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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2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OX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제7회 변시와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그리고 2017~2018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2편 범죄론 / 7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3
제2절 부작위범 1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20
제5절 과실범 2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5
제3장 위법성론 2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9
제2절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등 30
제4장 책임론 35
제1절 책임이론 35
제2절 책임능력 36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38
제4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1
제5장 미수론 43
제1절 실행의 착수시기 43
제2절 중지미수 45
제3절 불능미수 46
제4절 예비죄 48
제6장 공범론 50
제1절 공범이론 50
제2절 간접정범 52
제3절 공동정범 53
제4절 교사범 58
제5절 종범 60
제6절 공범과 신분 62
제7장 죄수론 66
제1절 일죄 66
제2절 수죄 70
제2편 형벌론 / 79
제1절 몰수와 추징 8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82
제3절 누범 85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87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9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4
제1절 살인의 죄 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5
제3절 유기죄 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00
제1절 협박의 죄 100
제2절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102
제3절 강요죄 104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8
제2절 모욕죄 113
제3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23
제1절 친족상도례 123
제2절 절도의 죄 124
제3절 강도의 죄 132
제4절 사기와 공갈의 죄 137
제5절 횡령과 배임의 죄 149
제6절 장물에 대한 죄 163
제7절 손괴의 죄 165
제8절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1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7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74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17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1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77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177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178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180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92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19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1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9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9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9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197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1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13
제5절 무고의 죄 217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총 22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OX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제7회 변시와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그리고 2017~2018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지문들 중 핵심지문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nd edition
본 교재를 출간하는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