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개정판에서는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례를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였다. 또한 2022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독서하는 데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나 내용은 삭제하고, OX 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1995. 12. 28. 95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

관습헌법

2. 행정수도 이전 사건 6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13
2002. 8. 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2헌가3·7·9·12, 2000헌바34, (병합) [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3-1.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13
(1989. 7. 14. 88헌가5·8·89헌가44(병합))
3-2.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 지급 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핵심체크학습 15

국 민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16
2000. 8. 31. 97헌가12 [각하·헌법불합치]
5.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8
2006. 3. 30. 2003헌마806 [각하]
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
2006. 11. 30. 2005헌마739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22

영 토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4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각하]
[관련유사판례]
7-1.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2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7-2.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2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7-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8.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28
1997. 1. 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합헌·한정합헌]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31
2000. 7. 20. 98헌바63 [합헌]
10.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33
2005. 6. 30. 2003헌바114 [합헌]
■핵심체크학습 34

헌법전문

11.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37
2005. 6. 30. 2004헌마859 [각하]
[관련유사판례]
11-1.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38
(1992. 3. 13. 92헌마37·39(병합))
11-2. 한일어업협정 사건 38
(2001. 3. 21. 99헌마139등)
■핵심체크학습 39

민주국가원리

12.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42
2004. 12. 16. 2004헌마456 [기각]
13. 정당등록요건 사건 44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과 일반결사의 차이 46
(1995. 5. 25. 95헌마105)
13-2.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7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48
2015. 12. 23. 2013헌바168 [헌법불합치]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50
2006. 7. 27. 2004헌마655 [기각]
16. 당내 민주주의원칙과 국회의원선거의 효력 5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관련유사판례]
16-1.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5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7.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55
2014. 12. 19. 2013헌다1 [인용(해산)]
18.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64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8-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68
(2007. 6. 28. 2005헌마772)
18-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68
(2014. 01. 28. 2012헌마409)
19.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70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헌법불합치]
20.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73
2019. 2. 28. 2018헌마415 등 [기각]
2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75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위헌·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21-1.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의 위헌여부 77
(2008. 11. 27. 2007헌마1024)
2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78
2022. 2. 24. 2018헌바146 [위헌]
23.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80
2008. 1. 17. 2007헌마700 [기각]
■핵심체크학습 84

법치국가원리

24.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92
2004. 3. 25. 2001헌마882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24-1.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회횟수의 제한 93
(2003. 11. 27. 2002헌마193)
25.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94
2008. 5. 29.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각하·기각]
2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96
2023. 9. 26. 2020헌바552 [합헌]
2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98
2005. 4. 28. 2003헌바40 [헌법불합치]
2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100
2005. 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8-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102
(1999. 5. 27. 98헌바70)
29. 5·18특별법 사건 103
1996. 2. 16. 96헌가2,96헌바7, 96헌바13 [합헌]
30.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107
2002. 11. 28. 2002헌바45 [합헌]
31.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111
2005. 11. 24. 2004헌가28 [위헌]
■핵심체크학습 113

사회국가원리

32. 신체장애자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 사건 117
2002. 12. 18. 2002헌마52 [각하]
33.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 사건 118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34.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120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합헌]
35.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22
1999. 11. 25. 98헌마55 [기각]
■핵심체크학습 124

문화국가원리

36.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128
2003. 1. 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37.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130
2007. 7. 26. 2003헌마377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132

평화국가원리

38.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135
2004. 4. 29. 2003헌마814 [각하]
39.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137
1999. 4. 29. 97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138

헌법의 수호

40.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140
1997.9.25. 97헌가4 [각하]
[관련유사판례]
40-1. 5·18 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141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40-2. 김재규 사건 141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40-3. 민청학련 사건 14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40-4.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14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40-5.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43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40-6.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44
(헌재 2013. 03. 21. 2010헌바132)
■핵심체크학습 145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개념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149
2009. 5. 28. 2007헌마369 [각하]
2.‘혼인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51
2023. 3. 23.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각하]
■핵심체크학습 143

