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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반영 完! 중요 쟁점과 함께 공부하는 채권 총론

현행 민법전(民法典)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3편 채권」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제1장 총칙」에 관한 논의를 강학상 채권총론이라고 한다. 이 책은 채권총론의 이론, 판례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엮어 강의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독자가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의 경향에 따라 중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 책이 채권총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머리말 5

제1장 채권법 서설 9
제2장？ 채권의 목적？ 36
제3장？？채권의 효력 56
제4장？？책임재산의 보전 147
제5장？？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1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6
제7장 채권의 소멸 338

제1장 채권법 서설
제1절 채권법의 의의
채권법은 그 규율대상을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을 법률적 관계라고 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채권법은 특정인과 다른 특정인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 즉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로서의 채권과 이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로서의 채권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I.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채권의 이러한 정의는 채권의 청구적 효력에 중점을 든 것이다. 반면 채권은 이러한 청구권능 이외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급부보유권능, 소구권능, 강제권능, 책임재산보전권능, 자기실현권능, 처분권능 등의 다른 권능도 포함한다. 채권의 이러한 포괄적인 효력을 감안할 경우 채권은 단순한 청구적 권리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현까지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권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채권의 성질
권리는 그 내용 및 작용과 효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효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를 분류한다면 상대권과 절대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채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으로서 상대권에 해당한다.
(1) 재산권
채권은 물권, 지식재산권 등과 함께 재산권에 해당한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그러한 급부를 채무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채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은 재산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등은 비재산권으로서 그 주된 내용이 재산관계의 형성 등에 있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과 보호, 친족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 또는 단체에서의 사원의 권리·의무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