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맡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제ㆍ개정하기도 하고 해석ㆍ집행하기도 하는데, 민법에 대한 교육니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석ㆍ집행단계에서 개별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민법의 법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법 원리는 법의 흠결 또는 재량행위 시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맡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제ㆍ개정하기도 하고 해석ㆍ집행하기도 하는데, 민법에 대한 교육니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석ㆍ집행단계에서 개별법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민법의 법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법 원리는 법의 흠결 또는 재량행위 시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1부 : 연구 개요
제1절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ㆍ1
Ⅱ. 연구내용 및 방법ㆍ2
제2절 교재의 개발 방법과 활용 3
Ⅰ. 교재 개발 방법ㆍ3
1. 기존 강의자료 분석 2. 연관성 분석 3. 필요 교육내용 설문조사 및 분석
4. 판례 및 해석례 분석 5. 교재 작성 방향 설정 및 목차 구성
Ⅱ. 교재의 활용ㆍ27
□ 제2부 : 민법 교재
제1장 민법 총칙
제1절 서론 33
Ⅰ. 민법ㆍ33
1. 민법이란? 2. 민법의 기본원칙 3. 민법의 기초개념 4. 우리 민법의 체계
Ⅱ. 민법의 법원ㆍ50
1. 법원이란? 2. 법률 3. 관습법 4. 조리 5. 판례
제2절 권리의 주체 53
Ⅰ. 총설ㆍ53
1. 권리주체 2. 민법상의 능력
Ⅱ. 자연인ㆍ56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 3. 부재와 실종

Ⅲ. 법인ㆍ68
1. 서설 2. 법인의 설립 3. 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주소 6. 정관 변경 허가 7. 법인의 소멸
제3절 권리의 객체 85
Ⅰ. 총설ㆍ85
Ⅱ. 물건ㆍ85
Ⅲ. 동산과 부동산ㆍ86
1. 부동산 2. 동산
Ⅳ. 주물과 종물ㆍ87
Ⅴ. 원물과 과실ㆍ88
제4절 법률행위 90
Ⅰ. 권리의 변동ㆍ90
1. 변동이란? 2. 권리변동의 종류 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법률행위ㆍ94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3. 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ㆍ95
1. 의의 2. 확정성 3.실현가능성 4. 적법성 5. 사회적 타당성
Ⅳ. 의사표시ㆍ100
1. 총설 2. 비진의 표시 3. 허위표시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 하자있는
의사표시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ㆍ106
1. 총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 공시송달 4. 행정절차법상 송달
5. 수령능력
제5절 대리 113
Ⅰ. 대리제도의 의의ㆍ113
Ⅱ. 법률상의 성질ㆍ114
Ⅲ. 대리의 종류ㆍ114
Ⅳ.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ㆍ114
제6절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17
Ⅰ. 무효ㆍ117

Ⅱ. 취소ㆍ121
1. 개념 2. 취소권자 3. 효과 4. 행사 5. 상대방 6. 소멸
Ⅲ. 조건과 기한ㆍ123
1. 의의 2. 조건 3. 기한 4. 행정행위의 부관
Ⅳ. 기간ㆍ128
1. 의의 2. 적용범위 3. 계산방법 4. 기간 계산의 예외
제7절 소멸시효 134
Ⅰ. 소멸시효의 의의ㆍ134
1. 시효제도 2. 구별개념
Ⅱ. 소멸시효의 요건ㆍ136
1. 대상적격 2. 소멸시효 기산점 3. 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장애ㆍ143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과ㆍ149
제2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일반론 153
Ⅰ. 물권법의 의의 및 법원ㆍ153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법원 3. 물권의 효력
Ⅱ. 물권법의 체계ㆍ154
Ⅲ. 물권법의 특성ㆍ155
1. 물권법의 특성 2.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의 종류ㆍ156
제2절 물권의 변동 157
Ⅰ. 물권변동의 의의ㆍ157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과 공시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ㆍ158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3.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Ⅲ. 동산물권의 변동ㆍ163
1. 동산물권 변동 2. 선의취득 3.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Ⅳ. 물권의 소멸ㆍ166
제3절 점유권 168
