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1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제3장　계약의 성립 27
제4장　계약의 해석 78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제3장　표현대리 183
제4장　무권대리 205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53
제2장　매 매 254
제3장　도 급 263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13
제2장　변 제 315
제3장　상 계 352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599
제2장　계약의 해지 636
제3장　위험부담 644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663
제2장　제한능력자 664
제3장　강행법규 위반 702
제4장　사회질서 위반 722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제7장　허위표시 781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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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차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Ⅰ. 계약의 의의 3
Ⅱ. 계약의 종류 5
1. 의 의 5
2.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5
3. 쌍무계약ㆍ편무계약 6
4. 유상계약ㆍ무상계약 7
5. 낙성계약ㆍ요물계약ㆍ요식계약 7
Ⅲ.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8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Ⅰ. 계약자유의 원칙 13
1. 의 의 13
2. 내 용 13
3. 계약자유의 기초 14
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5
1. 의 의 15
2.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15
3. 체약강제 16
제3장 계약의 성립 27
Ⅰ. 의 의 27
Ⅱ. 청 약 27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7
2. 청약의 구속력 35
3. 청약 상대방의 지위 37
Ⅲ. 승 낙 40
1. 의 의 40
2. 객관적 합치 40
3. 주관적 합치 41
4. 승낙기간 42
Ⅳ.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45
Ⅴ. 불 합 의 47
Ⅵ. 계 약 금 54
1. 의 의 54
2. 계약금의 형태 54
3. 계약금 지급약정 55
4. 해제권 유보약정 55
Ⅶ.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 60
Ⅷ. 계약체결상 과실 63
1. 의 의 63
2.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3
3. 일반적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66
제4장 계약의 해석 78
Ⅰ. 의 의 78
Ⅱ. 계약 해석의 방법 78
Ⅲ. 해명적 해석 79
1. 자연적 해석 79
2. 규범적 해석 80
Ⅳ. 보충적 해석 82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100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Ⅰ. 의 의 122
Ⅱ.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124
1. 약관의 의의 124
2. 약관의 법적 성질 125
Ⅲ. 약관의 계약편입 126
1. 의　　의 126
2.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27
3. 편입합의와 개별약정 129
Ⅳ. 약관의 해석 130
1. 의　　의 130
2. 객관적 해석의 원칙 130
3. 불명확성의 원칙 131
Ⅴ.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131
1. 의　　의 131
2. 개별금지목록 131
3. 불공정 약관에 관한 일반규정 133
4. 효　　과 134



제2편 대리 등

제1장 서 설 145
제2장 대 리 147
Ⅰ. 일 반 147
1. 대리의 의의 147
2. 대리의 기본구조 및 대리와 유사한 제도 148
3. 대리제도의 적용범위 152
4. 대리의 종류 153
Ⅱ. 대 리 권 154
1. 대리권의 의의 154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54
3.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과 범위 155
4. 복 대 리 161
5. 대리권의 제한 164
6. 대리권의 남용 167
7. 대리권의 소멸 175
Ⅲ. 대리행위 177
1.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177
2. 대리인의 능력 179
3. 대리행위의 흠 180
제3장 표현대리 183
Ⅰ. 서 론 183
1. 표현대리의 의의 183
2. 표현대리제도의 근거 184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4
1. 의 의 184
2. 요 건 185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1
1. 의 의 191
2. 요 건 191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1
1. 의 의 201
2. 요 건 201
Ⅴ. 표현대리의 효과 202
1. 본인에의 효과 귀속 202
2. 무권대리와의 관계 203
3. 표현대리의 주장 203

