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
제4절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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