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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조세법개론(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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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이다. 세금이다. 이 책의 주제인 앞의 두 가지 단어는 모두 신기하게도 일반인들이어려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주제이다. 하물며 학생들은 더할 것이다. 세법은 회계와함께 세무회계를 전공하거나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고, 나아가서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과목이 될 것이다.
조세법의 기초는 전공자인 학생(아니면, 일반인) 혹은 비전공자인 학생이 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세법의 기초란 세법과 관련된 이론과 우리나라 세법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다. 세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와 사례연구 등도 담았다.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쉽게 지면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다. 강의와 집필을 하면서도 늘 이러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더군다나 세법이라는 것은 사회생활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년 변화하는 사항이 많은 분야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본서는 조세실체법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이론 및 국세기본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조세법개론과정에서는 본 교재를 통해 1학기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목차
Part 01 조세법의 기초
CHAPTER 01 조세법 입문
O1 조세의 의의
O2 조세의 역사
O3 조세의 목적
O4 조세의 원칙
O5 조세의 분류
O6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
O7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CHAPTER 02 조세법의 개념
O1 법의 기본개념
O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O3 조세법의 분류
O4 조세법의 위치
O5 조세법의 법원(法源)
CHAPTER 03 조세법의 용어
O1 기본용어
O2 서류의 송달(送達)
O3 인격(人格)
O4 기타용어
CHAPTER 0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O1 과세의 주체(主體)(Tax authorities)
O2 과세의 대상(Taxable object)
O3 납세의무자(Taxpayer)
O4 과세표준(Tax base)
O5 세율(Tax rate)
O6 세금계산
O7 세금의 신고와 납부
Part 02 조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O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O2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O3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O4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O5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CHAPTER 02 납세의무
O1 납세의무의 성립
O2 납세의무의 확정
O3 납세의무의 확장
O4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03 조세채권의 확보
O1 국세의 우선(國稅의 優先)
O2 납세담보
O3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O4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CHAPTER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O1 조세징수절차의 특성
O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O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CHAPTER 05 조세구제제도
O1 우리나라의 조세구제제도 개관
O2 국세 불복 절차의 주요 내용
O3 국세 불복(不服)절차의 종류
O4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CHAPTER 06 조세벌
O1 조세벌의 개념
O2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O3 조세범의 처벌절차
O4 범칙사건의 처리
Part 03 조세실체법
CHAPTER 01 법인세법
O1 법인세의 개념
O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그 조정문제
O3 각 사업연도의 소득
O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O5 신고와 납부
O6 세액의 결정 및 경정
CHAPTER 02 소득세법
O1 소득세의 개념
O2 소득의 구분
O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O4 과세표준고 세액의 신고 및 결정
O5 원천징수
CHAPTER 03 소비세법
O1 소비세의 개념
O2 부가가치세
O3 개별소비세
CHAPTER 04 자산보유.이전세
O1 자산무상이전세
O2 종합부동산세
CHAPTER 05 지방세
O1 지방세의 성격
O2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CHAPTER 06 국제조세법
O1 국제조세의 의의
O2 국제적 과세원칙
O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
O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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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조세법개론(2022)』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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