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조세법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설명한 정통 지침서

[특장점]
● 어려운 조세법 이론을 책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
● 다양한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여 조세법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감나게 설명
● 조세법의 통시적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세법규정의 개정연혁과 개정이유를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세법의 기본 이론과 판례의 풍부한 소개
●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조세법 주요 규정, 특히 최근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요 개정내용]
첫째, 조세법령의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을 일별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제85조의15 제3항),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탁세제 중 수탁자과세의 요건 조정(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3),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소득세법 제92조). 이는 알기 쉬운 세법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세법령에 표, 계산식 등을 사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법원판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의미있는 판결을 꼽아보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와 과세처분의 효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시 회사와 주주에 대한 과세, 대손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에 대한 과세, 대손세액공제,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세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초판에 판례색인이 없어서 독자들이 판례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조세법 총론
제 1 장 조세의 기본내용
제1절 조세의 개요
제2절 조세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의 체계 및 법원(法源)
제1절 조세법의 체계
제2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학문분야의 관계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및 성질
제4절 조세법의 법원(法源)

제 3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제2절 기한의 특례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 4 장 조세법의 지도원리
제1절 조세법률주의
제2절 조세평등주의

제 5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실질과세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제3절 근거과세원칙
제4절 세법과 기업회계의 관계

제 6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제4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 7 장 국세우선권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조세채권 상호 간의 관계

제 8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물적 납세의무

제 9 장 신고와 과세
제1절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 청구
제3절 기한후 신고
제4절 가산세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 11 장 국세 전심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통칙
제3절 국기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4절 집행부정지 원칙
제5절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제6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와 결정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
제2절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 보호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제 13 장 조세행정소송
제1절 조세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심리
제4절 과세처분의 하자
제5절 조세소송판결의 효력

제2편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 개관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소득
제4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익금산입
제3절 익금불산입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4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의 평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절 개요
제2절 요건
제3절 유형
제4절 효력

제 7 장 구조조정세제
제1절 개요
제2절 합병
제3절 분할
제4절 현물출자와 교환

제 8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제 9 장 법인과세신탁과 연결납세 과세특례
제1절 법인과세신탁
제2절 연결납세

제3편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 총론
제1절 개요
제2절 소득의 개념 및 과세소득의 규정방식
제3절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제 2 장 소득의 종류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 3 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1절 권리의무확정주의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 및 한계
제3절 소득별 수입시기

제 4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결정 등
제1절 중간예납과 신고
제2절 결정, 경정, 징수 등

제 6 장 양도소득세
제1절 개관
제2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
제3절 비과세와 감면
제4절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제5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신고 및 결정 등
제7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 7 장 금융투자소득
제1절 개관
제2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제3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4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 결정 등

제 8 장 퇴직소득
제1절 개관
제2절 범위
제3절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의 계산
제4절 퇴직소득세의 신고 및 징수

제 9 장 원천징수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소득과 세율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 국가 등 3자 간 법률관계
제4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5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론
제1절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및 계산방법
제3절 국경세조정

제 2 장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및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제 4 장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절 공급시기
제2절 공급장소

제 5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세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정 등
제1절 신고
제2절 대리납부
제3절 특례
제4절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의의 및 연혁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 결정 등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부 상속세법
제 1 장 상속세 총론
제1절 상속세의 의의 및 폐지논쟁
제2절 상속세의 과세 방식
제3절 상속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증법상 상속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과세가액
제3절 상속공제

제 4 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상속세액공제

제2부 증여세법
제 1 장 증여세 총론
제1절 증여세의 의의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제3절 증여재산

제 2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과 증여시기
제2절 개별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증여추정
제2절 증여의제

제 4 장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세액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
제2절 증여공제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3부 재산의 평가, 신고 및 납부
제 1 장 재산의 평가
제1절 총설
제2절 시가주의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제 2 장 신고, 결정 등
제1절 신고와 결정
제2절 납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