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서의 경우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비하여 개설하려는 지역의 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상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설자 입장에서 작성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설자의 상권영 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보완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무리한 지역상생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개설자, 실무자, 중소상인 등) 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접해보기 어려운 *유통산업발전법*을 실제 다양한 사례와 저자의 경험을 통해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지침서로 외적으로는 시 행사,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간의 상생 협력과 내적으로는 전통시장 보호 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간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편의성,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전통방식에 대한 향수와 유지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대기업과 전통 수공업자,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 생산품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규모 점포와 지역 상권 간의 알력 싸움, 지역협력과 발전이 끼치는 사회적인 혼란과 부정적인 여론의 틈에서 이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고 상생하기 위한 법, 그것이 ‘유통 산업 발전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이라 할지라도, ‘유통산업 발전법’은 그 시작이 1997년부터인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규제 법안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영업 제한과 대형점포의 입지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분히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전통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런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규모 점포 출점의 과정에 있는 양식이나 계약 조항, 조칙이나 법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어떤 상인,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해 놓은 책이 기존에 많지 않았던 것에 제대로 된 실무 메뉴얼을 작성하고 싶었다는 저자의 의견에 나는 매우 동의하는 바였다.

이 책은 ‘유통 산업 발전법’이 가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안에서 소비자의 복리 증진, 유통산업의 발전을 모두 이루겠다는 포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내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 첨부된 상당수 분량의 부록에 실린 법 조항과 조례, 관련 부처의 연락처, 신고서 양식이나 세세한 시행 규칙 등의 자료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입장에서도, 이 대규모 점포의 개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책의 구성은 총 5가지 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유통 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단계 및 절차에 관해, 두 번째 장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서에 대해 그 작성 방법과 사례, 검토 방법을, 세 번째 장에서는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 협력 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사례, 검토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절차와 이행사항, 신고사항을 숙지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네 번째 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섯 번째 장까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경우 자주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련 사례와 질의 답변을 담음으로서 이 책의 출간 취지인 실무자들을 위한 매뉴얼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지역 상권의 존속과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점포가 마치 대기업의 소상공인 죽이기 횡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문제 제기와 논쟁을 거친 이후 마련된 이런 법 조항과 조칙, 조례들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충분히 서로 간의 대화와 실제 삶에의 적용과정을 거치며 가장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각자의 판단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미래를 주도하는 것은 정보에 능통하고,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여 개선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0. 머리말

대규모점포 한 번에 등록하기 실무 매뉴얼 8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1.1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점포 11
1.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17
1.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단계 별 절차 19

2.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서
2.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25
2.2 상권영향평가서 사례 제시 34
2.3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방법 55

3.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3.1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방법 63
3.2 지역협력계획서 사례 제시 63
3.3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방법 67

4.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관리자 이행사항
4.1 대규모점포 개설자 이행사항 73
4.2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사항 86
4.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90

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질의답변
5.1 대규모점포 이슈관련 사례 101
5.2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위한 질의답변 사례 114
5.3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위한 질의답변 사례 124

부록
유통산업발전법 1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6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7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186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188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서 19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91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연락망 204

* 참고문헌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