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10 기본권의 주체 62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12 기본권의 경합 68 13 기본권의 충돌 70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17 위임의 형식 80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19 특별권력관계 85 20 기본권보호의무 8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제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제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ㆍ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ㆍ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57 재산권 150 58 직업의 자유 159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4 60 정치적 자유권 164 61 공무담임권 16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8 62 청원권 168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9 64 재판절차진술권 173 65 국가배상청구권 174 66 형사보상청구권 176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7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7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9 71 근로의 권리 184 72 근로3권 186 73 환경권 189 74 혼인과 가족생활 190 75 모성의 보호 193 76 보건권 19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제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7 79 헌법개정 199 80 헌법변천 200 81 저항권 201 82 방어적 민주주의 203 83 합헌적 법률해석 204 84 대한민국의 영역 205 85 헌법 전문(前文) 208 86 헌법의 기본원리 209 87 국민주권의 원리 209 88 민주주의의 원리 210 89 법치국가의 원리 210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1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2 92 사회국가의 원리 215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6 94 문화국가의 원리 216 95 평화국가 원리 217 96 국제법존중주의 217 97 조 약 218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0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1 100 선거제도 228 101 직업공무원제도 234 102 지방자치제도 235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5 103 대의제 원리 245 104 권력분립의 원리 247 105 정부형태 248 제2장 입법부 249 106 의회주의 249 107 국회의 위원회 249 108 교섭단체 250 109 다수결의 원리 250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1 111 회기계속의 원칙 251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52 113 처분적 법률 254 114 조세입법권 255 115 탄핵소추권 257 116 국정감사ㆍ조사권 260 117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1 118 국회의 자율권 263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제3장 행정부 269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124 국가긴급권 271 125 법률안거부권 275 126 사면권 277 127 국민투표제도 279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81 129 국무총리 284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86 131 감사원 286 제4장 사법부 287 132 사법권의 독립 287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89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판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4년 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3회분) 및 모의시험(2023.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1. 24.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