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ttle C 최 미성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는 made for CHINA 시대를 열어가는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중국경제 발전을 위한 유망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중국경제 발자취

 
 중국은 1953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1953년 시작된 제 1차 계획은 단순히 경제분야에 국한된 개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분야에서의 출발점이었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개혁개방 이전의 1, 2, 3, 4차 계획은 1차계획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을 포괄하였으며, 대체로 대내외 환경변화나 정치사회 기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당내 투쟁 결과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제 6차계획부터는 경제건설이 중심과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006년~2010년의 제 11차 계획은 앞의 계획들과 다르게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10차 계획까지 다져진 기반 위에, 자주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간과하였으며, 정책 담당자들의 경제구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지각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산업고도화입니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중국의 여러 산업에서의 갖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절감이 국제 기준이 미치지 못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고도화에는 이러한 중국 산업의 내재적인 문제의 해결과 선진국형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세계 경제 재패를 위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7대 신성장산업

 제 12차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7대 신성장산업입니다. 중국은 이 유망산업의 육육성 메인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중국의 7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7대 산업은 아아 어느 나라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세계표준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관심정도에 비해 진전이 없는 신성장산업들. 그 이유를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산업이라 적자를 반드시 안고가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더구나 현재 엄청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유망산업에 투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한계가 있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무기 삼아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선두기업의 이점과 가장 많은 장비공급능력을 내세워 세계표준을 장악해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려는 거대한 장기목표를 세웠습니다.

 (1) 신에너지산업 

 신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풍력, 태양력,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화학연료를 변환하거나 물, 햇빛,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에너지산업에 중국정부는 앞으로 10여년간 한화 약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2011년 우리나라의 신에너지산업 예산의 2.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그리고 대량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건설사업을 신에너지산업의 핵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풍력발전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대국이고, 태양광산업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문에 건설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긴하나, 빠른 도시화와 함께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서두루고 있습니다.

3. 성장의 그림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장기적인 고속성장 후에는 필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고속성장을 경험한 일본, 한국, 독일이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던 중국의 고속성장이 한 번 속도가 하락하게 되면 각 경제계층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 둔화는 결국 재정과 금융의 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능력 과잉, 자산가격버블등 여러가지 문제가 동시에 엉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략 제 12차 계획이 끝나는 2015년과 13차 계획의 교차시점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10%에서 7로 하락하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4~2017년 사이에 고속에서 중속으로 성장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속도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성장속도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이기 때문에, 닥치게 될 위험을 잘 관리하든지 국가 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아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을 막든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7대산업에 엄청난 관심과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4. 마무리

 거머쥔 ‘다방면에서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세계 제 1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추진력은 정말 본받을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