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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부가가치세 실무(2024) [반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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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가지고 국가 세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를 다룰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경영인, 소상공인, 재무인, 세무 직원,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다음의 사항을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하여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되는 세법 외 다른 법은 조문보다는 해당 조문 전체를 인용하였다. 둘째, 2024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 심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다른 것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였고, 기존 해석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입장의 사전질의, 질의응답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호한 사례보다는 핵심적인 설명과 그림 · 도표를 통해 변형하였다. 독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막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방대한 여러 사례를 담았다. 넷째,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판례 · 사례 요지와 함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실어 독자의 고찰이나 비교법적 검토에 필요한 판례 · 사례에 중립적인 관점으로 평석을 부기하였다.
목차
PART Ⅰ. 총칙
CHAPTER 01 _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제4절 국경세 조정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CHAPTER 02 _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2절 사업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 등록
PART Ⅱ 과세거래
CHAPTER 01 _ 총설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CHAPTER 02 _ 재화의 공급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CHAPTER 03 _ 용역의 공급
제1절 총설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CHAPTER 04 _ 재화의 수입
제1절 개요
제2절 보세구역
CHAPTER 05 _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제1절 개요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PART Ⅲ 영세율
CHAPTER 01 _ 총설
제1절 영세율제도의 개요
제2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CHAPTER 02 _ 재화의 수출
제1절 총설
제2절 수출하는 재화
제3절 특정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제4절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CHAPTER 03 _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제1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CHAPTER 04 _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절 총설
제2절 외교공관·국제연합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절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절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제7절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제8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CHAPTER 05 _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제1절 개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제4절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5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6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7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제8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9절 조약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영세율
CHAPTER 06 _ 영세율 첨부서류
제1절 개요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PART Ⅳ 면세
CHAPTER 01 _ 총설
제1절 총칙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CHAPTER 02 _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제2절 국민후생·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제3절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면세
CHAPTER 03 _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절 총설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CHAPTER 04 _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제3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5 _ 면세포기
제1절 개요
제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PART Ⅴ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CHAPTER 01 _ 총설
제1절 공급시기의 의의
제2절 공급시기의 결정기준
CHAPTER 02 _ 재화의 공급시기
제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CHAPTER 03 _ 용역의 공급시기
제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제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CHAPTER 04 _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절 공급시기 특례 총설
CHAPTER 05 _ 공급장소
제1절 개요
제2절 재화의 공급장소
제3절 용역의 공급장소
PART Ⅵ 과세표준 및 세율
CHAPTER 01 _ 총설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CHAPTER 02 _ 과세표준 산정
제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제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CHAPTER 03 _ 세율
PART Ⅶ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CHAPTER 01 _ 총설
CHAPTER 02 _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환급세액 계산
제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계산
제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6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제7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8절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9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재고매입세액)
제10절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CHAPTER 03 _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제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CHAPTER 04 _ 매입자납부 특례
제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2절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PART Ⅷ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CHAPTER 01 _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의의
제2절 거래징수의 법적 성질(선언적 규정)
제3절 거래징수 요건
제4절 거래징수 시기
제5절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담
CHAPTER 02 _ 세금계산서
제1절 개요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제6절 수입세금계산서
제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절차
제9절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및 발급
PART Ⅸ 신고·납부·결정·경정 등
CHAPTER 01 _ 신고·납부
제1절 예정신고·납부
제2절 확정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제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징수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6절 대리납부
제7절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10절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CHAPTER 02 _ 제출서류 등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CHAPTER 03 _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
제3절 환급
CHAPTER 04 _ 가산세
제1절 개요
제2절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제3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PART Ⅹ 간이과세자
CHAPTER 01 _ 총설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CHAPTER 02 _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1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CHAPTER 03 _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제3절 납세절차
PART 보칙
CHAPTER 01 _ 장부의 작성·보관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 규정
CHAPTER 02 _ 납세관리인
CHAPTER 03 _ 질문·조사
제1절 질문조사
제2절 명령
CHAPTER 04 _ 자료제출
CHAPTER 05 _ 과태료
PART 부록
CHAPTER 01 _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CHAPTER 02 _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CHAPTER 03 _ 세법해석정비사례(2019년 이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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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2022 포인트 세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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