353 2. 보안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 355

| 9장 | 연구보안
제 1 절 연구보안의 이해 / 363 1. 연구보안의 개념과 범위 / 363 2. 연구보안의 중요성 / 365 3. 연구성과 유출 사례 / 369
제 2 절 연구보안 법령체계 / 371 1. 법령체계 / 371 2. 현행법령 / 372
제 3 절 연구보안 추진체계 / 379 1.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379 2.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 381 3. 연구보안 교육 / 383 4. 연구보안점검 / 383 5. 연구보안 사고대응 / 385
제 4 절 연구보안 관리 / 387 1. 연구기획 단계 / 388 2. 연구계약 단계 / 390 3. 연구수행 단계 / 391 4. 연구성과 활용 단계 / 396

| 10장 | 산업융합보안, 방산보안
제 1 절 정보통신(ICT)융합보안 / 405 1. 개요 / 405 2. ICT산업 융합보안 / 406 3. 맺음말 / 410
제 2 절 사물인터넷(IoT) 보안 / 411 1. 개요 / 411 2. IoT 보안 / 412 3. 맺음말 / 415
제 3 절 스마트 의료 산업보안 / 417 1. 개요 / 417 2. 스마트의료 보안 / 419 3. 맺음말 / 422
제 4 절 스마트자동차 보안 / 423 1. 개요 / 423 2. 스마트자동차 보안 / 424 3. 맺음말 / 429
제 5 절 스마트 팩토리 보안 / 431 1. 개요 / 431 2. 스마트 팩토리 보안 / 432 3. 맺음말 / 436
제 6 절 방위산업 보안 / 437 1. 개요 / 437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442 3. 맺음말 / 453

| 11장 | 산업보안 정책과 발전방안
제 1 절 산업기술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미래 / 457 1. 산업기술보호와 정책적 과제 / 457 2.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 정책 과제 / 464
◆ 참고문헌 / 473

| 1장 |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이론 / 3 1. 이론화와 개념화 / 3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이론 / 14
제 2 절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 20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 20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 24

| 2장 | 산업보안관계법
제 1 절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 31 1. 개념 / 31 2. 체계 / 32
제 2 절 기술보호 관련 법 / 34 1. 산업기술보호법 / 34 2. 영업비밀보호법 / 43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54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57
제 3 절 지식재산 관련 법 / 61 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 61 2.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내용 / 62
제 4 절 보안·안보 관련 법 / 74 1. 대외무역법 / 74 2. 외국인투자촉진법 / 7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77 4.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 78 5. 개인정보 보호법 / 8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85 7.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86

| 3장 |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 1 절 자산관리와 보안 / 91 1. 자산개념과 범위 / 91 2. 자산관리활동 / 92 3. 자산관리와 보안활동 / 93
제 2 절 인적자산관리 / 94 1. 인적자산관리 개념과 범위 / 94 2. 인적자산관리 활동 / 95
제 3 절 위험관리 / 102 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과 범위 / 102 2. 위험관리 활동 / 103
제 4 절 업무지속성 계획 / 105 1. 업무지속성 관리 개념과 범위 / 105 2. 업무지속성 관리 활동 /
105 3. 보안 사고 및 재해·재난 관리체계 및 대응과 복구 / 107
제 5 절 보안컨설팅과 정보보호인증 / 113 1.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 / 113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구축과 인증 / 122

| 4장 | 물리적 보안
제 1 절 물리적 보안의 개념 / 131 제 2 절 위험평가 이론 / 134 1. ‘위험Risk’이란? / 134 2. 위험평가 절차 / 136
제 3 절 물리적 보안 원칙 / 147 1. 4Ds / 147 2. 심층보안 / 148
제 4 절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관리 / 149 1. 프로젝트의 이해 / 149 2. 물리적 보안 통제체계 구성 /
49 3.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진행 순서 / 150
제 5 절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3 2. 주요 국가기반시설 보안 / 157

