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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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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법학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법학 일반이론[조기영]
제2장｜ 헌법[김소연]
제3장｜ 민법[태기정]
제4장｜ 형법[조기영]
제5장｜ 행정법[조성규]
제6장｜ 상법[박수영]
제7장｜ 민사소송법[곽승구]
제8장｜ 형사소송법[지은석]
제9장｜ 경제법[박수영]
제10장｜ 노동법[김성진]
제11장｜ 사회법[서창배]
제12장｜ 국제법[이세련]
본문중에서
〈서문〉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법학 분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교육으로 인하여 법학의 학문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법학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기본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입문, 법학원론, 법의 이해 등의 강좌가 대학 측에 의해 축소되고 학생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조차 법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생략한 채 개별 법률과목의 판례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고학년이 되어서도 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의 일반이론을 익히고 기본 법률의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지식에 해당합니다.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생활에서는 법의 개념이나 효력에 관한 기본 이해는 물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법률들의 윤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 법학입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교육자ㆍ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셨습니다. 본서가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과 법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심도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의 전 과정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 2.
집필진을 대표하여
조 기 영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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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LG연암문화재단)를 역임했다.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ㆍ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ㆍ경찰ㆍ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저역서 및 논문으로 『형사소송법』(공저 ),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승계적 종범』, 『협박과 경고의 구별』,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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