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개정된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1장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관하여
제2장 행정법일반 및 행정작용법
쟁점 01 행정의 의의
쟁점 02 통치행위
쟁점 03 행정법의 의의
쟁점 04 헌법과 행정법
쟁점 05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주의
쟁점 06 행정법의 법원(일반론)
쟁점 07 평등원칙
쟁점 08 부당결부금지원칙
쟁점 09 비례원칙
쟁점 10 신뢰보호원칙
쟁점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쟁점 12 행정사법
쟁점 1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일반
쟁점 14 공무수탁사인
[알아두기 1] 행정법관계의 특질 개관
쟁점 15 공정력
쟁점 16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
쟁점 17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존속력)
쟁점 18 강제력
[알아두기 2] 행정법관계의 내용일반
쟁점 19 개인적 공권
쟁점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쟁점 21 행정개입청구권
쟁점 22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23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24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쟁점 25 법규명령
쟁점 26 행정규칙
쟁점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론
쟁점 28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쟁점 29 재량준칙
[알아두기 3] 행정계획 일반론
쟁점 3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쟁점 31 계획재량
쟁점 32 계획보장청구권
쟁점 33 행정행위
쟁점 34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적 행정행위)
쟁점 35 재량행위(기속행위와의 비교)
쟁점 36 허가와 특허의 구별
쟁점 37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38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쟁점 39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쟁점 40 행정행위의 철회
쟁점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쟁점 42 행정절차법
쟁점 4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제3장 행정구제법
행정구제제도 개관
쟁점 44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론
쟁점 45 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 46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성
쟁점 47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쟁점 4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이중배상제한)
쟁점 49 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 50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51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52 생활보상
쟁점 53 수용유사침해이론
쟁점 54 수용적 침해이론
쟁점 55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쟁점 5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알아두기 4] 행정쟁송제도 개관
쟁점 57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종류
쟁점 58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쟁점 59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법 제3조)
[알아두기 5] 행정심판절차 개관
쟁점 60 영업허가거부처분
쟁점 61 재처분의무의 기준시
쟁점 62 취소심판에서의 부당
쟁점 63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알아두기 6] 행정소송제도 일반론(개관)
[알아두기 7]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연혁·특징·문제점
[알아두기 8] 행정소송개정법 개정(안)의 특징·문제점
쟁점 64 행정소송의 종류
쟁점 6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66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협의의 소익)
[알아두기 9]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쟁점 67 대상적격(‘처분등’)
쟁점 68 재결(원처분주의)
쟁점 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70 집행정지제도(집행부정지 원칙)
쟁점 71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72 사정판결
쟁점 73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
쟁점 74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쟁점 75 취소판결의 효력(기판력)
쟁점 76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78 당사자소송
쟁점 79 객관소송
쟁점 80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4장 특별행정법
쟁점 81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쟁점 82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알아두기 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쟁점 8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쟁점 84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쟁점 85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86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쟁점 8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쟁점 88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쟁점 89 경제행정법

사항색인

머리말(3판)

「행정법의 기본쟁점」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행정법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행정법서의 방대한 분량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덜고 주요 쟁점별로 기술하되 불요불급한 표현을 과감하게 줄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개별 행정법령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난해한 이론중심의 행정법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법 총론(행정법의 기초이론,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분야의 주요 쟁점)의 주요 내용을 기본쟁점을 중심으로 쉽고 간명하게 기술하고,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법의 기본쟁점들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학설과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여 본서의 내용만으로도 행정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3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행정법 각론 중에서는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법, 경찰행정법 분야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선별하고,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과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이전 개정판의 기존 쟁점들의 표현을 바로잡고 보완하였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가 행정법을 쉽고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저 자 장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