Ⅰ. 점유권의 개념 및 본권과의 관계ㆍ168
1. 점유권 2. 점유권의 모습
Ⅱ. 점유권의 효력ㆍ172
1. 권리의 추정 2. 점유의 보호
제4절 소유권 176
Ⅰ. 소유권의 개념ㆍ176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Ⅱ. 소유권의 취득ㆍ185
1. 총설 2. 취득시효
Ⅲ.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190
Ⅳ. 공동소유 ㆍ192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 공유
Ⅴ. 소유권에 관한 특수 문제- 명의신탁 ㆍ197
1. 명의신탁의 본질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절 용익물권 203
Ⅰ. 용익물권의 개념ㆍ203
Ⅱ. 지상권ㆍ203
1. 지상권의 의의 2

제1부 : 연구 개요
제1절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ㆍ1
Ⅱ. 연구내용 및 방법ㆍ2
제2절 교재의 개발 방법과 활용 3
Ⅰ. 교재 개발 방법ㆍ3
1. 기존 강의자료 분석 2. 연관성 분석 3. 필요 교육내용 설문조사 및 분석
4. 판례 및 해석례 분석 5. 교재 작성 방향 설정 및 목차 구성
Ⅱ. 교재의 활용ㆍ27
□ 제2부 : 민법 교재
제1장 민법 총칙
제1절 서론 33
Ⅰ. 민법ㆍ33
1. 민법이란? 2. 민법의 기본원칙 3. 민법의 기초개념 4. 우리 민법의 체계
Ⅱ. 민법의 법원ㆍ50
1. 법원이란? 2. 법률 3. 관습법 4. 조리 5. 판례
제2절 권리의 주체 53
Ⅰ. 총설ㆍ53
1. 권리주체 2. 민법상의 능력
Ⅱ. 자연인ㆍ56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 3. 부재와 실종

Ⅲ. 법인ㆍ68
1. 서설 2. 법인의 설립 3. 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주소 6. 정관 변경 허가 7. 법인의 소멸
제3절 권리의 객체 85
Ⅰ. 총설ㆍ85
Ⅱ. 물건ㆍ85
Ⅲ. 동산과 부동산ㆍ86
1. 부동산 2. 동산
Ⅳ. 주물과 종물ㆍ87
Ⅴ. 원물과 과실ㆍ88
제4절 법률행위 90
Ⅰ. 권리의 변동ㆍ90
1. 변동이란? 2. 권리변동의 종류 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법률행위ㆍ94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3. 법률행위의 종류
Ⅲ. 법률행위의 목적ㆍ95
1. 의의 2. 확정성 3.실현가능성 4. 적법성 5. 사회적 타당성
Ⅳ. 의사표시ㆍ100
1. 총설 2. 비진의 표시 3. 허위표시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 하자있는
의사표시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ㆍ106
1. 총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 공시송달 4. 행정절차법상 송달
5. 수령능력
제5절 대리 113
Ⅰ. 대리제도의 의의ㆍ113
Ⅱ. 법률상의 성질ㆍ114
Ⅲ. 대리의 종류ㆍ114
Ⅳ.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ㆍ114
제6절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17
Ⅰ. 무효ㆍ117

Ⅱ. 취소ㆍ121
1. 개념 2. 취소권자 3. 효과 4. 행사 5. 상대방 6. 소멸
Ⅲ. 조건과 기한ㆍ123
1. 의의 2. 조건 3. 기한 4. 행정행위의 부관
Ⅳ. 기간ㆍ128
1. 의의 2. 적용범위 3. 계산방법 4. 기간 계산의 예외
제7절 소멸시효 134
Ⅰ. 소멸시효의 의의ㆍ134
1. 시효제도 2. 구별개념
Ⅱ. 소멸시효의 요건ㆍ136
1. 대상적격 2. 소멸시효 기산점 3. 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장애ㆍ143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과ㆍ149
제2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일반론 153
Ⅰ. 물권법의 의의 및 법원ㆍ153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법원 3. 물권의 효력
Ⅱ. 물권법의 체계ㆍ154
Ⅲ. 물권법의 특성ㆍ155
1. 물권법의 특성 2.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의 종류ㆍ156
제2절 물권의 변동 157
Ⅰ. 물권변동의 의의ㆍ157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과 공시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ㆍ158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3.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Ⅲ. 동산물권의 변동ㆍ163
1. 동산물권 변동 2. 선의취득 3. 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
Ⅳ. 물권의 소멸ㆍ166
제3절 점유권 168
Ⅰ. 점유권의 개념 및 본권과의 관계ㆍ168
1. 점유권 2. 점유권의 모습
Ⅱ. 점유권의 효력ㆍ172
1. 권리의 추정 2. 점유의 보호
제4절 소유권 176
Ⅰ. 소유권의 개념ㆍ176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Ⅱ. 소유권의 취득ㆍ185
1. 총설 2. 취득시효
Ⅲ.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190
Ⅳ. 공동소유 ㆍ192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5. 특수 지상권
