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동유럽·중국 등 (구)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체제 변화 및 독일 통일에 대해 그 특징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경제체제 개방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체제전환의 좌표를 제시하고 남북한 화해와 통합의 방향을 조망해보고 있다.

경제체제뿐 아니라 정치체제에서도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에 비해 갖는 우수성을 기반으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문제점을 요약하며, 개성공단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과 ‘한국 주도의 점진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및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제체제 이행을 저해하는 정치체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남북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구상할 것인가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학이나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중요자료로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국의 경제체제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체제이행의 정치경제
제1장 거대한 실험의 시작
1. 공산주의의 몰락과 체제전환의 시작
2. 체제전환의 진행과정
3. 유토피아는 어디에?
제2장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1. 정치제도와 체제전환
2.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3. 통계적 추정
제3장 주체경제의 변화
1. 북한경제 분석의 방법론
2. 북한경제의 특성
3.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4.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제약 요인
5. 보론. 미국의 대복 경제제재

제2부 체제이행의 국가별 사례
제4장 동구에서의 개혁의 물결
1. 체제전환의 속도
2. 사유화의 경제적 효율과 형평
3. 사유화의 국가별 사례
4. 체제전환의 부산물
5. 체제전환의 종착역
제5장 중국경제의 부상
1. 중국경제 발전의 원동력
2. 성장과 발전의 괴리
3. 개혁의 주체선정
4. 개방의 제약요인
제6장 독일통일의 빛과 그림자
1. 베를린 장벽의 붕괴
2. 통일초기의 경제특수
3. 동서독의 생산성 격차
4. 주요 경제정책의 적용
5. 통일의 후유증
6. 독일경험의 남북한에의 적용
7. 독일통일의 일반적 교훈

제3부 북한경제의 이행
제7장 북한 체제전환의 좌표
1. 북한경제의 러시아·동유럽 모델 수용여부
2. 북한경제의 중국 모델 수용여부
3. 북한경제체제의 효율적 전환
4. 독일식 체제전환과 재정조달의 문제
5. 북한식 체제이행 모델
제8장 남북한 화해와 통합
1. 남북한 화해 협력
2. 남북한 경제통합
3. 경제통합의 합리적 방안
4. 경제통합의 구체적 정책
5.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형성
6. 정상국가로 가는 길
7. 보론. 남북한 협상게임
제9장 북한 개혁·개방의 종착역
1. 분단의 지속
2. 통일의 실현
3. 북한의 개혁에 따른 효율과 형평의 상충
4. 북한은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