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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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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3판에서는 세법관련 부분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하였다. 관련법률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지난 2년간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등에 이르기까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였고, 공간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추천사
"알기쉬운 생활법률"이 어느덧 제3판에 이른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알기쉬운 생활법률"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3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가 집필진에 참여하여 세법관련 부분 전반에 대해 수정ㆍ보완하였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관련법률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그 내용을 밝히면, 먼저 전면 개고한 부분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비정규 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세 납부의무의 완화 등이며, 수정ㆍ보완한 주요 부분은 근로시간 합의연장, 부당해고의 구제, 근로소득세 일반, 비과세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권리금, 부동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등이다.
셋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넷째, 예년과 같이 지난 2년간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등에 이르기까지 법령의 개정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다섯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①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 ②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ㅤ2022.12.1.ㅤ선고ㅤ2021다266631ㅤ판결,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ㅤ2021.5.13.ㅤ선고ㅤ2020다255429ㅤ판결,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등이 주목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제3판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김중용 사장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 2.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목차
Chapter 01 근로관계와 법
제1절 서설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
제3절 취업규칙
제4절 근로관계의 내용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비정규 근로자
Chapter 02 혼인생활과 법
제1절 혼 인
제2절 이 혼
제3절 사실혼
제4절 부모와 자녀
제5절 양자녀
제6절 부 양
Chapter 03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와 법
제1절 서 설
제2절 주택의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절 상가건물의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Chapter 04 부동산거래와 법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변동과 등기
제4절 부동산거래와 과세
Chapter 05 금전거래와 법
제1절 금전소비대차
제2절 보 증
제3절 담보물권-저당권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Chapter 06 재산상속ㆍ유언과 법
제1절 재산상속
제2절 유 언
제3절 유류분
제4절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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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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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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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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