Ⅲ. 지역권ㆍ208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4. 지역권의 소멸
Ⅳ. 전세권ㆍ211
1. 서설 2. 전세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제6절 담보물권 217
Ⅰ. 담보물권의 개념 및 특성ㆍ217
1. 담보물권의 개념 2. 담보물권의 특성
Ⅱ. 유치권ㆍ219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Ⅲ. 질권ㆍ222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Ⅳ. 저당권ㆍ226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소멸
5. 특수한 저당권
Ⅴ. 비전형담보물권ㆍ231
제3장 채권법
제1절 채권법 일반 235
Ⅰ. 채권법의 의의ㆍ235
1. 채권법의 의의 2. 민법의 체계 3. 채권의 발생 4. 채무
Ⅱ. 채권의 목적ㆍ239
1. 일반론 2. 관련법령: 「민법」 3. 특정물 채권 4. 종류채권 5. 금전채권
6. 이자채권 7. 선택채권 8. 임의채권
제2절 채권법 효력 247
Ⅰ.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ㆍ247
1. 채무불이행 2. 채권자지체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ㆍ253
1. 관련 법령 2. 채권자대위권 3. 채권자취소권
Ⅲ. 연대채무와 보증채무ㆍ256
1. 연대채무 2. 보증채무
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260
1. 채권양도 2. 채무인수
제3절 채권의 소멸 263
Ⅰ. 변제, 대물변제ㆍ263
1. 변제 2. 대물변제
Ⅱ. 공탁, 상계ㆍ266
1. 공탁 2. 상계
Ⅲ. 경개, 면제, 혼동ㆍ270
1. 경개 2. 면제 3. 혼동
제4절 계약법 271
Ⅰ. 계약의 성립?효력ㆍ271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효력
Ⅱ. 계약의 해제?해지ㆍ279
1. 계약의 해제 2. 해제와 구별개념
Ⅲ. 계약각론ㆍ282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2. 증여 3. 매매 4. 계약금 5. 하자담보책임
6. 환매 7. 임대차 8. 도급 9. 여행계약 10. 위임 11. 화해
제5절 법정채권 304
Ⅰ. 사무관리ㆍ304
1. 민법조문 2.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3. 사무관리의 효과
Ⅱ. 부당이득ㆍ310
1. 부당이득 2. 공법상 부당이득 3. 부당이득과 변상금 4. 불법원인급여
5. 부당이득액 산정
Ⅲ. 불법행위ㆍ317
1. 불법행위의 성립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4.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공작물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기타불법행위
제4장 친족상속법
제1절 친족상속법 일반론 327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법원ㆍ327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2. 친족상속법의 법원
Ⅱ. 친족상속법의 체계ㆍ328
제2절 친족 329
Ⅰ. 친족과 가족ㆍ329
1. 친족의 범위 2. 가족의 범위
Ⅱ. 자의 성과 본ㆍ331
제3절 혼인과 이혼 332
Ⅰ. 약혼ㆍ332
Ⅱ. 혼인ㆍ334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장애사유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4. 혼인의 효과
Ⅲ. 이혼ㆍ342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과
Ⅳ. 사실혼ㆍ348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제4절 부모와 자 352
Ⅰ. 친생자ㆍ352
1. 친생자 2. 인지
Ⅱ. 입양ㆍ355
1. 입양 2. 파양 3. 친양자
Ⅲ. 친권ㆍ358
1. 친권의 의의 2. 친권의 행사 3. 친권의 내용
제5절 후견?부양 362
Ⅰ. 후견ㆍ362
1. 후견인 2. 임의후견(후견계약) 3. 아동복지법
Ⅱ. 부양ㆍ364
1. 부양의무 2. 부양료 3. 공무원연금법
제6절 상속 366
Ⅰ. 상속 개관ㆍ366
1. 상속의 의의 2. 상속의 순위 3. 상속인 4. 상속 결격
Ⅱ. 대습상속ㆍ368
Ⅲ. 상속재산ㆍ369
1. 상속재산의 범위 2.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Ⅳ. 상속분ㆍ371
1. 상속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 기여분 4. 상속회복청구권
Ⅴ. 상속의 승인 및 포기ㆍ375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Ⅵ. 상속인의 부존재ㆍ378
제7절 유언 380
Ⅰ. 유언 개관ㆍ380
1. 유언의 의의 2. 유언능력
Ⅱ. 유언의 방식 및 효력ㆍ380
1. 유언의 방식 2. 유언의 효력 3. 유증 4. 유언집행자
Ⅲ. 유류분ㆍ384
1. 유류분권의 의의 및 취지 2.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4. 유류분반환청구권
|참고문헌| 387
|요약서| 388
|부록|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강의자료(안) 398
2. 공유
Ⅴ. 소유권에 관한 특수 문제- 명의신탁 ㆍ197
1. 명의신탁의 본질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절 용익물권 203
Ⅰ. 용익물권의 개념ㆍ203