기본권의 주체

3.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154
1994. 12. 29. 93헌마120 [각하]
[관련유사판례]
3-1.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154
(1991. 6. 3. 90헌마56)
3-2.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155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3-3.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의 기본권주체성 155
(2001. 11. 29. 99헌마494)
3-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156
(2007. 8. 30. 2004헌마670)
3-5.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 156
(2012. 8. 23. 2009헌가27)
■핵심체크학습 157

기본권의 충돌

4. 금연구역지정 사건 161
2004. 8. 26. 2003헌마457 [기각]
[관련유사판례]
4-1. 정정보도청구제도 162
(1991. 9. 16. 89헌마165)
4-2. 유니온 샵 협정 163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4-3. 음란물·저속물 출판사의 등록 취소 [기본권의 경합] 163
(1998. 4. 30. 95헌가16)
■핵심체크학습 164

기본권보호의무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165
2009. 2. 26. 2005헌마764 등 [인용]
■핵심체크학습 167

기본권의 제한

6.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68
2005. 3. 31. 2003헌마87 [기각·각하]
7.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171
2008. 5. 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8.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173
2004. 2. 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17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76
2022. 5. 26. 2020헌마1275 [인용(취소), 기각]
1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78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10-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81
(2012. 3. 29. 2010헌마599)
11.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82
2004. 8. 26. 2002헌마302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184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185
2010. 5. 27. 2005헌마346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187

생 명 권

13.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189
2008. 7. 31. 2004헌바81 [합헌]
14.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192
1996. 11. 28. 95헌바1 [합헌·각하]
■핵심체크학습 194


행복추구권

15.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96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16.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98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6-1.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99
(2017. 6. 29. 2015헌마654)
17.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7-1. 민법 제1066조 제1항 201
(2008. 3. 27. 2006헌바82)
17-2. 요트조정 면허제 202
(2008. 4. 24. 2006헌마954)
17-3.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
(2022. 2. 24. 2020헌가5)
18. 지문날인제도 사건 204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기각]
19.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7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기각·각하]
20.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9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212

평 등 권

21.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217
1999. 12. 23. 98헌마363 [위헌]
[관련유사판례]
21-1.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220
(2022. 2. 24. 2020헌가12)
22.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221
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헌법불합치]
23.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224
2023. 9. 26. 2019헌마423등[합헌]

24.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27
2023. 3. 23. 2020헌마471 [위헌]
25.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230
2005. 6. 30. 2003헌마841 [기각]
26.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32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27.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234
2023. 5. 25. 2019헌바1234 [헌법불합치]
2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237
2023. 9. 26.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핵심체크학습 240

신체의 자유

29. 음주측정 강제 사건 246
1997. 3. 27. 96헌가11 [합헌]
30.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49
(2004. 9. 23. 2002헌가17·18 [합헌]
31.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51
2006. 7. 27. 2005헌마277 [기각]
32. 구속영장 재청구에서의 실질적 가중요건 사건 253
2003. 12. 18. 2002헌마593 [기각]
33.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256
2004. 3. 25. 2002헌바104 [헌법불합치]
34.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260
2005. 5. 26. 2004헌마49 [위헌·위헌확인]
35.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262
2001. 11. 29. 2001헌바41 [합헌]
3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65
2009. 6. 25. 2007헌바25 [위헌·합헌]
37. 치료감호제 사건 267
2005. 2. 3. 2003헌바1 [합헌]
38.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70
2005. 3. 31. 2003헌바12 [합헌]
39.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272
2023. 3. 23. 2019헌바141 [위헌]
4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275
2007. 11. 29. 2005헌가10 [위헌]
41.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77
2022. 5. 26. 2019헌가12 [위헌]
4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79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합헌]
43.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81
2005. 12. 22. 2005헌마19 [기각]
■핵심체크학습 283

거주ㆍ이전의 자유

44.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제한 사건 292
2008. 6. 26. 2007헌마1366 [기각]
■핵심체크학습 294