제4장 무권대리 205
Ⅰ. 서 론 205
1. 무권대리의 의의 205
2. 무권대리의 범위 206
Ⅱ. 계약의 무권대리 208
1.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 208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211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11
4.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218
5. 무권대리와 상속 218
6.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221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33
1. 원 칙 233
2. 예 외 233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Ⅰ. 의 의 23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제3자 약관 237
Ⅲ. 효 력 239
1. 수익자의 지위 239
2. 요약자의 지위 240
3. 낙약자의 지위 240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 론 253
제2장 매 매 254
Ⅰ. 의 의 254
1. 의 의 254
2. 매매의 법적 성질 254
3. 매매에 관한 법원法源 255
Ⅱ. 매매의 효력 256
1. 매도인의 급부의무 256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259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262
제3장 도 급 263
Ⅰ. 서 설 263
1. 의 의 263
2. 제작물공급계약 263
Ⅱ. 도급의 효력 266
1. 수급인의 의무 266
2. 도급인의 의무 276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Ⅰ. 의 의 281
1. 견련관계 281
2. 동시이행항변권 282
3. 유치권과의 구별 283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요건 284
1.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284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288
Ⅲ. 효 과 293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 설 313
제2장 변 제 315
Ⅰ. 변제와 변제제공 315
1. 변 제 315
2.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317
3. 이행의 장소 등에 관한 민법의 보충규정 319
4. 변제제공 325
5. 변제의 충당 330
Ⅱ. 변제의 각종 변종 334
1. 제3자의 변제 334
2. 변제수령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변제 337
Ⅲ. 변제자대위 341
1. 의 의 341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44
3. 변제자대위의 효과 346
제3장 상 계 352
Ⅰ. 서 설 352
1. 상계의 의의 352
2. 상계의 기능 353
Ⅱ. 상계의 요건 354
1. 상계적상 354
2. 상계의 의사표시 368
Ⅲ. 상계의 효과 369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Ⅰ. 서 설 387
1.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387
2.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 개관 388
3. 계약상 의무의 구조 390
Ⅱ.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양상-그 유형 392
1. 채무불이행의 유형 392
2. 이행불능 393
3. 이행지체 398
4. 불완전이행 406
5. 이행거절 420
6. 부수의무의 불이행 429
Ⅲ. 귀책사유 433
1. 서 설 433
2. 고의 또는 과실 434
3.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445
Ⅳ. 채권자지체 447
1. 서 설 447
2. 채권자지체의 요건 450
3. 채권자지체의 효과 452
4. 채권자지체의 종료 455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Ⅰ. 강제이행 460
1. 강제이행의 의의 460
2. 강제이행청구권 461
3. 강제이행의 방법 463
Ⅱ. 손해배상 471
1. 서설-손해배상법 일반 471
2. 손해의 의의와 종류 478
3. 손해배상의 범위 481
4. 손해배상의 방법 483
5. 과실상계 516
6. 손익상계 521
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523
8.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525
9. 손해배상자의 대위 549
10. 손해배상청구권과 본래의 채권의 관계 552
[보론] 대상청구권 553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Ⅰ. 서 설 556
1. 의 의 556
2.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556
Ⅱ. 타인의 권리의 매매 557
1. 매매의 유효 557
2. 담보책임 558
3.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561
4.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62
Ⅲ.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566
1. 의 의 566
2. 요 건 567
3. 효 과 568
Ⅳ. 목적물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571
1. 의 의 571
2. 요 건 572
3. 효 과 573
Ⅴ. 매매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573
1. 의 의 573
2. 요 건 574
Ⅵ.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576
1. 의 의 576
2. 요 건 577
3. 효 과 579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599
Ⅰ. 서 설 599
1. 의 의 599
2. 해제권의 종류와 성질 600
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603
1. 서 설 603
2. 해제권의 발생요건 603
3.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 607
Ⅲ. 해제권의 행사와 그 효과 615
1. 해제권과 그 행사 615
2. 해제의 효과 616
Ⅳ. 해제계약 633
1. 의 의 633
2. 성 립 634
3. 효 과 634
제2장 계약의 해지 636
Ⅰ. 의 의 636
Ⅱ. 해지권의 발생요건 636
1. 통상해지권 636
2. 비상해지권 637
3. 해지권 유보의 약정 639
Ⅲ. 해지권의 행사와 그 효과 643
1. 해지권과 그 행사 643
2. 해지의 효과 643
제3장 위험부담 644
Ⅰ. 의 의 644
Ⅱ.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646
1. 의 의 646
2. 요 건 646
3. 효 과 646
Ⅲ. 채권자위험부담의 경우 648
1. 의 의 648
2. 요 건 648
3. 효 과 650
Ⅳ. 위험의 이전 650
1. 의 의 650
2. 동산매매의 경우 651
3. 부동산매매의 경우 651
4. 채권자지체의 경우 652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 설 663
제2장 제한능력자 664
Ⅰ. 행위능력 664
1. 의사능력ㆍ책임능력 664
2. 제한능력자제도 666
Ⅱ. 미성년자 668
1. 미 성 년 668
2.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 670
3.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 배제 677
Ⅲ.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681
1. 서 설 681
2.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요건 683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687
4.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종료 689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90
1. 서 설 690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691
