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우선, 경찰공제회 실무종합 교재를 철저히 분석해 본 교재만 봐도 실무종합 교재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은 배제하였다. 즉 강조된 부분(명암, 색깔, 밑줄 등으로 처리)은 실제 실무종합교재 문제의 지문들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로, 최근 기출된 문제들의 지문은 모두 반영하였고, 기출문제 표시를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무종합교재 문제 지문으로 쓰인 판례 결정문 내용을 그대로 실어 본 교재의 판례 원문과 실무종합교재에서 원용한 판례 지문을 최대한 같게 일치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 경향이 해당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므로, 가능하면 조문을 있는 그대로 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본 「핵심이론」 교재는, 이 교재만으로도 최근 기출문제 및 공제회 실무종합교재에 수록된 문제 정도는 쉽게 풀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교재이다.

실무종합 「핵심이론」 교재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이론교재의 쓰임새이다. 기본이론서냐 요약서냐, 기본이론서로 가면 양이 너무 많아지고 요약서로 가면 지문이 길어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아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두 권으로 갈까? 요약서와 기본이론서 두 권으로 대비를 하면 공부 양과 시간이 늘어나 근무하면서 공부하기엔 확실히 부담이 될 테고..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핵심이론」서 교재를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핵심이론」 승진 실무종합 교재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다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내용까지, 본 교재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 담고, 부족한 부분은 「기출 & 예상문제집」으로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핵심이론」 교재가 출판되었다.

본 「핵심이론」교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공제회 실무종합 교재를 철저히 분석해 본 교재만 봐도 실무종합 교재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은 배제하였다. 즉 강조된 부분(명암, 색깔, 밑줄 등으로 처리)은 실제 실무종합교재 문제의 지문들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로, 최근 기출된 문제들의 지문은 모두 반영하였고, 기출문제 표시를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무종합교재 문제 지문으로 쓰인 판례 결정문 내용을 그대로 실어 본 교재의 판례 원문과 실무종합교재에서 원용한 판례 지문을 최대한 같게 일치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 경향이 해당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므로, 가능하면 조문을 있는 그대로 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본 「핵심이론」 교재는, 이 교재만으로도 최근 기출문제 및 공제회 실무종합교재에 수록된 문제 정도는 쉽게 풀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교재이다.

통상 5/6월에 개정판 경찰공제회 실무종합교재가 출간되는데, 추가된 내용은 차후 추록강의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본개념을 잡기 전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저의 다른 자매서 「기출 & 예상문제집」과 「실전동형모의고사」 도 함께 수험서로 활용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교재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이제 2025년 승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祈願하고 또 應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 그리고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PART 01 총론 Ⅰ

Chapter 01 경찰개념과 임무 12
제1절 경찰의 개념 12
제2절 경찰의 임무 14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23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23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경찰 23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28
제4절 미군정 하의 경찰 29
제5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 30
제6절 한국경찰사 경찰의 표상 32

Chapter 03 경찰조직법 35
제1절 경찰과 법적 토대 35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40
제3절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와 위임 58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64
제1절 경과 및 임용권자 64
제2절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변동 71
제3절 경찰공무원의 지위 86
제4절 경찰공무원의 책임(징계) 94
제5절 경찰공무원의 보호(권익보장제도) 100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104
제1절 경찰권의 발동 104
제2절 경찰처분 105
제3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15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31

PART 02 총론 Ⅱ

Chapter 07 경찰관리(경찰행정학) 172
제1절 서설 172
제2절 경찰조직관리 173
제3절 경찰인사관리 178
제4절 경찰예산관리 187
제5절 경찰장비관리 195
제6절 보안관리 199
제7절 경찰홍보 207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214
제1절 의의/필요성 214
제2절 경찰감찰 227
제3절 인권보장 234

Chapter 09 경찰과 윤리 240
제1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240
제2절 경찰의 일탈 243
제3절 경찰윤리강령 246
제4절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256
제5절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274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 277


PART 03 각론 Ⅰ
Chapter 01생활안전론 282
제1절 범죄의 개념 282
제2절 범죄의 원인 283
제3절 범죄의 예방 287
제4절 지역경찰활동 291
제5절 민간경비 310
제6절 풍속영업과 성매매 등 단속 314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1
제8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24
제9절 유실물의 처리(「유실물법」) 328
제10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332
제11절 아동/청소년의 보호 337
제12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8
제13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1
제14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56
제15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9

Chapter 02범죄수사 364
제1절 서설 364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관계 366
제3절 수사경찰활동 370
제4절 현장수사활동 397
제5절 과학수사 406
제6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412
제7절 수사행정 414
제8절 통신비밀보호 421
제9절 마약류 및 성폭력범죄 428
Chapter 03경비경찰활동 437
제1절 경비일반 437
제2절 경비경찰활동 440


PART 04 각론 Ⅱ
Chapter 04교통경찰활동 478
제1절 서설 478
제2절 교통지도단속 485
제3절 운전면허 491
제4절 음주운전&난폭운전 499
제5절 교통사고처리 506

Chapter 05정보경찰활동 517
제1절 정보의 이해 517
제2절 정보의 산출 521
제3절 정보경찰활동 524
제4절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527
제5절 집회&시위관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8

Chapter 06안보경찰활동 541
제1절 서설 541
제2절 안보경찰활동 542
제3절 안보수사활동 547
제4절 보안관찰 553
제5절 남북교류협력 556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60

Chapter 07외사경찰활동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65
제3절 외사수사활동 576
제4절 외교사절 578
제5절 국제경찰공조 581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