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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결 :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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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제6권 『법률과 판결』. 법실무에서 내려진 결정은 언제 올바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법실무 스스로가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연구는 특히 이론과 실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낯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실무를 지키고 애써 분명한 명확성을 견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문제
제2장 법률의 의사
제3장 법적 확정성의 요청
제4장 올바른 결정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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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중산층 가톨릭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7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즉 '독재'(1921), '정치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등을 잇달아 발표해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고, 1933년에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고문관으로 임명되어 나치스와의 밀월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소년간 나치스의 어용학자로 위용을 떨치지만, 1936 년경에는 긔의 법이론이 민족적 공동체를 정치적인 것의 핵심으로 두지 않는다는 나치스 공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아 실각하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2차대전 종전 후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수용소 생활을 한 뒤 석방된 그는 1947년 플레텐베르크에 칩거하고, 사망할 때까지 학계나 정계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론적 사색을 멈춘 것은 아니었고, '대지의 노모스', '파르티잔 이론' 등의 저작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는 노쇠할 때까지 지식인들의 ?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객 가운데에는 에른스트 윙거, 야콥 타우베스, 알렉상드르 코제브 등의 인무링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 4월 7일에 사망했고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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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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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6 독일 Koln 대학교 법학박사. 1988-1997 한림대학교 교수. 1994-1995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 200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사법시험 및 각종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으로는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bene und auf der gesetzlicben Ebene',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민주주의 세계혁명', '법과 실천이성', '법발견론',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국가론', '헌법1', '헌법정해', '헌법요론',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헌법2', '객관식헌법' 외 다수의 저서와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다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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