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지방세법전이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Part 01 취득세 이해

1장 취득세 기본 개념
1절 취득세의 의의
2절 취득의 개념
1. 취득의 정의
2. 취득의 유형

2장 취득세 과세물건
1절 부동산
1. 토 지
2. 건축물
3. 건 축
4. 개 수
2절 부동산 외 과세물건
1. 차 량
2. 기계장비
3. 항공기
4. 선 박
5. 입 목
6. 광업권
7. 어업권
8. 양식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3. 요트회원권

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1절 일반적 납세의무자
2절 유형별 납세의무자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건조 선박
2.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3. 상속
4. 조합주택용 부동산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6. 기계장비와 차량의 대여
7. 증여
8. 부담부증여
9. 신탁
10.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3절 간주취득 납세의무자
1.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2.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3. 토지의 지목변경
4.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ㆍ설치

4장 취득의 시기
1절 취득시기의 개념
1. 납세의무의 성립
2. 취득시기의 의미
2절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1.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3.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5장 과세표준
1절 과세표준의 기준
1. 과세표준의 개요
2. 과세표준의 기준
3. 시가표준액
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2. 시가인정액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2. 사실상 취득가격
3. 간접비용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2. 원시취득 직ㆍ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5절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3.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3. 건축물의 개수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장 세 율
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2절 중과세율
3절 세율의 특례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

7장 비과세와 감면
1절 비과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3. 신 탁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2절 감 면
1. 감면 규정의 이해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3. 감면 최저한
4. 감면세액의 추징
5. 감면 제외
6. 중복 지원 배제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8장 신고와 납부
1절 신고와 납부
1. 취득세 징수방법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2절 가산세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2. 중가산세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3절 납세지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9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2절 납세의무의 판단
1. 과점주주 요건
2. 주식발행법인 요건
3절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Part 02 중과세 해설

1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
2. 본점 및 주사무소
3. 사업용 부동산
4. 신축 또는 증축
5.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6. 신탁재산
7. 중과세율
2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2. 공장의 범위 및 중과세 적용기준
3. 중과세율의 적용
3절 대도시 내 법인 등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대한 중과세
1. 대도시
2. 설립(휴면법인 인수), 설치, 전입
3. 중과세 적용기준
4. 공 장
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6. 중과세의 추징
7. 기타의 중과세 규정(합병, 분할, 신탁 등)
8. 중과세율
9. 중과세율의 중복

2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1절 별 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별장
3. 중과세율의 적용
2절 골프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골프장
3. 중과세율의 적용
3절 고급주택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주택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주택
3. 중과세율의 적용
4절 고급오락장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3. 중과세율의 적용
5절 고급선박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선박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선박
3. 중과세율의 적용

3장 주택의 중과세
1절 주택의 중과세율
1.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2.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무상취득
3. 주택 중과세의 동시 적용
4.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의 예외
5. 세대의 기준
6. 주택 수의 산정방법
7. 주택 수 판단 범위
2절 주택의 세율 체계
1. 주택의 유상취득
2. 주택의 무상취득

부 록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참고자료 3.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자료
참고자료 4. 공장 중과세 관련 판단 기준

머리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차량ㆍ중기ㆍ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ㆍ교환ㆍ증여ㆍ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은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음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3.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 탐진출판사 최효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4.2.
장상록, 김승민,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