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선하고, 독과점 기업은 사악한가?
시장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시장 체제에도 문제는 있다. 시장 체제는 비록 효율적이고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 시장 체제 아래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이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권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질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듯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회의 생산물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시장의 맹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이것은 결국 상당한 재산이나 소득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생산물에 대해 상당한 몫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재산도 없고 일도 구하지 못한 탓에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제 메커니즘상에서 생산물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체제의 분배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모른 척해야 할 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시장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격에 의한 분배 결과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때에는 특히 그렇다.
(/ pp.212~213)

리카도 모델은 모든 생산요소가 생산에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즉 자유무역을 하면 노동자들이 모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장기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어떤 국가나 지역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유무역은 피해만 남기게 된다.
리 카도는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면 영국의 자본은 모두 포르투갈로 이동하여 영국 경제는 피폐해질 것이다. 현실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국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런 자본의 이동에 따른 손실은 무역에서 얻는 효율성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투자 기회를 잃어버린 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 p.313)

초기 투자를 결정하려는데 경제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투자자들은 이윤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혹은 정치적 불안이나 노동운동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부품이나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지출을 줄일 것이다. 납품업체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소비재 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소비재 산업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지출 역시 급속히 줄어든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불황은 더 심각해지고 빨라진다. 이제 투자자들은 더 비관적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는 점점 더 위축되고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 p.346)

선진국들이 후진국들 윽박질러서 성장 못하게 하면 당장은 거기 있는 관세 내리고 시장에 진출하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그 시장 자체가 크는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기심에만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라고요. 다만, 이기심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게 좋은 거라는 얘깁니다.《해리포터》4권에 보면 마술학교 덤블도어 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은 (선과 악이 아니라)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선택이다.” 본질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 악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요. 악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대개는 ‘쉽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동조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힘든 게 많으니까요.
― 제3장 중에서

뭔 가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런 것으로 성공을 하고, 우리 문화 코드가 외국인들한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진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드 자체가 다른데, 우리 코드의 특유한 것을 보여줘야지, 저쪽 코드를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네 수백, 수천 년 문화유산 위에 서 있고, 우리도 우리대로 우리네 수백, 수천 년 문화유산 위에 서 있는데, 정작 우리 것은 바닥에 내려놓고 저쪽 것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갖고 저쪽과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요.
― 제4장 중에서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