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5판(전면개정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다. 또한 2024년 2월 29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고, 2024년 2월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비롯한 최근 개정된 법령들은 빠짐없이 본서에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2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6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2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6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0
07 피고인의 특정 53
08 성명모용 58
09 무죄추정의 원칙 62
10 진술거부권 66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2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75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0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89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94
17 증거개시제도 98
18 국선변호인 102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08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16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22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25
22 증언거부권 132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36
24 증인적격 140
25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44
26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48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7 소송행위의 추완 15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8 수사의 의의와 한계 160
29 수사의 조건 166
30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72
31 함정수사 176
3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179
제2장 수사의 개시
33 수사의 단서 186
34 불심검문 190
35 소지품검사 196
※고소 중요내용 199
36 고소 불가분의 원칙 206
37 고소취소의 효과 210
38 고소의 포기 214
3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17

제3장 임의수사
4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22
41 감 청 226
42 수사상 임의동행 233
43 피의자신문 23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43
44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44
45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48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영장주의 256
47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60
48 긴급체포 266
49 현행범인 체포 273
※체포·구속 관련문제(사례) 279
50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284
5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88
52 이중구속 292
53 별건구속 296
54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00
55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4
56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08
5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12
5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17
59 보 석 323
60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29
61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33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38
62 압수와 수색의 절차 339
6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47
64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7
6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65
66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369
67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73
68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379
제3절 검증과 감정
※수사상 검증 384
69 신체검사 385
70 강제채혈 389
71 강제채뇨 393
72 수사상 감정유치 397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3 수사상 증거보전 403
74 수사상 증인신문 407
75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11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17
7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21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29
78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33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9 공소권남용 44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0 기소독점주의 446
81 기소편의주의 449
82 재정신청 452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3 공소장일본주의 458
8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3

제4장 공소시효
85 공소시효 467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75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476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6 간이공판절차 481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8
87 증거의 수집 492
88 증거재판주의 495
89 엄격한 증명 500
※거증책임 504
90 거증책임의 전환 509
91 자유심증주의 513

제2장 자백배제법칙
92 자백배제법칙 520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28
93 약속에 의한 자백 531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42
95 독수과실이론 546

제4장 전문법칙
96 전문법칙 553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559
97 법원·법관 면전조서 560
98 피의자신문조서 564
99 진술조서 570
100 진술서 575
101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581
102 실황조사서 586
103 감정서 591
104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595
10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03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08
107 조사자증언 614
108 진술의 임의성 618
109 사진의 증거능력 622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7
111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32
11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7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3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42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648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652

제6장 탄핵증거
116 탄핵증거 656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17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63
118 공판조서의 증명력 667

제8장 자백보강법칙
119 자백보강법칙 672
120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678
12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681
제7편 재 판
※재 판 68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69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692
※특별절차 692

제장 특별절차
122 약식절차 693
123 즉결심판절차 697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0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25

판례색인 742

제5판(전면개정판) 머리말

갈수록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법령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서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해 본서의 출간시기가 다소 지체되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특히 올해는 본서 개정판 출간시기를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본서의 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서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는 반증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제5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를 비롯한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을 뛰어넘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명하신 형사소송법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문제출제를 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몇 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숙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차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마다 수록해 놓은 ‘관련판례’들을 반드시 정독(精讀)하셔야 하며,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서 제5판(전면개정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고, 2024년 2월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비롯한 최근 개정된 법령들은 빠짐없이 본서에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2021년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거부와 제314조에 대한 논의 및 2020년 개정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여러 주제들 속에 서술되어있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기존 서술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전문법칙 편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최신판례·개정법령 및 학계의 주요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본서 한 권만으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본서를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頭文字)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년 변함없는 성원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신, 제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던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강의와 집필을 이어나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영면에 드시길 바라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옵니다.

2024년 3월 5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