3.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693
4.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 배제 694
[보론] 자연인의 권리능력 697
Ⅰ. 권리능력의 발생 697
Ⅱ. 태아의 권리능력 697
1. 의 의 697
2.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697
3. 준용 또는 유추적용 문제 698
4. 효 과 699
Ⅲ. 권리능력의 소멸 699
제3장 강행법규 위반 702
Ⅰ. 서 설 702
Ⅱ.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702
제4장 사회질서 위반 722
Ⅰ. 서 설 722
Ⅱ. 사회질서의 의의 723
Ⅲ.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과 그 유형 724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725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725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726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726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726
Ⅳ.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727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Ⅰ. 의 의 747
Ⅱ. 요 건 748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748
2. 궁박ㆍ경솔ㆍ무경험 749
3.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 의도 750
4. 판단의 기준시점 751
Ⅲ. 효 과 752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Ⅰ. 의 의 774
Ⅱ. 요 건 775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775
2. 표의자의 고의 776
Ⅲ. 효 과 776
1. 원칙적 유효 776
2. 예외적 무효 776
제7장 허위표시 781
Ⅰ. 의 의 781
Ⅱ. 요 건 782
1.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 782
2. 상대방과의 합의 783
3. 적용범위 785
Ⅲ. 효 과 785
1. 무 효 785
2. 대항불능 786
3. 허위표시의 철회 791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Ⅰ. 의 의 796
Ⅱ.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발생의 요건 799
1. 착오가 있을 것 799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801
3.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802
Ⅲ. 효 과 803
1. 취 소 803
2. 대항불능 803
3.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 804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Ⅰ. 서 설 818
1. 의사형성과정에 대한 위법한 간섭 818
2. 사기ㆍ강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818
3. 제110조의 적용범위 819
Ⅱ.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0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20
2.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822
3. 제3자의 사기ㆍ강박 824
Ⅲ.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825
1. 의사표시의 취소 825
2.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826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
Ⅰ. 서 설 829
1. 법률행위의 유효 829
2. 효력 불발생의 태양 830
Ⅱ. 법률행위의 무효 831
1. 무효의 의의와 효과 831
2. 일부무효 833
3. 무효행위의 전환 837
4. 무효행위의 추인 839
Ⅲ. 법률행위의 취소 856
1. 취소의 의의 856
2. 취소권과 그 행사 857
3. 취소의 효과 859
4. 취소권의 소멸 861
5. 취소권의 행사기간 864


재판례 색인 867
조문 색인 894
사항 색인 907

제4판　 머 리 말



제3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3판 발간 이후 법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한다.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ㆍ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 사유로 인한 효력 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 가운데는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2024년 3월 25일

양 창 수ㆍ김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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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ㆍ채권총론ㆍ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민법 Ⅲ〉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로서,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Ⅳ〉는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 Ⅰ〉을 염두에 두면서 집필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ㆍ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일반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의 하자, 계약과 제3자의 순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별 주제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나 밑줄 등은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개별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시오. ②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③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나 평석 등의 일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험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민법 Ⅲ〉까지의 교재 세 권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에 기획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자료를 제공하고 김재형은 〈민법 Ⅰ〉의 집필을 담당하여,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등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선별하고 질문을 덧붙였다. 2009년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Ⅰ 계약법」이라는 제목으로 제본을 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정판을 내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여 박영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판과 질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러한 형태로 책을 펴내기로 한다.

이 책에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을 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0월

양 창 수ㆍ김 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