직업의 자유

45.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96
2003. 9. 25. 2002헌마519 [기각]
[관련유사판례]
45-1.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298
(2017. 12. 28. 2016헌마1152)
46.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300
2008. 10. 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기각]
47.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302
2002. 9. 19. 2000헌바84 [헌법불합치]
48.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305
2005. 7. 21. 2004헌가30 [위헌]
49.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307
2002. 4. 25. 2001헌마614 [위헌]
50.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309
2009. 10. 29. 2008헌마635 [기각]
51.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311
2022. 5. 26. 2021헌마619 [위헌, 기각]
■핵심체크학습 314

주거의 자유

52.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폐기 사건 318
2002. 10. 31. 2000헌가12 [합헌]
[관련유사판례]
52-1.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 319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핵심체크학습 32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3.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322
2007. 5. 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5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325
2003. 6. 26. 2002헌가14 [합헌]
55.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328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핵심체크학습 330


통신의 자유

56.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333
1995. 7. 21. 92헌마144 [인용(위헌확인), 한정위헌, 기각, 각하]
[관련유사판례]
56-1.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334
(2012. 2. 23. 2009헌마333)
■핵심체크학습 336

양심의 자유

57.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39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헌법불합치, 합헌]
58. 준법서약제 사건 343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기각]
[관련유사판례]
58-1. 사상전향제도 345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59.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 사건 346
1998. 7. 16. 96헌바35 [합헌]
■핵심체크학습 348

종교의 자유

60.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350
2001. 9. 27. 2000헌마159 [기각]
[관련유사판례]
60-1.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수업 352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60-2.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352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핵심체크학습 353

언론ㆍ출판의 자유

61.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 357
2005. 2. 24. 2003헌마289 [위헌·각하]
62.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342
2023. 9. 26. 2020헌마1724등[위헌]
63. 음란표현 사건 361
2009. 5. 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병합) [합헌]
64.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363
2015. 6. 25. 2013헌가17 등 [합헌]
65. 의료광고 규제 사건 365
2005. 10. 27. 2003헌가3 [위헌]
66. 교통수단 이용 광고 제한 사건 367
2002. 12. 18. 2000헌마764 [기각]
6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369
2004. 1. 29. 2001헌마894 [기각]
6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372
2021. 1. 28. 2018헌마456 등 [위헌]
[관련유사판례]
68-1. 인터넷 본인확인제 374
(2012. 08. 23. 2010헌마47)
69. 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376
1998. 4. 30. 95헌가16 [합헌·위헌]
[관련유사판례]
69-1. 제한상영가 등급제 378
(2008. 7. 31. 2007헌가4)
70.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사건 379
2006. 6. 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71.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사건 385
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합헌]
72.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사건 388
2003. 12. 18. 2002헌바49 [합헌]
73. 불온통신 규제 사건 391
2002. 6. 27. 99헌마480 [위헌·각하]
74. 미네르바 사건 393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75. 방송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395
2001. 8. 30. 2000헌바36 [합헌]
76.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396
2001. 8. 30. 2000헌가9 [위헌]
[관련유사판례]
76-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 397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77.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398
2005. 2. 3. 2004헌가8 [위헌]
78.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400
2008. 6. 26. 2005헌마506 [위헌]
79.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401
2018. 6. 28. 2016헌가8 등 [위헌]
80. 미결수용자 일간지 구독금지 사건 402
1998. 10. 29. 98헌마4 [각하·기각]
81.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404
2010. 10. 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82.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사건 406
2004. 12. 16. 2002헌마579 [각하]
83.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408
2023. 6. 29. 2023헌가12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411

집회의 자유

84.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416
2023. 9. 26. 2019헌마1417 [위헌]
85. 국내 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420
2003. 10. 30. 2000헌바67·83(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85-1.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423
(2018. 7. 26. 2018헌바137)
85-2.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424
(2018. 5. 31. 2013헌바322 등)
85-3.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의 예외적 허용 424
(2010. 10. 28. 2010헌마111) [기각]
85-4. 국무총리 공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425
(2018. 6. 28. 2015헌가28 등)
■핵심체크학습 426


