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9판에서는 본문 내용 문장 속 두(頭)문자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볼드체 처리를 하였고, 행정입법 편, 행정소송 편, 행정심판 편의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 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번호는,
①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 대판 2020.4.29. 2019두52799
②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 대결 2018.7.12. 2018무600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④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결정 → 헌재 2021.4.29. 2017헌가25
의 방법으로 약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차 례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4. 침익적 처분(직권형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7
5. 수익적 처분(신청형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8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9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2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19
※행정법의 의의 20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29
02 법치행정의 원칙 30
03 법률유보의 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1
04 비례의 원칙 44
05 자기구속의 원칙 48
06 신뢰보호의 원칙 52
※실권의 법리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64
08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6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0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7
14 행정개입청구권 9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1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5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33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6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0
24 판단여지 144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8
25 복효적 행정행위 149
26 명령적 행정행위 152
27 하 명 156
28 허 가 160
29 예외적 승인 164
30 형성적 행정행위 168
31 특 허 172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183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7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92
35 부 담 19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03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5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1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15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18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22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3
39 하자의 승계 227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30
40 하자의 치유 231
41 하자의 전환 235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1
43 행정행위의 철회 246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50
※행정행위의 실효 252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55
45 확 약 259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64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69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70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72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7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80
50 행정지도 283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292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95
52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299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03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06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13
5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5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21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325
5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28
58 이유제시 332
59 청 문 336
60 공청회 342

제2장 정보공개
61 정보공개청구권 347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56

제1장 직접적 수단
62 행정상 강제집행 359
63 행정대집행 363
64 행정상 강제징수 369
65 직접강제 372
66 이행강제금 376
67 즉시강제 380

제2장 간접적 수단
68 행정벌 385
69 행정질서벌 38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3
71 공급거부 397
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400
73 과징금 404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09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12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19
7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21
76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24
77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3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34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35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36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37
78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39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4
80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47
8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55

제2장 손실보상
8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5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63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이론 46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66
83 수용적 침해이론 467
84 수용유사 침해이론 470
85 희생보상이론 473
86 결과제거청구권 476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482
87 행정소송의 한계 484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88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91
8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92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7
90 원고적격 501
91 협의의 소익 506
92 피고적격 511
93 제소기간 516
94 행정심판전치주의 521
9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5
96 행정소송상 가구제 530
97 사정판결 536
※판결의 효력 541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544
99 간접강제 548
100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2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5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57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9
10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64
103 무명항고소송 568
104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71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79
10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81
106 이의신청 586
107 처분의 재심사제도 590
108 의무이행심판 595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599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인정여부 600
109 행정심판상 가구제 601
110 재결의 종류 606
111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0
11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14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1
114 일반적 수권조항 625
115 경찰책임의 원칙 628
경찰책임(행상복) 사례 답안공식 632
116 제3자 경찰책임 633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37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38
117 불심검문 641
11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45
11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49
120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53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59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1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83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99

제9판 머리말
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지 햇수로 9년째가 되어갑니다.
최근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본서 제9판 출간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본서의 개정을 통해 본서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짐에 따라 저의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절대다수의 분들이 본서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기에 본서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을 좀 더 세련되고 충실하게 보충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한 시험대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시중의 여러 참고서까지 섭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를 위안하며 마음의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입니다.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그나마 제가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본서가 매년 기본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험서의 역할도 부족함 없이 해내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본서 제9판에서는 좀 더 가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문 내용 문장 속 두(頭)문자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볼드체 처리를 하였고, 행정입법 편, 행정소송 편, 행정심판 편의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개정 법령이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최근 사례문제로 하나 둘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서서히 단문으로도 출제가 예상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등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감승진시험에서도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들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출제경향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합격하기로 굳게 각오하셨다면, 금년 한 해 더더욱 효율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시어 고통스러운 수험생활을 단기간에 끝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신, 제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던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강의와 집필을 이어나겠습니다. 부디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에 드시길 바라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옵니다.


2024년 2월 20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