| 5장 | IT 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을 위한 IT 보안체계 / 175 1. 산업자산 식별 / 175 2. 정보자산 IT Asset 취약점 분석 / 177
제 2 절 IT 보안 기술 / 180 1. 이메일 및 메신저 보안 / 180 2. 이동 저장장치 보안 / 181 3. 문서보안 /
182 4. 데이터베이스 활동 모니터링 / 184 5.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187 6. 네트워크 접근제어 / 188 7. 콘텐츠 모니터링/필터링 /
189 8. IT 보안관제 / 190
제 3 절 I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192 1. 개인용 컴퓨터 보안 기술 / 192 2.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 /
195 3. 네트워크 보안 기술 / 197 4. 보안 관련 장비 / 198
제 4 절 산업기밀유출방지 및 징후 분석을 위한 보안 데이터 분석 / 203 1. 보안 데이터 분석 및 유형 / 204 2. 데이터 분석 기술 /
205 3. 보안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207

| 6장 |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 1 절 컴퓨터의 탄생과 사이버 해킹 / 215 1. 인터넷과 제4차 산업혁명 / 215 2. 해킹: DARPA가 탄생시킨 인터넷 사생아 / 216

제 2 절 사이버 해킹 / 218 1. 최근 외국의 주요 사례 / 218 2. 우리나라의 사례 / 226
제 3 절 해킹의 위험성과 대책 / 229 1. 해킹의 피해와 대책 / 229 2. 해킹범의 처벌 / 230 3. 해킹 피해와 보험 / 231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회사 / 233
제 5 절 해킹 방지를 위한 대책 / 235 1. 보안 대책의 강화 필요성 / 235 2.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와 AI /
237 3. 국제 간의 협력 / 238
제 6 절 서방과 중국의 기술 전쟁 / 239 1.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의 시대 / 239 2. 중국의 외국기업투자법 초안 /
241 3. 미국의 중국인 형사기소 대결 / 242
제 7 절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전쟁 / 250 1. 사이버 수술과 해킹 / 250 2. WannaCry란 “ransomware”의 무차별적 공격 / 252
제 8 절 결어 / 254

| 7장 | 산업보안과 범죄
제 1 절 산업보안 관련 범죄 특성과 이론적 배경 / 257 1. 산업보안 관련 범죄 / 257 2. 산업보안 범죄이론 / 265
제 2 절 산업보안과 범죄 현황 / 272 1. 형사사법기관 공식통계 / 272 2. 기술유출 피해조사 통계 / 278
제 3 절 국내외 주요 산업기술유출 사례 / 285 1. 해외 사례 / 285 2. 국내 사례 / 294

| 8장 |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 1 절 산업기술유출 대응활동 / 313 1. 산업보안의 수행 주체 / 313 2. 국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기관 /
315 3. 기업체·연구소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 321
제 2 절 산업보안조사 / 325 1. 산업보안조사 개념 / 325 2. 최근 산업기술유출 현황 / 325 3.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 326
제 3 절 산업보안조사의 기본 특성 / 328 1. 산업보안조사의 목적 / 328 2. 산업보안조사의 주체 / 328 3. 산업보안조사의 범위 /
329 4. 산업보안조사의 절차 / 329 5.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 329 6.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 330
제 4 절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한 사건유형 / 331 1. 산업기밀유출 / 331 2. 회계부정 / 332 3. 지적 재산권 침해 /
333 4. 자산손실 / 333 5. 컴퓨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침해 / 334
제 5 절 산업보안조사 전략 응용 / 335 1. 산업보안조사 대상 / 335 2. 산업보안조사 장소 / 335 3. 산업보안조사 시기 /
335 4. 산업보안조사 방법 / 336 5. 산업보안조사 실무 / 344
제 6 절 산업보안조사 전문인력관리 / 349 1. 산업보안 조사관 선발 / 349 2. 산업보안 조사관 교육 / 350 3. 산업보안 조사관 관리 /
351 4. 산업보안 조사관 평가 / 352
제 7 절 교육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 353 1. 보안교육 / 353 2. 보안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 355