결사의 자유

86. 농·축협 합병 사건 430
2000. 6. 1. 99헌마553 [기각]
■핵심체크학습 433

학문ㆍ예술의 자유

87. 세무대학 폐지 사건 436
2001. 2. 22. 99헌마613 [각하·기각]
88.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438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기각]
■핵심체크학습 442


지적재산권의 보호

89. 실용신안권의 소멸 사건 444
2002. 4. 25. 2001헌마200 [기각]
■핵심체크학습 446

재 산 권

90.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447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헌법불합치]
91. 종합부동산세 사건 450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관련유사판례]
91-1.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 454
(2013. 12. 26. 2011헌바234)
9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456
2023. 3. 23. 2018헌바433등 [헌법불합치, 각하]
93.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458
2006. 7. 27. 2003헌바18 [합헌]
94.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460
2023. 8. 31. 2020헌바252 [위헌]
■핵심체크학습 462

공무담임권

95.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사건 466
2007. 6. 28. 2005헌마1179 [기각]
96.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468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각하]
9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470
2023. 6. 29. 2020헌마1605등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473

청 원 권

98.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475
2005. 11. 24. 2003헌바108 [합헌]
■핵심체크학습 477

재판청구권

99.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479
2006. 4. 27. 2005헌마1119 [위헌·기각]
100.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481
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병합) [합헌]
101. 구속기간 갱신 사건 483
2001. 6. 28. 99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485

형사보상청구권

102.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89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관련유사판례]
102-1.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491
(2010. 7. 29. 2008헌가4)
102-2.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491
(2022. 2. 24. 2018헌마998 등)
■핵심체크학습 493

국가배상청구권

103. 국가배상청구에서의 구상권 사건 495
1994. 12. 29. 93헌바21 [한정위헌]
■핵심체크학습 497

교육을 받을 권리

104. 과외금지 사건 499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10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502
2005. 3. 31. 2003헌가20 [위헌]
106.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사건 504
2004. 3. 25. 2001헌마710 [기각]
■핵심체크학습 506

근로의 권리

10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509
2007. 8. 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1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511
2002. 11. 28. 2001헌바50 [합헌]
■핵심체크학습 513

근로3권

109.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516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합헌]
110. 교원노조의 개별교섭 금지 사건 518
2006. 12. 28. 2004헌바67 [합헌]
111.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520
2009. 10. 29. 2007헌마1359 [기각]
11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521
2003. 5. 15. 2001헌가31 [합헌]
113.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23
2008. 12. 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기각]
114.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527
2005. 10. 27.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합헌]
115.‘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530
2009. 7. 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53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534
2003. 7. 24. 2002헌바51 [각하·합헌]
117.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537
2009. 5. 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118.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539
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기각]
119.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541
2005. 10. 27. 2004헌가20 [위헌]
120.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543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핵심체크학습 546

환 경 권

121.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549
2019. 12. 27.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55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22.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52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123. 호주제 위헌 사건 554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헌법불합치]
124. 부성(父姓)주의 사건 557
2005. 12. 22. 2003헌가5·6(병합) [헌법불합치]
125.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59
2008. 10. 30. 2005헌마1156 [기각]
■핵심체크학습 561


병역의무

126.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64
2010. 11. 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127.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566
1999. 2. 25. 97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68



제3편 통치구조



국 회

1. 국회구성권 사건 573
1998. 10. 29. 96헌마186 [각하]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574
2009. 6. 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576
2008. 3. 27. 2004헌마654 [기각]
4.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578
2003. 10. 30. 2002헌라1 [기각]
5. 국회방청불허 사건 581
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각하·기각]
6.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583
1997. 7. 16. 96헌라2 [권한침해·기각]
7. 방위사업청 신설내용의 수정안 제출 사건 586
2006. 2. 23. 2005헌라6 [기각]
8. 국회표결에서의 이의표시 사건 588
2000. 2. 24. 99헌라1 [기각]
9.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590
2008. 4. 24. 2006헌라2 [기각]
10.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92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인용, 기각, 각하]
1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99
2004. 7. 15. 2002헌바63 [합헌]
12.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601
2002. 1. 31. 2000헌바35 [합헌]
13. 취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사건 603
2003. 9. 25.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14.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605
2004. 7. 15. 2002헌바42 [합헌]
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608
2008. 11. 27. 2007헌마860 [각하·기각]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10
2004. 5. 14. 2004헌나1 [기각]
■핵심체크학습 617

