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인사업자 세금 및 부동산 세금, 부가세, 소득세, 부동산 임대, 양도소득세

본서는 저자가 20년간 기업의 세무업무 담당자, 세무사사무소 직원등에 대한 세무상담(이지분개)을 해오면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세금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 개인사업자 세금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과 세금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세금절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금 납부일정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방법,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와 관련개정 세법등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사업용계좌 신고, 각종 소득공제 및 감면제도 및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지출증빙 및 세무조사, 증빙관리
정규영수증 제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기준, 영수증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
급여·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신고,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노무 및 세무실무, 기타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에 대한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부]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이해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손익계산과정, 계정과목 분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관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부동산 임대

[제1부] 주택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조견표, 2022 .5. 10. 이후 세법 개정 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중과세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다.

[제2부] 상가 및 오피스텔 세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오피스텔 세금, 상가 건물 양도, 부동산임대업 폐업에 관련하여 주의할 내용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주택 임대 관련 법령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록임대주택 및 의무,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도서 발행일 이후 개정된 세법이 있는 경우 도서안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

[2] 이 책에서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간 경리세무실무 상담(이지분개, 삼일인포마인)을 하면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및 세무적 실수를 하여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도서입니다.

[제1부] 주택 양도소득세 등

SECTION 1 부동산 세금 조견표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 기본세율
증여세 또는 상속세 세율
취득세 세율 요약표

SECTION 2 2022. 5. 10. 이후 세법 개정 사항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기간 연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개정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SECTION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및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SECTION 4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기타 2주택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 등

SECTION 5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중과세 한시 배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23.01.05.] 서울 일부, 경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SECTION 6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과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분양권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여부

SECTION 7 입주권 양도소득세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SECTION 8 겸용 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상가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상가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금
상가주택의 주택 연면적이 큰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및 세무리스크

SECTION 9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10%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종류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SECTION 1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SECTION 11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자경 농지 겸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SECTION 12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의 사항, 세금 절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 또는 고가양도)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양도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등 세금절세 전략, 합법적인 절세
특정 기간 중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취득 감면

SECTION 13 취득세 및 개정 내용

취득세 세율 및 신고ㆍ납부
취득세 관련 주택수 및 중과세 여부
취득세 관련 개정 세법
주택 취득 관련 제비용


[제2부] 상가 및 오피스텔 세무

SECTION 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구분 및 사업자등록 정정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상가 임대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SECTION 2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주택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SECTION 3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임대(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임대업의 세금폭탄 사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사용 시 절세 대책

SECTION 4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세금 개요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세금 절세 등
오피스텔의 용도변경과 세무문제

SECTION 5 상가 건물 양도, 부동산임대업 폐업

일반과세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간이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양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제3부]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SECTION 1 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종합소득세 개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복식부기 및 복식부기 기장의무사업자


SECTION 2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SECTION 3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추계신고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제4부]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SECTION 1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주택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 임대업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금 혜택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폐지
장기임대주택 개정 세법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개정 내용 요약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SECTION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5부] 주택 임대 관련 법령 등

SECTION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임대등록
(일반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SECTION 2 등록임대주택 및 의무사항

시ㆍ군ㆍ구 등록 임대주택 관련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등 및 설명의무
임대차계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시ㆍ군ㆍ구 등록 임대주택 양도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


[제6부] 증여세, 상속세

SECTION 1 증여세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과세표준
2024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증여세 또는 상속세 세율,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부담부 증여 및 양도소득세

SECTION 2 상속세 및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상속재산 기초공제액 및 일괄공제



■ 개인사업자 세금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CHAPTER 0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3. 부가가치세 절세 및 세무리스크
4.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5.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6. 창업 사업자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7.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자료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편리한 점
7.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8.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대손세액공제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7 경감ㆍ공제세액 등

1. 경감ㆍ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3.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8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4.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 간이과세자 관련 2021년 개정 세법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5. 음식점업의 특수한 매입세액공제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사업소득 신고 유형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자본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은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6. 부채
7. 자본금, 인출금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CHAPTER 04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4.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CHAPTER 05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3.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4.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CHAPTER 06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7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5.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제5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ㆍ납부
3.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4.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5. 연말정산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7.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등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①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환산금액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불입월수 / 총 불입월수)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매월 연금수령액이 64만원 초과시에만 원천징수함)한 후 연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이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한 후 .
[연금지급액 - 연금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표준세액공제] × 기본세율(연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
사적연금(보험회사, 금융기관 연금 등)의 경우 다음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③ 9 다)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
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 소재 주택

□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기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여 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부부의 주택수 합산 및 종합소득세 각자 신고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임대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므로 남편과 배우자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등
ㆍ 주택의 수 : 부부 합산
ㆍ 임대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 별도

■ 주택 임대업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당해연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 등이 많아 세금 부담이 많은 자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이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일정한 요건 충족 → 2년 이상 임대등)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이후)

임대주택과 보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1]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제3조의3제3항).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함(제3조의7 신설)

■ 세금과 관련한 법률 이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문서로 다운로드받아 생활 및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 관련 세법 및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심판사례, 판례등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 법령자료 및 주의할 사항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정된 법률 중 그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법 관련 법령 자료
세법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예규, 개정세법 해설 등은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정됩니다.
(1) 매 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다음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보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정책 → 세제
(2) 매 년 12월 세법 관련 법률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3) 다음해 2월 경 세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4) 세법 및 시행령(대통령령)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