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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실천이성 : 법철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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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과 실천이성』은 ‘법철학은 법발전의 과정에서 생동하는 이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과학성, 결단주의, 법제정독점권, 법원, 정당성과 저항의 다섯 항목에서 논의한다. 동시에 법실증주의가 왜, 특히 어떠한 정치적 근거에서 그렇게 했으며, 또한 그 근거들이 현대에도 어느 정도 견지되고 있는가 등을 묻는다.
목차
저자와 이 책에 대하여
제1절 서론
제1장 실천이성의 복권
제2절 과학과 실천학
제3절 이성과 역사
제4절 법과 윤리의 구별
제5절 윤리적 계몽과 법적 계몽의 구별
제6절 담화론(논증적 대화이론)
제7절 원칙공리주의와 일반화
제2장 결정과 실천이성
제8절 근거제시의무의 역으로서의 결정
제9절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인가?
재10절 법적 강제
제11절 규?에 대한 결정
제12절 고려 가치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는 일반화될 수 있는가?
제13절 불편부당성
제14절 담화의 헌법적 조건
제3장 법률해석과 실천이성
제15절 문제
제16절 법제정독점의 이념 - 역사적 개관
제17절 법률에 대한 이해
제18절 해석영역과 계속적 법형성
제19절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제20절 법적 구성과 실천이성
제4장 선결례추정
제21절 법원론(法源論)과 법적 방법
제22절 선결례추정의 근거
제23절 선결례해석
제24절 독일법제사에서 선결례 추정
제25절 실증주의법원론의 포기
제5장 정당성과 저항
제26절 역사적 배경
제27절 독일 판례에 비추어 본 나치범죄와 저항
제28절 정당성
제29절 정당성문제로서의 도덕철학
제30절 합법성과 정당성
제31절 정당성문제로서의 법실증주의
제32절 정치계몽으로서의 법철학
참고문헌
마르틴 크릴레의 저술목록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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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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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6 독일 Koln 대학교 법학박사. 1988-1997 한림대학교 교수. 1994-1995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 200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사법시험 및 각종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으로는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bene und auf der gesetzlicben Ebene',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민주주의 세계혁명', '법과 실천이성', '법발견론',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국가론', '헌법1', '헌법정해', '헌법요론',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헌법2', '객관식헌법' 외 다수의 저서와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다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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