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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에서 천연두,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등 다양한 전염병을 예방, 퇴치하기 위한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가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정치적, 윤리적, 법적 논쟁의 역사를 짚어본다. 20세기 미국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그 접종을 의무화한 정책이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때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와 사회의 ‘국민건강’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이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백신접종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공공의 건강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을 찾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책은 공중 보건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당사자인 개개인이 ‘팬데믹의 팬데믹’이 예고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강제와 설득의 역사


2020년,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었다. 감염병 팬데믹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이를 강제적,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보건 당국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또 피치 못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사이의 입장이 극렬하게 맞부딪치는 갈등 사례가 빈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비관적 전망을 뒤엎고 이례적인 속도로 mRNA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나 백신 미접종이 사회적 불이익과 연결되는 조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백신이 이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등공신이라는 점은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한편에서는 백신접종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되는 각종 피해 사례가 빈발하여 아직까지도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백신접종의 강제와 이에 대한 개인의 거부 같은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백신이 대규모 질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방법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야기되었던 문제로서, 특히 19~20세기 사이 미국에서 전개된 사례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천연두,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등이 차례로 혹은 주기적으로 유행할 때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려는 국가 및 보건당국의 노력과, 그 효능에 대한 불신, 위험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강제와 의무의 확장’에 대한 거부감으로 무장한 일군의 시민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세력 혹은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면역국가의 탄생-20세기 미국의 백신접종 논쟁사』는 미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과학적 근거를 앞세운 백신접종을 위한 노력과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대응 사이의 논쟁을 세세하게 다룬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불신 같은 의학적인 문제부터 미국 수정헌법이 보호하고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해석 같은 법적, 정치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된다. 이는 한편으로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프레임으로 20세기 미국 역사를 일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다. 특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둘러싸고 국가나 공공 보건 정책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부모가 이를 통제하고 막아설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논쟁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백신의 안정성, 혹은 위험 대비 효능, 그리고 백신 효능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인식은 21세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는 의약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상황 인식의 전환과 관련 판례의 축적 같은 성과에 의지하는 바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 백신접종의 강제적 시행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실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협조 내지 순응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전통이 뿌리 깊은 미국 사회에서는 20세기 초 백신접종이 보편화되는 시기부터 금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이르기까지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이러한 입장을 조직적으로 표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백신접종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저항, 특히 교육 기관 접근 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판례를 새롭게 양산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복지 또는 국민의 안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당국이 불완전하거나 일관성 없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행동할 때, 대중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대중의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일부 또는 모든 공중보건 조치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어느 시점에도 완결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다. 20세기로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백신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접종 체계가 개선되어 온 이면에는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계속해 온 사람들의 의심과 반발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국가, 사회, 개인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중 보건 위기관리에서 과학적 발견과 혁신 속도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백신의 발 빠른 개발과 배포는 팬데믹의 확산을 늦추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백신 접종과 같은 보건 정책의 시행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공공의 안전과의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당면한 위험을 빌미로 백신접종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강제화, 의무화하는 보건 조치는 정당한지, 백신접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험을 과장한 점은 없는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과 피해는 어디까지 감수되어야 하며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순응 일변도의 태도는 법적, 윤리적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며, 강제와 의무보다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셋째, 이 책은 백신접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일수록 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정보의 부족은 접종률을 저하시키고, 백신접종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다시 백신의 성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위기 상황은 국가 간,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백신 개발과 분배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며, 미래의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글로벌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옮긴이의 글
서문
감사의 글

서론┃미국 역사 속 백신접종의 정치학과 법률
위험, 강제, 그리고 백신접종의 윤리
백신접종 정책과 법률의 진화

1장┃설득과 강제 사이-20세기 전환기 백신접종
1893~1894년 대유행
법정에 선 백신접종
1901~1902년 대유행
야콥슨 대 매사추세츠 사건 그리고 강제된 건강

2장┃민주주의 속 과학-혁신주의 시대와 1920년대 천연두 백신접종
과학의 위상과 국가의 범위
너무 다양한 백신접종 반대론
‘민주주의 속의 과학’
성인, 아이 그리고 강제의 범위
무관심, 행동주의 그리고 천연두의 오래된 위협
백신접종 반대론의 쇠락과 천연두의 소멸

3장┃디프테리아 백신접종-설득의 힘 그리고 한계들
독소-항독소 그리고 디프테리아 백신접종의 기원
뉴욕의 ‘디프테리아는 이제 그만(No more Diphteria)’ 캠페인
설득의 힘: 새로운 공중보건 이데올로기의 등장
공중보건 vs. 민간의학
설득의 한계
디프테리아 백신접종의 유산

4장┃강경파와 약점-소아마비 백신 팔기
소크 백신의 출현
‘뒷문으로 들어온 사회주의 의학?’
“소크에게 돌려주지 마라”: 백신 판매
사회적 기울기의 (재)발견
소크에서 세이빈까지
백신접종지원법
소아마비의 소멸

5장┃박멸주의와 그에 대한 불만들
홍역 백신과 사회적 기울기
홍역 박멸
위험과 이익: 미국에서 천연두 소멸이 가져온 결과
끈질진 홍역
‘No Vaccine, No School’: 강제의 귀환
백신접종, 종교 그리고 법정

6장┃동의, 설득, 그리고 배상-위기 속 백신접종 프로그램
정보에 입각한 자발적 동의, 경고할 의무 그리고 책임 위기
신종플루 그리고 전국적 백신접종 그룹
‘No Shots, No School’: 강제와 반발
백일해, 학부모 그리고 연방보험 체계로 가는 길

