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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등기법 :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승진 시험대비[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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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22판에서는 신탁등기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내용을 재배치하였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고, 2023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다. 또한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다. 2023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다.
출판사 서평
2024년 대비 「제22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3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곧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2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등기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내용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 선례의 결론에 그 이유를 추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2023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12월 7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의 장부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절 서설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당사자능력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절 등기신청인
제6절 등기신처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1절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조사)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특약사항의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6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3장 그밖의 각종의 등기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제3절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회복등기
제6절 가등기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제8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 등
제9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부록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8판 법학사 刊, 2022)',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 등기법(제13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5판 법학사 刊, 2022)',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2)',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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