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세청 재산세제 및 개업세무사로서 실무 경험을 통한 획기적인 양도소득세 해설서

[특 장 점]
● 주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수록
●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상속세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세법도 함께 수록
● 아주 지엽적인 내용은 탈피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서술
● 임대주택과 중과제도에 대해 핵심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록 신설

[주요내용]
● 법령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여 이해력 증진
● 최근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여 법령을 이해하는데 보조적 역할 제시
● 양도소득세 분야 중 재개발ㆍ재건축, 겸용주택,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임대주택, 농지ㆍ신축주택의 감면 등에 대해서는 계산사례를 수록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 국세공무원, 세무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

[경쟁도서와 비교]
● 양도소득세의 이해력 수준에 따라 기초부터 고급수준까지 다양한 내용 서술
● 양도소득세 법 취지나 어려운 용어는 별도로 설명
●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공통점, 차이점 등 서술
● 연관된 법령이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 기재

PART 1 양도소득세 총론
Chapter 1 양도소득세 개요
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Ⅱ. 양도의 범위
Ⅲ. 주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Ⅳ.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Chapter 2 기준시가
Ⅰ. 기준시가의 정의 및 분류
Ⅱ. 부동산 종류별 기준시가 산정방법

Chapter 3 양도차익의 산정
Ⅰ. 양도차익 산정의 기본원칙
Ⅱ.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Ⅲ. 주요 거래원인별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판단 및 적용 여부
Ⅳ.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Chapter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Ⅱ.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양도차손 통산
Ⅲ. 양도소득기본공제

Chapter 5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계산
Ⅰ. 양도소득의 세율
Ⅱ. 취득원인 따른 주택 취득세율

Chapter 6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Ⅱ. 확정신고
Ⅲ.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Ⅳ. 가산세

PART 2 1세대 1주택 비과세
Chapter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설
Ⅰ. 기본 요건
Ⅱ. 1세대의 개념 및 범위
Ⅲ.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
Ⅳ. 건물 유형별 주택판단 기준

Chapter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단
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Ⅱ. 거주요건 적용 여부
Ⅲ. 보유 요건 및 거주요건 모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경우

Chapter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세액 계산 방법
Ⅱ.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세액 계산 방법
Ⅲ.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세액 계산 방법

Chapter 4 취득세 등 기타 세목 주요 내용
Ⅰ. 취득세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개념
Ⅱ. 주택 유형별 주요 세목 관련 내용

PART 3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Chapter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Ⅱ.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Ⅲ. 일시적 3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Ⅳ.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Chapter 2 상속주택 등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적 내용
Ⅱ. 2주택 이상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Ⅲ.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Ⅳ.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Ⅴ.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방법
Ⅵ. 상속관련 기타 주요 내용

Chapter 3 동거봉양합가 및 혼인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Ⅰ.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Ⅱ.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Ⅲ.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시 비과세 특례
Ⅳ. 동거봉양(혼인)합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Chapter 4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Ⅲ. 농어촌주택 관련 기타 주요 규정

Chapter 5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Ⅰ. 비과세 기본 요건
Ⅱ.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Ⅲ.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Chapter 6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Ⅱ. 장기어린이집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PART 4 재개발 · 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Chapter 1 재개발 · 재건축 등에 대한 총설
Ⅰ. 기본 개념
Ⅱ.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간 상호 변환시기
Ⅲ.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및 중과세 적용 여부

Chapter 2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Ⅰ. 비과세 특례 개요
Ⅱ.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Ⅲ.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Ⅳ.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Chapter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Ⅱ.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Ⅲ.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4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Ⅱ.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Ⅲ.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5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타 주요 내용
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Ⅱ.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현금청산대상자)
Ⅲ. 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
Ⅳ. 조합원입주권 관련 취득세 등
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문제
Ⅵ.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PART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적용 요건
Chapter 1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개괄적 내용
Ⅰ.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요약
Ⅱ.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및 적용 요건 강화

Chapter 2 주택임대사업자의 적용 요건(의무사항)
Ⅰ. 민특법상 적용 요건
Ⅱ. 개별세법상 적용 요건

Chapter 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Ⅰ. 취득세 감면
Ⅱ. 재산세 감면
Ⅲ.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Ⅳ. 임대소득세 감면
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주요건 적용 배제
Ⅵ.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Ⅶ.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Ⅷ.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Ⅹ.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Chapter 4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기타 주요 내용
Ⅰ.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Ⅱ.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
Ⅲ.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제도

PART 6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Chapter 1 장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Ⅱ.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Chapter 2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Ⅱ.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Ⅲ.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Ⅳ.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Ⅵ.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Ⅶ.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Ⅷ.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3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Ⅱ.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PART 7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1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조세부담 부당 감소)
Ⅱ.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Chapter 2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Chapter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Ⅰ. 이월과세의 요건
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Ⅲ.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 계산

Chapter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양도시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Ⅰ.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요건
Ⅱ.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Ⅲ.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 관련 기타 주요 내용

Chapter 5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구분
Ⅱ. 부담부증여 관련 기타 주요 내용
Ⅲ.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취득세 계산

Chapter 6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방법

Chapter 7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Chapter 8 거짓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 감면세액 배제

Chapter 9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PART 8 농지 등에 대한 감면과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
Chapter 1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Ⅱ.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Ⅲ. 농지대토(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Ⅳ.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Ⅵ.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Ⅶ.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Ⅷ.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Chapter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Ⅰ. 개요
Ⅱ.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판단
Ⅲ. 지목별 이용 현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Ⅳ. 일정기간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간주되는 토지
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토지

부록 1
최근 5년간 주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등 변천
부록 2
2025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