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맡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제ㆍ개정하기도 하고 해석ㆍ집행하기도 하는데, 민법에 대한 교육니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석ㆍ집행단계에서 개별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민법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