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2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3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2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3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기출 문제
P A R T 1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99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11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23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35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47

진도별 사례
P A R T 2

■사례 01 161
■사례 02 165
■사례 03 169
■사례 04 173
■사례 05 177
■사례 06 181
■사례 07 185
■사례 08 189
■사례 09 193
■사례 10 197
■사례 11 201
■사례 12 205
■사례 13 209
■사례 14 213
■사례 15 219
■사례 16 223
■사례 17 227
■사례 18 231
■사례 19 235
■사례 20 239
■사례 21 243
■사례 22 247
■사례 23 251
■사례 24 255
■사례 25 259
■사례 26 263
■사례 27 269
■사례 28 273
■사례 29 277
■사례 30 281
■사례 31 285
■사례 32 289
■사례 33 293
■사례 34 297
■사례 35 301
■사례 36 305
■사례 37 309
■사례 38 313
■사례 39 317
■사례 40 321
■사례 40 321
■사례 41 325
■사례 42 329
■사례 43 333
■사례 44 337
■사례 45 341
■사례 46 345
■사례 47 349
■사례 48 353
■사례 49 357

전범위 사례
P A R T 3

■사례 01 363
■사례 02 367
■사례 03 373
■사례 04 377
■사례 05 381
■사례 06 385
■사례 07 389
■사례 08 393
■사례 09 397
■사례 10 401
■사례 11 405
■사례 12 409
■사례 13 413
■사례 14 419
■사례 15 423
■사례 16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