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경찰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최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큰 최신판례들과, 이를 반영한 최신기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느라 페이지가 이전 판보다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양이 늘어나면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지문들은 최대한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3년까지 이미 출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판례]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4년 6월 법원직 시험 직전에 진행될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 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 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 해설이 지문의 반복에 불과한 경우 해설을 최소화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히는 것을 나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제3항｜권력분립원리 36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41 ｜제3항｜영 토 4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49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1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6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0 제2절 평등권 138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6 ｜제1항｜생명권 156 ｜제2항｜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96 ｜제1항｜주거의 자유 19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7 ｜제3항｜통신의 자유 21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0 ｜제1항｜양심의 자유 220 ｜제2항｜종교의 자유 229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25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266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70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270 ｜제2항｜직업의 자유 274 ｜제3항｜재산권 29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32 제3절 직접참정권 347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34 제2절 정부형태론 435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3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36 ｜제2항｜교섭단체 438 ｜제3항｜국회의 위원회 43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4 ｜제1항｜국회의 회기 444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445 ｜제3항｜정족수 449 ｜제4항｜회의진행 450 제4절 국회의 권한 451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451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453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1 ｜제4항｜국회의 자율권 47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475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475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477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81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8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83 ｜제2항｜대통령의 신분 484 ｜제3항｜대통령의 권한 488 제2절 행정부 503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03 ｜제2항｜국무회의 506 ｜제3항｜행정각부 508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09 ｜제5항｜감사원 510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15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21 제3절 법원의 권한 522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24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25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8 제3절 헌법소원심판 551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1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3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