대 통 령

17.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628
2003. 11. 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각하]
18.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630
(2008. 11. 27. 2005헌마161·189(병합) [기각]
19.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633
2004. 10. 28. 99헌바91 [합헌]
20. 군사법원법의 구속기간연장 사건 637
2003. 11. 27. 2002헌마193 [위헌]
21. 금융실명제 사건 640
1996. 2. 29. 93헌마186 [각하·기각]
[관련유사판례]
21-1.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여부 641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22.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 643
2000. 6. 1. 97헌바74 [합헌]
23.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645
2008. 1. 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649

행 정 부

24.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656
1994. 4. 28. 89헌마221 [각하·합헌]
2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658
2008. 5. 29. 2005헌라3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659

법 원

26.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664
2002. 10. 31. 2001헌마557 [기각]
27. 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666
2003. 11. 27. 2002헌바24 [위헌]
28.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668
2009. 7. 30. 2008헌바162 [합헌]
■핵심체크학습 670

헌법재판소

29.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674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합헌]
30.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676
2006. 6. 29. 2004헌가3 [각하]
31.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677
2007. 7. 26. 2006헌바40 [각하]
32. 제3자 소송담당 사건 678
2007. 7. 26. 2005헌라8 [각하]
33.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 680
2006. 5. 25. 2005헌라4 [각하]
34.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682
2006. 8. 31. 2004헌라2 [위법확인·취소]
35.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684
2000. 12. 8. 2000헌사471 [인용]
36.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685
2001. 9. 27. 2001헌아3 [기각]
37. 재판소원 취하 사건 686
2003. 4. 24. 2001헌마386 [종료·각하]
■핵심체크학습 689

공 무 원

38.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707
2004. 4. 29. 2003헌바64 [합헌]
39.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709
2004. 11. 25. 2002헌바8 [합헌]
[관련유사판례]
39-1.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710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핵심체크학습 711

지방자치

40.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사건 715
2023. 3. 23. 2020헌라5 [인용(권한침해), 기각]
41.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717
2008. 6. 26. 2005헌라7 [기각·각하]
42.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719
2001. 11. 29. 2000헌바78 [합헌]
[관련유사판례]
42-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 720
(1995. 3. 23. 94헌마175)
42-2.‘천안아산역’의 역명 결정 721
(2006. 3. 30. 2003헌라2)
43. 담배자판기 사건 722
1995. 4. 20. 92헌마264, 279(병합) [기각]
[관련유사판례]
43-1. 조례제정사항의 한계 72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핵심체크학습 724

부록 대한민국헌법 전문 731

개정7판 머리말

2015년에 「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 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개정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것을 보충하며 관련 유사판례도 보완했으며, 유사판례에서 본문 판례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써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4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문 판례에서는, 재산권(2020헌바252), 공무담임권(2020헌마1605), 표현의 자유(2023헌가12), 평등원칙(2019헌마1234), 기본권의 개념(2021헌마975), 평등원칙(2020헌바471), 죄형법정주의(2019헌바141), 언론의 자유(2020헌마1724), 집회의 자유(2019헌마1417), 평등권(2019헌마1165), 평등권(2019헌마423), 명확성의 원칙(2020헌바552), 재산권(2018헌바433), 지방자치(2020헌라5) 판례가 새로 추가되었다.

둘째, 2022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독서하는 데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나 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iii-
？ × 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 번 개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공저자인 김주환 교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과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학문 또는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4. 1. 10
권 순 현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