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 하였다.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다만,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2부에 해당하는 회차별 답안/정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설 + 관련 법령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 형법 총론

|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4장 형법이론 27

|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론 3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론 4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1
제3절 부작위범 4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8
제7절 과실범 8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9

제3장 위법성론 10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정당방위 116
제3절 긴급피난 120
제4절 자구행위 12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2
제6절 정당행위 126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제2절 책임능력 13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7
제5절 기대가능성 151

제5장 미수론 15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3
제2절 중지미수 153
제3절 장애미수 167
제4절 불능미수 170
제5절 예비죄 171

제6장 공범론 178
제1절 공범이론 178
제2절 간접정범 186
제3절 공동정범 191
제4절 교사범 209
제5절 종 범 213
제6절 공범과 신분 220

제7장 죄수론 22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3
제2절 일 죄 223
제3절 수 죄 227

| 제3편 형벌론 251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53
제2절 누 범 266
제3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66

제2부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7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3
제1절 살인의 죄 27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4
제4절 낙태의 죄 28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85
제1절 협박의 죄 28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89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0
제4절 강요의 죄 2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1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58
제1절 절도의 죄 358
제2절 강도의 죄 388
제3절 사기의 죄 392
제4절 공갈의 죄 422
제5절 횡령의 죄 424
제6절 배임의 죄 458
제7절 장물의 죄 485
제8절 손괴의 죄 49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7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50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24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2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6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4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9
제1절 내란의 죄 569
제2절 외환의 죄 57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7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7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0
제5절 무고의 죄 628

제4편 기타 특별형법 639

[머리말]

「선택형 집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을 대상으로, 진도별 목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각 문제를 배치/정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진도별 구성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13회분, 2021년~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9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제2부에 해당하는 회차별 답안/정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실제 활용도를 더불어 고려하였을 때, 본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해설 + 관련 법령
2단 구성을 취해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각 페이지의 날개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출제되는 조문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각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 기출해설 강의 BASIC 교재
본서가 변호사시험과 함께 해 온 지 어느새 13년을 넘어 14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시험 문제 만큼이나 해설 정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기출해설강의의 주교재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의개설에 맞춰 출간과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책의 개정과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로스쿨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험경향의 부침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