Ⅱ. 지상권ㆍ203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5. 특수 지상권
Ⅲ. 지역권ㆍ208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4. 지역권의 소멸
Ⅳ. 전세권ㆍ211
1. 서설 2. 전세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4. 전세권의 효력 5. 전세권의 소멸
제6절 담보물권 217
Ⅰ. 담보물권의 개념 및 특성ㆍ217
1. 담보물권의 개념 2. 담보물권의 특성
Ⅱ. 유치권ㆍ219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Ⅲ. 질권ㆍ222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Ⅳ. 저당권ㆍ226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소멸
5. 특수한 저당권
Ⅴ. 비전형담보물권ㆍ231
제3장 채권법
제1절 채권법 일반 235
Ⅰ. 채권법의 의의ㆍ235
1. 채권법의 의의 2. 민법의 체계 3. 채권의 발생 4. 채무
Ⅱ. 채권의 목적ㆍ239
1. 일반론 2. 관련법령: 「민법」 3. 특정물 채권 4. 종류채권 5. 금전채권
6. 이자채권 7. 선택채권 8. 임의채권
제2절 채권법 효력 247
Ⅰ.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ㆍ247
1. 채무불이행 2. 채권자지체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ㆍ253
1. 관련 법령 2. 채권자대위권 3. 채권자취소권
Ⅲ. 연대채무와 보증채무ㆍ256
1. 연대채무 2. 보증채무
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260
1. 채권양도 2. 채무인수
제3절 채권의 소멸 263
Ⅰ. 변제, 대물변제ㆍ263
1. 변제 2. 대물변제
Ⅱ. 공탁, 상계ㆍ266
1. 공탁 2. 상계
Ⅲ. 경개, 면제, 혼동ㆍ270
1. 경개 2. 면제 3. 혼동
제4절 계약법 271
Ⅰ. 계약의 성립?효력ㆍ271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효력
Ⅱ. 계약의 해제?해지ㆍ279
1. 계약의 해제 2. 해제와 구별개념
Ⅲ. 계약각론ㆍ282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2. 증여 3. 매매 4. 계약금 5. 하자담보책임
6. 환매 7. 임대차 8. 도급 9. 여행계약 10. 위임 11. 화해
제5절 법정채권 304
Ⅰ. 사무관리ㆍ304
1. 민법조문 2.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3. 사무관리의 효과
Ⅱ. 부당이득ㆍ310
1. 부당이득 2. 공법상 부당이득 3. 부당이득과 변상금 4. 불법원인급여
5. 부당이득액 산정
Ⅲ. 불법행위ㆍ317
1. 불법행위의 성립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4.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공작물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기타불법행위
제4장 친족상속법
제1절 친족상속법 일반론 327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법원ㆍ327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2. 친족상속법의 법원
Ⅱ. 친족상속법의 체계ㆍ328
제2절 친족 329
Ⅰ. 친족과 가족ㆍ329
1. 친족의 범위 2. 가족의 범위
Ⅱ. 자의 성과 본ㆍ331
제3절 혼인과 이혼 332
Ⅰ. 약혼ㆍ332
Ⅱ. 혼인ㆍ334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장애사유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4. 혼인의 효과
Ⅲ. 이혼ㆍ342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과
Ⅳ. 사실혼ㆍ348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제4절 부모와 자 352
Ⅰ. 친생자ㆍ352
1. 친생자 2. 인지
Ⅱ. 입양ㆍ355
1. 입양 2. 파양 3. 친양자
Ⅲ. 친권ㆍ358
1. 친권의 의의 2. 친권의 행사 3. 친권의 내용
제5
절 후견?부양 362
Ⅰ. 후견ㆍ362
1. 후견인 2. 임의후견(후견계약) 3. 아동복지법
Ⅱ. 부양ㆍ364
1. 부양의무 2. 부양료 3. 공무원연금법
제6절 상속 366
Ⅰ. 상속 개관ㆍ366
1. 상속의 의의 2. 상속의 순위 3. 상속인 4. 상속 결격
Ⅱ. 대습상속ㆍ368
Ⅲ. 상속재산ㆍ369
1. 상속재산의 범위 2.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Ⅳ. 상속분ㆍ371
1. 상속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 기여분 4. 상속회복청구권
Ⅴ. 상속의 승인 및 포기ㆍ375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Ⅵ. 상속인의 부존재ㆍ378
제7절 유언 380
Ⅰ. 유언 개관ㆍ380
1. 유언의 의의 2. 유언능력
Ⅱ. 유언의 방식 및 효력ㆍ380
1. 유언의 방식 2. 유언의 효력 3. 유증 4. 유언집행자
Ⅲ. 유류분ㆍ384
1. 유류분권의 의의 및 취지 2.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4. 유류분반환청구권
|참고문헌| 387
|요약서| 388
|부록|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강의자료(안)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