| 9장 | 연구보안
제 1 절 연구보안의 이해 / 363 1. 연구보안의 개념과 범위 / 363 2. 연구보안의 중요성 / 365 3. 연구성과 유출 사례 / 369
제 2 절 연구보안 법령체계 / 371 1. 법령체계 / 371 2. 현행법령 / 372
제 3 절 연구보안 추진체계 / 379 1.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379 2.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 381 3. 연구보안 교육 /
383 4. 연구보안점검 / 383 5. 연구보안 사고대응 / 385
제 4 절 연구보안 관리 / 387 1. 연구기획 단계 / 388 2. 연구계약 단계 / 390 3. 연구수행 단계 / 391 4. 연구성과 활용 단계 / 396

| 10장 | 산업융합보안, 방산보안
제 1 절 정보통신(ICT)융합보안 / 405 1. 개요 / 405 2. ICT산업 융합보안 / 406 3. 맺음말
/ 410
제 2 절 사물인터넷(IoT) 보안 / 411 1. 개요 / 411 2. IoT 보안 / 412 3. 맺음말 / 415
제 3 절 스마트 의료 산업보안 / 417 1. 개요 / 417 2. 스마트의료 보안 / 419 3. 맺음말 / 422
제 4 절 스마트자동차 보안 / 423 1. 개요 / 423 2. 스마트자동차 보안 / 424 3. 맺음말 / 429
제 5 절 스마트 팩토리 보안 / 431 1. 개요 / 431 2. 스마트 팩토리 보안 / 432 3. 맺음말 / 436
제 6 절 방위산업 보안 / 437 1. 개요 / 437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442 3. 맺음말 / 453

| 11장 | 산업보안 정책과 발전방안
제 1 절 산업기술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미래 / 457 1. 산업기술보호와 정책적 과제 /
457 2.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 정책 과제 / 464
◆ 참고문헌 / 473

[발간사]

현재의 국가안보는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경제안보 분야가 우선적으로 자국이익과 국민안전에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보안 중요성 과 산업기술유출방지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52건의 산업기술유출 및 적발 현황 중 업종별로 전기전자 57건, 정보통신 14건, 기계 31건, 조선·자동 차 22건, 화학·생명공학 16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핵 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23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가 국내 400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기술유출실태에 따르 면 기업의 20% 이상이 평균 3.2회의 산업기술유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고,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정액도 연간 50조 원 이 상에 이른다는 통계는 산업기술유출범죄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뿐 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기업의 기술개발 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방지 및 산업보안 인프라의 조성과 산업보안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안학」의 발간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 (C.E.O)들이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기술유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 고, 산업보안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보안전문가 채용 및 보안인 력부서의 신설 및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회 에서는 교육, 연구, 학술세미나, 정책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 으며, 산업보안의 전반적인 이해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 전달하기 위 해 산업보안 현장과 학계 등 다양한 국내 산업보안 분야의 전문가의 회의 및 논의를 거쳐 표준화된 산업보안학의 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자 국내 각 분야의 산업보안 전문가의 집필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보안학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2장 산업보안관계법, 제3장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4장 물리적 보안, 제5장 IT 보안, 제6장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7장 산업보안과 범죄, 제8장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9장 연구보안, 제10장 산업융합 보안, 방산보안, 산업보안 정책과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복합 학문으 로써 산업보안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된 직업이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정책에 맞게 새로운 직업 분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정책적 근거로써 활용하며, 나아가 전문대학·대학교에서도 학과 개설 의 증가를 통한 산업보안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아가 산업계에서 기술유출조사, 수사, 산업보안 시스템 및 관련 법률 등을 이해하고 융·복합적인 다양한 보안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여 기술유출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전략과 탐지전략, 대응전략 등으로 보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전문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보안 분 야의 우수한 전문가 양성, 활용, 보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적 노력으로는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기술거래 활성화와 개 방 및 혁신으로 기술탈취의 취약점과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을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안규칙, 기술보호 및 보안교육 등 기술보호를 위한 생태계 환경을 정부와 중소기업 이 상호·협력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고, 본 서 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범죄에 대한 기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경제안보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보안학은 융합학의 대표적 학문이며, 독자적인 산업보안학문으로 구축하고자 새롭게 현실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교수님들이 참여 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였습니다.많은 고견을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자 문을 주신 산업기술보호협회 및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분들 과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 그리고 발간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도 감 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2019년 2월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