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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할까? 막연했던 세무가 쉬워지는 84가지 비결

‘세무’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거니와, 수시로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빼곡히 채운 전문서가 아니다. 다양한 세무상담, 강의 경험을 가진 3인의 세무사가 수집한 자료와 연구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다듬은 결과물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일반 납세자들의 세무상담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아 책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현장에서 느끼고 얻을 수 있는 알찬 정보와 지식이 고스란히 수록된 이 책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도 대처할 수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1부는 세무조사 선정부터 절차와 기준, 세무조사결과 이후까지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2부는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8가지 질문으로 구분해 다뤘다. 3부는 세무조사 개인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16가지 질문으로 구성하고 상세한 사례를 들어 이론과 함께 설명했다. 4부는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의 요건, 미등기 부동산, 상속세 등 광범위한 내용을 28가지로 구성해 상세한 질문, 실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수록했다. 5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과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횟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세무조사의 차이점 등 세무의 일반지식에 대한 내용이다.

프롤로그 / 04

Ⅰ 세무조사 일반
01 세무조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016
02 세무조사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로 결정하나요? 019
03 세무조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기가 가능한가요? 023
04 세무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알고 싶어요! 025
05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도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028
06 세무조사를 받으면 파산하던데요? 030
07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3
08 세무조사가 나오면 TV에서처럼 자료를 몽땅 가져가나요? 036
09 자료상세무조사가 뭐예요? 041
10 세무조사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046
11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발생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051
12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055
13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058
14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60

Ⅱ 세무조사 법인
01 사원에게 주택을 저가분양해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066
02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070
03 최근 법인세조사 시 빈번한 추징사례를 알고 싶어요! 074
04 중소기업이 주식 증자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 078
05 명의신탁 주식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081
06 주식을 팔아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86
07 건설업, 해외자회사의 세무조사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089
08 분식회계가 뭔가요? 092

Ⅲ 세무조사 개인
01 등록 전 매입세액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096
02 판매촉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099
03 영업권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101
04 종교단체에서 건넨 백지기부금영수증 104
05 주택임대사업자도 세무조사하나요? 107
06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113
0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세무조사하나요? 115
08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118
09 최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알고 싶어요! 122
10 병의원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126
11 병의원 세무조사 이유 129
12 병의원 세무조사 실제 사례 모음 132
1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136
14 학원,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포인트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138
15 숙박업의 세무조사 포인트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140
16 일반자영업의 세무조사사례를 알고 싶어요! 142

Ⅳ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01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무엇인가요? 146
02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151
03 1세대 1주택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1세대 인정 여부 153
04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주의사항 155
05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157
0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추징받을 때 언제까지 추징되나요? 159
07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을 때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62
08 양도소득세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164
09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67
10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례를 알고 싶어요! 169
11 실제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쌀직불금 수령확인서,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사실확인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71
12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년 자경농지감면이 가능한가요? 173
1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여부 175
14 농지에 대한 8년 재촌 자경감면구비서류 177
15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농지여야 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79
16 부동산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해 추징이 되나요? 180
17 부동산 취득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죠? 182
18 오피스텔 구입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사례 184
19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186
20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워요! 188
2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191
22 임차인이 신축건물 사용수익 후 무상이전했어요! 193
23 완전포괄주의과세가 뭐예요? 196
24 부담부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199
25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201
26 동생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3
27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고액전세보증금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205
28 부모님이 자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209

Ⅴ 세무조사 기타
01 한 해에 세무조사를 얼마나 하나요? 214
02 해외계좌를 미신고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216
03 해외금융자료는 어떻게 세무조사하나요? 220
04 국세청에서 내 금융자료를 조회했다고 해요! 223
05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 227
06 지방세 세무조사사례를 알고 싶어요! 230
07 4대 지하경제 세무조사가 뭐예요? 233
08 세무조사와 관련 지하경제 발굴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37
09 교차조사가 뭐예요? 240
10 다른 나라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한다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가요? 242
11 NTIS가 뭐예요? 245
12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그 옛날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나요? 248
13 세금신고 전에 성실신고 지원자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251
14 탈세정보수집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54
15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258
16 내 물건을 내가 써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261
17 관공서, 공공기관에도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나요? 263
18 연예인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65

▷ 탈세제보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에서 최근 30억 원까지 증대됐습니다. 거의 로또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로 인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일반납세자에게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의도적으로 탈세하고 장부를 분식 기장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적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탈세하면 지인들에 의해 제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13쪽

▷ 소득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의3①).

- 48쪽

▷ 주식을 50%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명의의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80쪽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수수료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경제양성화정책의 의지로 정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13쪽

▷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인 파주시 야당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되는 세법조항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 결국 김 사장님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해서 토해내고 파주시 야당동의 아파트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 146쪽

▷ 역외탈세 부분과 관련 대재산가 등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등 은밀하게 이뤄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해외 주요국들과의 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탈세가 이뤄지는 경향이므로 다음의 3가지에 관점을 갖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