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암기노트는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부교재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기본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과 공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다. 후자는 목차만 소개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하면 기본 교재를 참조해야 한다. 기출문제의 경우 논점별로 기출년도와 점수를 표시하였고, 향후에 출제될 만한 논점은 배점과 함께 표시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이다.

2017년까지는 논술형 암기노트를 작성？교부하여 수험생의 암기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출제방식이 논점형 또는 사례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논술형 암기노트가 시험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현재의 출제유형에 역행하는 공부방법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22년까지는 암기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적 요소가 많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논점형 또는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많은 과목을 공부하여야 하는 수험생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논점형 암기노트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판에서는 초판과 달리 논술 기본서에 수록된 모든 문제를 암기노트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서의 부교재롤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논술형은 모든 논점을 빠짐없이 암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용 전부를 최대한 압축하여 만들었으나 논점형 또는 사례형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논점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만 압축하여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 암기노트는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기본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과 공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목차만 소개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하면 기본 교재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넷째, 기출문제의 경우 논점별로 기출년도와 점수를 표시하였고, 향후에 출제될 만한 논점은 배점과 함께 표시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논점형 암기노트의 목차는 이용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인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논제 번호와 일치시켜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핵심 내용에는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강조하였고, 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기사무직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암기노트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5일
편저자 오영관 드림

[논제 001] 부기등기
1. 서설
II. 부기등기의 목적(취지) (논점 10점)
III. 부기등기의 종류 (논점 10점)
IV. 부기등기의 요건 (논점 10점)
V. 부기등기의 실행규칙 제2조, 규칙 제112조)
VVI. 부기등기의 순위 (논점 5점)
VII. 부기등기의 말소
[논제 002] 등기상 이해관계인
1. 서설
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논점 10점)
I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논점 20점)
[논제 003] 등기할 사항
1. 의의
II. 등기할 사항인 물건 (논점 20점)
III. 등기할 사항인 권리(법 제3조)
IV.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V. 표시에 관한 사항
VI. 예비등기(가등기)
[논제 004] 등기의 효력
1. 서설
II. 본등기의 효력 (물·순·대·점·후·충·공) (법행 28년 20점)
III. 가등기(예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IV. 폐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논제 005] 등기의 유효요건
I. 서설
II. 실체적 유효요건 (논점 20점)
III.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논점 10점)
[논제 006]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ㆍ
ㆍ
[중략]
ㆍ
ㆍ
[논제 079] 경매에 관한 등기
1. 서설
II. 경매개시결정등기
III.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
IV. 구분건물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08년 20점)
[논제 080] 가압류등기
1. 서설
II. 가압류의 목적물
III. 등기사항
IV. 촉탁절차
V. 등기관 심사 VI. 등기완료 후의 절차
VII. 가압류등기의 효력 (법무사 20년 10점)
II. 가압류등기의 말소 (논점 10점)
[논제 081] 가처분등기
1. 서설
III. 가처분의 목적물
III. 가처분등기절차
IV. 가처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V. 가처분등기의 말소
VVI.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의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25점/ 법행 12년 50점)
VII.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18점 / 법행 12년 50점, 20점 15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