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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칸트 법철학에 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법질서를 인간의 법적-실천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공처럼 생긴 닫힌 지표면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삶의 조건들의 본질, 즉 법의 근본틀을 인류에게 선물한 사람이기도 하다. 수록된 내용의 키워드는 자유, 인간존엄, 정의, 형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개념들은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법현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2024년은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의 탄생 3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화하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칸트 법철학에 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법질서를 인간의 법적-실천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공처럼 생긴 닫힌 지표면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삶의 조건들의 본질, 즉 법의 근본틀을 인류에게 선물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는 자유, 인간존엄, 정의, 형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개념들은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법현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언어적으로나 사유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칸트의 법사상을 이해하고 공동의 법적인-삶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부족한 역자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신 이 책의 저자, 학문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법의 형이상학자(법의 모든 대상을 경험에 앞서 하나의 구조 속으로 둘 줄 아는 사유의 능력자), 차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2024년 일월
손미숙

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사항색인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