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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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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5
Ⅰ. 총 설 45
Ⅱ. 영 리 성 45
Ⅲ. 사 단 성 47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9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
제9절 외국회사 213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
제10절 벌 칙 220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9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Ⅰ. 총 설 239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Ⅲ. 발 기 인 241
Ⅳ. 설립의 절차 252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5
제1절 서 설 325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
Ⅱ. 공고 방법 332
제2절 주식과 주주 336
Ⅰ. 총 설 336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
Ⅲ. 주식의 분류 386
Ⅳ. 주 권 439
Ⅴ. 주식의 양도 457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
Ⅷ. 주식의 담보 565
Ⅸ. 주식매수선택권 575
Ⅹ. 주식소각 595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602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20
제3절 신주의 발행 628
Ⅰ. 총 설 628
Ⅱ. 신주인수권 631
Ⅲ. 신주발행절차 655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
제4절 정관의 변경 729
Ⅰ. 총 설 729
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
Ⅰ. 총 설 73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
Ⅰ. 총 설 764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9
Ⅲ. 준 비 금 783
Ⅳ. 이익배당 79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5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9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
제7절 사 채 869
Ⅰ. 총 설 869
Ⅱ. 사채의 발행 878
Ⅲ. 사채의 유통 885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
Ⅵ. 특수사채 910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
Ⅰ. 총 설 962
Ⅱ. 제도운영기관 972
Ⅲ. 계좌의 개설 976
Ⅳ. 전자등록 980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
Ⅷ. 기 타 1019
본문중에서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ㆍ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개정9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와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ㆍ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ㆍ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ㆍ오영표 박사(신영증권)ㆍ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본부장)ㆍ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ㆍ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저 자 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 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저서로는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2년판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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