7장┃확대와 반발-21세기 전환기 백신접종
아동을 위한 백신
모든 아동의 수를 세기
‘포위당한’ 백신
민주주의 속 과학, 돌아오다
우리 불평의 ‘어두운 겨울’: 천연두 백신접종의 귀환
21세기 백신접종: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참고문헌 / 찾아보기

● 백신접종에 회의적인 사람들 특히 부모들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이들의 생각은 Vaccination News라는 백신접종 반대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는 “일말의 가능성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해칠 뭔가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반대한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런 태도는 백신접종과 위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심리적 현상, 즉 작위적 오류(errors of commission)보다 부작위의 오류(errors of omission)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면역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이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은 (백신접종에 회의적인) 부모의 걱정과 불안 앞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 본문 31쪽

● 20세기 전환기 주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거주민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는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았다. 백신접종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은 전국의 법정에서 수많은 판결을 낳았다. 대부분의 판결은 강제적 백신접종 법안을 옹호하는 것이었고, 특히나 학교 입학 조건에 이를 적용했다. 그렇지만 브루클린 보건 당국을 상대로 한 윌리엄 스미스의 소송과 같은 예외적인 판결도 있었다. 스미스 사건과 같은 여러 사례는 주 입법부가 강제적 조치를 특별히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런 대립된 의견들은,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실히 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의 배경이 되었다. - 본문 88쪽

● 과학과 정통 의학에 대한 의심, 그리고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반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백신접종 반대론자들에게 공통의 기반을 제공했지만, 이런 표면적인 유사함 뒤에는 각각의 배경과 전망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당시 공중보건 관료들은 보통 백신접종 반대론을 균질적인 운동으로 이해하면서 ‘반대론자들(the anti’s)’이라고 경멸하듯 불렀고 대중매체 논평자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전국에 걸쳐 일어난 백신접종 반대 운동을 하나의 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20세기 초 백신접종 반대 운동은 믿음·전략·목적 등에서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비균질적인 개인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본문 111쪽

● 백신접종을 반대하면서 대안적인 공중보건 방침을 옹호한 사람들 역시 점점 사그라지는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었다. 1920년대 말 전국적으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척추지압사,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약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하는 사람들 등 대체의료 행위자들은 전국 모든 환자 중 고작 5% 정도만 치료할 뿐이었다. 이 시기 대증요법 의학은 다른 형태의 의학과 비교하여 문화적 위상이나 권위 측면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보건에 관한 대중의 의사 결정에 의사들의 권고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질병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백신접종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본문 153쪽

● 백신접종의 위험성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정서가 커진 반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정기적인 천연두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전 세계적인 천연두 박멸 캠페인의 급속한 진전이었다. 이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67년 당시, 33개국이 천연두 발병을 보고했다. 1970년까지 14개국으로 줄었고, 1971년 중반까지 이 질병은 서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인도 대륙의 9개 나라에만 국한되었다. 이 질병의 위험성이 급격히 줄어들자,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의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1971년 9월, 백신접종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오늘날 천연두 백신을 비선택적으로 접종하는 방식은 미국 대중의 상당수를 백신접종 합병증의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는 천연두에 걸릴 확률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보건 당국은 백신접종을 시행하는 “강제 조치의 중단을 고려해야 했다.” 그다음 달, 백신접종에 관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자문기관인 미국소아과학회 전염병위원회는 백신접종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일상적인 천연두 백신접종 시대는 막을 내렸다. - 본문 306쪽

● 신종플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대중들이 백신접종을 수용하려는 태도에 미친 영향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스며나오기 시작한 백신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자발적 동의 문제가 백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 1976년 말과 1977년 초, 수포로 돌아간 신종플루 프로그램 이후, 보건교육복지부는 학자들, 보건 관계자들, 백신 제조업체와 소비자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룹들을 소집하여 재정 및 공급, 공교육, 책임 및 사전 동의를 포함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준비했다. - 본문 361쪽

● 거의 한 세기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백신접종 반대 운동의 등장은 2001년 9월 테러 공격 이후 강렬해진 역사적 기시감을 만들었다. 천연두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과학자, 정치인 및 대중들은 격리, 검역 및 경찰 권력의 제한 등이 백신접종 정책의 두드러진 모습이었던 19세기 이래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문제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시민문화 및 정치문화의 근본적인 특징들이 백신접종을 둘러싼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었다. - 본문 399쪽

● 1990년대에 백신접종에 대한 반대 의견이 퍼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이었는데, 인터넷은 특히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지식을 평준화하는 힘이 되었다. 2002년까지 수십 개의 웹 사이트가 백신접종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에 도전하고 있었고, 온라인 게시판은 반체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미국소아과학회와 같은 공식 출처에서 백신 권장 자료를 접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끔찍한 사진과 설명을 보여주거나 의료계를 탐욕스러운 제약업체 및 부패한 보건 관료와 결탁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백신을 더욱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어머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한 경험에 대해 “저는 방금 ‘백신’이라는 단어를 입력했고, 화면에 뜬 모든 것은 백신 반대 자료들이었습니다.”라고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말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년 전 DPT 논쟁보다 더 빠르게 미국에서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추정된 연관성에 대해 논란이 촉발된 것은 인터넷의 성장 때문이었다. - 본문 4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